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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75호)

  <기획> 새 정부 인권과제를 말한다 ① 반인권적 법제 청산

  '정권안보' 그물망 걷어내야

  ... 는 보안관찰법 역시 사상범들을 영구적인 '창살없는 감옥'에 가두고 있다. 더구나 이 법은 법무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보안관찰 처분 여부가 결정되도록 하고 있으며, 이중처벌의 성격까지 띠고 있다는 점에서 인권의 기본 원칙에 반한다. 지난 99년 11월, 유엔인권이사회는 국가보안법 7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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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2-1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정부, 인권, 보안관찰법, 김대중, 감시, 감옥, 국가안보, 법무부, 사상, 수형자, 양심, 집시법, 보안관찰, 체제, 탄압, 기본권,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985호)

  <특집기획> 국가인권위 뜨는 날

  산적한 과제안고 국가인권위 출범

  ... 하고 있다. 이는 국가인권위의 조사나 구제대상은 아니나, 국가인권위는 법 제19조에 의거 법무부장관에게 법의 개정을 권고하거나 법 제28조에 의거 헌법재판소에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조 씨 등은 99년 11월 재외동포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구치소 노역장내 사망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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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1-27

  인권키워드

  인권위, 법, 차별, 성전환자, 장애, 민주노총, 수형자, 인권, 인종, 고문, 국적, 법무부, 병역거부, 보호시설, 석방, 소외, 수사과정, 업무방해죄,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재발방지, 종교, 출신국, 파업, 헌법재판소, 장애차별, 진상조사, 국방부, 손해배상, 광화문, 부모, 국가, 정책, 고용, 배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39호)

  인권법안 다시 만들라

  민주화 원로들도 인권법 최종안에 반발

  ... 나섰다. 원로들은 31일 '인권법 최종안 국무회의 통과에 관한' 기자회견을 갖고 "그동안 법무부 주도로 진행된 인권법 논의과정을 지켜보면서 우려가 있었지만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말을 아껴왔었다"며 하지만 더이상 파행을 두고 볼 수 없어 이같은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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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01

  인권키워드

  대통령, 법무부, 소외계층, 인권위, 인권위원회,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1236호)

  국가인권기구 공추위 홈페이지

  ... 가 개설되었습니다. 인터넷 [국가인권기구공추위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공추위 주요 문서 ▲법무부 인권법(안)을 비롯한 각종 정부자료 ▲법무부안에 대한 분석·반박글을 모은 자료 ▲각종 신문기사 및 보도자료 ▲최근 공추위 상황 등 다양한 정보를 구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제작에는 진보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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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7

  인권키워드

  법무부

• 인권하루소식 (1222호)

  "재수감 두렵지 않다"

  당국 압력 속 준법서약 철회투쟁

  ... 나온 양심수 가운데 스스로의 서약을 전면 거부하고 농성에 돌입한 것은 이들이 처음이다. 법무부는 이들의 농성으로 인해 다른 준법서약자들도 준법서약서 철폐활동에 동참하지 않을까 우려하면서 농성을 조기 철회시키기 위한 압력을 다각도로 행사하고 있다. 가석방으로 나와 잔여형기가 6개월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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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02

  인권키워드

  농성, 경찰, 정부, 법무부, 집, 부모,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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