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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19호)

  황석영·이근희·최진섭 씨 사건의 개요

  ... 소설가) 89년 초부터 90년 8월까지 5차례 방북, 7차례 김일성 주석을 만나고 독일과 미국 등지에서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 대변인으로 활동한 혐의로 93년 5월 귀국 즉시 구속기소. 7년형을 선고받고 공주교도소 수감 중. 서울고법 형사5부 9월27일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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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07

  인권키워드

  간첩, 민주당, 집, 미국,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93호)

  특집 : 고문후유증 사례 3 김종경 씨

  '점장이'의 제보에 놀아난 '과학수사'의 피해자

  ... 부터 40대 재미교포 김해운 씨가 김종경 씨를 미행하며 계속 경찰에 제보함. 김해운 씨는 미국에서 꿈결에 손바닥에 김종경이란 이름이 보여서 미국에서 접을 쳐보니 화성에 사는 사람이라는 말을 믿고 이후 귀국해서 화성과 수원에서 3년간 수시로 알게 모르게 탐문수사 벌임. 1993년 7월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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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26

  인권키워드

  경찰, 고문, 자백, 병원, 집, 피해, 미국, 석방, 신문, 재판, 회사, 무시,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아그대다그대

  내 인생의 블랙홀

  ... 만들어내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 승은 블랙홀을 최근 벌어진 일들과 비유하자면,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정도가 떠오른다. 두 이슈 모두 블랙홀처럼 한국사회를 무엇인가로 빨려가게 한 힘을 보여주었고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다. 블랙홀 가운데에서 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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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6-11-11

  인권키워드

  대통령, 차별, 이야기, 운동, 미국, 정부, 퇴진

• 성명/논평

  <논평>한국 인권상황에 대한 국제사회 권고, 한국정부 반드시 이행해야

  ... 는 1차에 이어 2차 심의 때도 여러 차례 제기되었다. 국가보안법의 경우 프랑스, 호주, 미국 등이 해당 법이 자의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개정할 것을 요구하였지만 정부는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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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외 43개 단체 2013-03-19

  인권키워드

  정부, 한국, 국가보안법, 대체복무제, 국회, 군형법, 병역거부, 이주노동자권리협약, 미국, 검찰, 고문방지협약, 군대, 남용, 성적지향, 언론, 차별, 차별금지법, 형사처벌, 독립성, 경찰, 시민사회, 국가, 법, 정책, 이명박, 법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08호)

  [이상윤의 인권이야기] 의료 민영화가 가져올 디스토피아

  영리병원이 허용된다면

  ... 하는 것이다. 영리병원의 돈벌이는 차원이 다르다 선진국치고 영리병원을 활성화하는 나라는 미국 외에 없다. 유럽의 나라에서 일부 허용하고 있지만 이는 공공의료시스템을 확실히 갖춘 상태에서 추진되는 것이라 차원이 다르다. 그런데 이와 같이 상대적으로 영리병원이 판치는 미국에서조차 영리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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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윤 2008-06-17

  인권키워드

  영리병원, 병원, 정부, 정책, 의료, 민영화, 한국, 법, 미국, 시장, 질문, 제도, 세력, 이명박, 의료서비스, 질병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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