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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평화|일반 (2855호)

비폭력직접행동에 대한 오해와 진실

[기획] 평화운동의 새로운 도전 ③

... 로만 기억될 뿐 직접행동의 의의와 그 철학에 관해서는 논의된 바가 없다. 그래서 2004 평화캠프에서 비폭력트레이닝을 받았던 캠프 참가자들은 하나의 비폭력직접행동, 캠페인이 준비되는 과정에서의 치열함, 치밀함에 놀랐던 경험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어떤 사람들은 비폭력직접행동이야말로 갖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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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 2005-07-18

인권키워드
운동, 조직, 기지, 언어, 정부, 언론, 파업, 진실, 평등, 활동가, 민주주의, 제도, 이스라엘, 평화, 권력, 미국, 핵, 한국, 보이콧,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713호)

<전범민중재판 지상중계>① 이라크 침략전쟁과 한국정부의 책임

이라크 침략, 역사의 심판에 올라

... 미리 막겠다는 새로운 자위권적 개념의 전술"이라며 "이라크 파병은 '침략'이 아니라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칠준 기소대리인은 "미국은 '세계평화'라는 관점에서 중동정책을 실시한 적이 없고 이라크 침략은 유엔헌장에 명백히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증인 정상률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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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12-08

인권키워드
이라크, 미국, 파병, 정부, 전쟁, 재판, 대통령, 변호, 질문, 무기, 한국, 법정, 노동자, 변호인, 언론, 범죄, 역사, 계급, 심리, 평화, 피해, 국가, 연대
인권하루소식 (2700호)

클릭! 인권정보자료 『전투적 민주주의와 국가보안법』

... 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원칙으로 1972년 유신헌법 전문에 명문화되고, 제6공화국 헌법은 평화통일정책 수립과 추진에서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할 것을 규정했다. 이에 대해 저자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한마디로 자본주의 체제방어와 반공주의라고 평가한다. 또한 '자유의 적'을 방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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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4-11-1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민주주의, 헌법, 배제, 국가안보, 국회, 인권, 체제, 정당, 조직, 역사, 평화, 기본권,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555호)

'모내기' 공안비평은 표현의 자유 침해

유엔 자유권위원회, 그림반환·유죄판결 무효화·보상 등 권고

... 과 풍년을 경축하며 둘러앉아 춤을 추며 노는 장면이 그려져 있다. 대법원은 그림 상반부는 평화롭고 풍요로운 광경을 그려 북한을 찬양했고, 하반부는 남한을 그린 것으로 통일을 저해하는 제국주의 등을 몰아내고 피지배계급이 혁명을 일으키자는 북한 공산집단의 주장에 동조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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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2004-04-2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정부, 대법원, 자유권규약, 통일, 북한, 한국, 제국주의, 검찰, 법무부, 인권, 찬양, 민변, 권리, 무시, 평화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411호)

인권하루소식 창간 10주년 기획 '그때 그 사건' ⑦ -고문기술자 이근안 사건

뿌리 뽑아야할 범죄, 고문

... 을 처벌하여야 하는가"라는 물음이, 다른 한편에서는 "실정법으로 어려운 걸 굳이 들추어서 평화를 깨뜨릴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도 불거져 나왔다. 그러나, '국가권력의 민주화' 같은 거창한 이야기를 거론하지 않는다 해도 피해자가 있기에 진상규명과 가해자 처벌 노력은 시효라는 장애에도 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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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길 2003-09-04

인권키워드
고문, 이근안, 범죄, 간첩, 피해자, 가해자, 검찰, 이야기, 피해, 가족, 인권, 자백, 장애, 헌법재판소, 조작간첩, 경찰, 진상규명, 시민사회, 평화, 한국, 입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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