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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700호)

클릭! 인권정보자료 『전투적 민주주의와 국가보안법』

... 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원칙으로 1972년 유신헌법 전문에 명문화되고, 제6공화국 헌법은 평화통일정책 수립과 추진에서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할 것을 규정했다. 이에 대해 저자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한마디로 자본주의 체제방어와 반공주의라고 평가한다. 또한 '자유의 적'을 방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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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4-11-1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민주주의, 헌법, 배제, 국가안보, 국회, 인권, 체제, 정당, 조직, 역사, 평화, 기본권,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555호)

'모내기' 공안비평은 표현의 자유 침해

유엔 자유권위원회, 그림반환·유죄판결 무효화·보상 등 권고

... 과 풍년을 경축하며 둘러앉아 춤을 추며 노는 장면이 그려져 있다. 대법원은 그림 상반부는 평화롭고 풍요로운 광경을 그려 북한을 찬양했고, 하반부는 남한을 그린 것으로 통일을 저해하는 제국주의 등을 몰아내고 피지배계급이 혁명을 일으키자는 북한 공산집단의 주장에 동조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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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2004-04-2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정부, 대법원, 자유권규약, 통일, 북한, 한국, 제국주의, 검찰, 법무부, 인권, 찬양, 민변, 권리, 무시, 평화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411호)

인권하루소식 창간 10주년 기획 '그때 그 사건' ⑦ -고문기술자 이근안 사건

뿌리 뽑아야할 범죄, 고문

... 을 처벌하여야 하는가"라는 물음이, 다른 한편에서는 "실정법으로 어려운 걸 굳이 들추어서 평화를 깨뜨릴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도 불거져 나왔다. 그러나, '국가권력의 민주화' 같은 거창한 이야기를 거론하지 않는다 해도 피해자가 있기에 진상규명과 가해자 처벌 노력은 시효라는 장애에도 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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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길 2003-09-04

인권키워드
고문, 이근안, 범죄, 간첩, 피해자, 가해자, 검찰, 이야기, 피해, 가족, 인권, 자백, 장애, 헌법재판소, 조작간첩, 경찰, 진상규명, 시민사회, 평화, 한국, 입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916호)

노뉴단, 대우차투쟁 2부작 다큐멘터리

‘바보공화국의 똑똑한 노동자들’

... 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기획목적을 밝혔다. ‘경찰공화국, 폭력공화국’이란 첫 번째 주제는 평화롭게 시위 중인 노동자들을 향해 전경들이 곤봉을 들고 달려드는 장면으로 시작된다. 머리채를 잡힌 채 끌려가는 노동자, 방패로 맞아 피를 흘리는 노동자, 사지가 붙잡혀 들려가는 노동자, 부르르 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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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1-08-17

인권키워드
노동자, 정부, 김대중, 정리해고, 일자리, 신자유주의, 정책, 노동, 대통령, 민주노총, 평화, 국가, 법, 자본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666호)

이달의 인권 (2000년 7월)

... 우스개로! 박정희 기념관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회'와 청와대, 박정희 기념관을 상암동 '평화의 공원'내에 짓기로(7․19) '올바른 역사 만들기 시민단체 연석회의', "박정희 기념관은 말도 안된다" 입장 발표(7․24) ● 인권일지 ● 1. 사회보험 노조 강제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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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7-2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노조원, 정부, 인권, 국보법, 노조, 대통령, 민주노총, 청와대, 경찰, 손해배상, 역사, 헌법, 기본권, 국가, CCTV, 가족, 간첩, 강제진압, 검찰, 교육, 국정원, 명예훼손, 성희롱, 여성, 지역, 피해자, 범죄, 국방부, 사회보험, 광화문, 권리, 평화, 미국, 한국, 전환,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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