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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98호)

  법조문 읽을 거면 뭐하러 제네바 갔나

  한국정부, 인종차별철폐협약 이행보고서 심의회의 열려

  ... 국내법적 지위 △더반 세계인종차별철폐회의 후속조치 △국가인권위의 권한과 위원 임명절차 △산업연수생 제도 존속 이유 △이주노동자의 단결권 △불법체류자의 합법화 문제 △혼혈아동에 대한 인종적 편견 △난민 또는 난민 신청인에 대한 처우 △정부보고서 제출시 민간단체와 사전협의를 거쳤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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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연 2003-08-14

  인권키워드

  질문, 이주노동자, 제도, 난민, 단결권, 여성, 인종차별, 한국, 정책, 인종차별철폐협약, 차별, 산업연수생, 고용허가제, 심의, 인종, 차별금지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95호)

  <논평> '귀족 노동자' 선동의 속내

  ... 노동자의 정당한 파업권 행사를 기득권자의 이기주의인 양 오도하는 언론의 입방아에 춤추며 산업자원부가 들고 나온 '사용자의 대항권 강화' 방안은 이러한 자본의 탐욕을 충실히 대변한다. 정리해고 요건 완화, 파업 중 대체근로 허용 등을 "사용자의 권리"라며 정당화한다. 노동자의 상태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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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8-09

  인권키워드

  노동자, 비정규직, 임금, 정규직, 파업, 권리, 자본, 노조, 언론, 정리해고, 청년, 정책, 실업, 대기업, 인권, 재벌, 파업권, 이야기, 시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91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7월 28일 ∼ 8월 4일)

  ... 연대·여연, 빈곤 해소 10대 과제 제시(7.31) 3. 고용허가제…제도화된 정기적 추방 산업연수제와의 병행 실시 골자로 하는 외국인 고용허가제 법안 국회통과…4년이상 체류 이주노동자 10만명 가량 강제 추방 위기(7.31)/ "산업연수제 철폐를"…평등노조 이주지부, 노동비자 쟁취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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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8-05

  인권키워드

  파업, 손해배상, 역사, 행진, 철도노조, 빈곤, 단속, 체류, OECD, 감시, 고용허가제, 노동자, 안기부, 이주노동자, 장애, 재벌, 집회, 청소년, 학생, 불법체류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90호)

  그들에게 근로기준법은 없다

  <나도 노동자이고 싶다>, 비공식 여성노동자 삶 다뤄

  ... 일 감독이 연출했다. 비공식 노동자란 고용관계에 있지 않다는 이유로 부당해고, 최저임금, 산업재해 등의 문제에 있어서 아무런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법외 노동자를 말한다. 작품은 이들 비공식 여성노동자들의 육아문제, 저임금, 불합리하게 강요되는 실적주의와 그로 인한 고용불안 등 비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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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창원 2003-08-02

  인권키워드

  노동자, 여성노동자, 법, 근로기준법, 임금, 노동, 여성, 최저임금, 노동법, 부당해고, 근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90호)

  <논평> 노동기본권에 대한 '2003 긴급조치'

  ... 론몰이를 낳아 결국 노조의 주장을 위축시킬 수 있기에 그러하다. 지난 5월 정부는 국가기간산업 노동자들에게 업무복귀를 명령하고 강제노동을 시킬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을 검토한 바 있다. 또 최근에는 여야 국회의원들이 전산시설 노동자들의 파업을 원천봉쇄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렇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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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8-02

  인권키워드

  파업, 기본권, 노조, 경제, 강제노동, 교섭, 직장폐쇄, 노동기본권, 청와대, 부당해고, 헌법, 노조탄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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