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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78호)

  엠네스티 한국지부, 중국인권문제에 심각한 우려 표명

  ... 양심수들에 대한 임의적인 구금, 표현 및 결사 그리고 사상의 자유에 대한 제한, 고문과 가혹행위, 광범위한 사형제도의 실시 등에 대하여 심각하게 우려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냈다. 한국지부는 천안문 사태이후에도 여전히 수백 명의 양심수를 포함하여 수천 명의 정치범들이 감옥에 갇혀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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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03

  인권키워드

  중국, 가혹행위, 고문, 결사, 북한, 사상, 사형, 종교, 감옥, 석방, 집회, 사형제, 정책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14호)

  AI, 한국에 관한 특별인권보고서 발행

  ‘희망새’등 최근 국보법 적용 대량구속은 ‘표현·결사의 자유 침해’-긴급구원활동에서

  ... 관련하여 최소한 30여명이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되었고, 경찰이 이들을 수사하는 동안 가혹행위, 변호사와의 접견방해 등이 염려된다고 3월 1일 ‘긴급구원활동’(URGENT ACTION)을 통해 밝혔다. 앰네스티는 또 경찰당국이 “평화적으로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실천한 것을 제한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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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03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국가보안법, 국제, 한국, 결사, 고문, 대통령, 법무부, 사상, 석방, 경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호)

  김삼석·김은주 긴급구명활동 (전문 게재)

  93년 9월 24일 가혹행위/양심수일 가능성이 있는 사람 한국 김삼석(28세), 김은주(24세) 김삼석 씨의 변호사는 "9월 20일 김삼석 씨가 벽에 머리를 부딪혀 자살을 시도하고 의식을 잃었다"고 전했다. 김삼석 씨는 조사과정과 가혹행위로 인해 명백히 심적 고통을 당했고, 그리고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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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25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자백, 간첩, 국제, 고문, 국가보안법, 북한, 안기부, 자살, 병원, 한국,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92호)

  "교도관 방해로 소송 못하면 시효 중지"

  유득형 씨 사건 대법 판결…가혹행위 불인정 한계 드러내

  ... 청송보호감호소를 출소한 유득형(51) 씨가 "수감 중 교도관으로부터 과도한 계구 사용과 가혹행위, 집필권 침해로 인한 소송 방해, 접견권 침해 등 부당한 처우를 받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유 씨의 승소를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소송 방해한 뒤 시효 주장 허용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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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3-08-06

  인권키워드

  대법원, 가혹행위, 교도관, 계구사용, 기본권, 남용, 국가, 배제, 고문, 손해배상청구, 수형자, 위법, 재소자, 손해배상, 권리,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549호)

  법무부장관 진상조사 약속

  영등포구치소 가혹행위 의혹 등 교정행정 전반 조사키로

  교도관의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수용자의 호소를 외면해온 법무부가 마침내 진상조사를 약속하면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고 있다.<관련기사 2004년 4월 7일자 참조> 8일 천주교인권위원회, 전국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등은 강금실 법무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영등포구치소에서 벌어진 가혹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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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4-04-09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법무부, 진상규명, 교도관, 진상조사, 활동가, 재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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