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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56호)

  "우리도 이적단체다 !"

  각계 대표들, 진보의련 이적 판결 강력 규탄

  ... 수협의회(아래 민교협) 등 55개 인권·사회단체들의 대표자들이 다수 참석했다. 앞서 서울지법 형사21부는 진보의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이 단체에서 활동했던 이상이 씨(제주의대 교수)와 권정기 씨(전 일산 ㅈ보건소장)에 대해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 등의 혐의로 유죄판결을 지난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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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06-1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진보, 의료, 재판, 사찰, 시대, 동료, 헌법, 국가,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54호)

  졸업생들, 네이스 손배소송 제기

  "내 개인정보, 탐내지 말라"

  ... 기했다. 인권사회단체 활동가들을 중심으로 조직된 졸업생 44명은 11일 오전 11시 서울지법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졸업생들의 개인정보가 본인의 동의 없이 학교 담장을 넘은 것은 명백한 프라이버시권 침해"라며, 1인당 1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현행 네이스에는 2천만 명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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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6-12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손해배상, 교육, 인권, 조직, 교육부, 학교, 국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354호)

  흥국생명 노조파괴공작, 현실화되나

  사측 문건대로 노조와 노조간부들에 손해배상 청구

  ...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내고, 이를 어길 시 매 1회당 390만원의 손해배상을 받도록 법원에 청구한 것.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노조는 집회를 할 때마다 총 6천여 만원을 배상해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와 같은 손해배상과 가압류 청구가 노동기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생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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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식 2003-06-12

  인권키워드

  노조, 손해배상, 정리해고, 파업, 법원, 교섭, 용역, 임금, 집회,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이야기, 노조탄압, 법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53호)

  장애인학생 지원 네트워크 떴다

  장애인학생 교육환경 개선과 차별 철폐 위한 연대체 출범

  ... 의 교육권이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별 대학을 넘어서 제도적, 법률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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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식 2003-06-11

  인권키워드

  장애, 네트워크, 차별, 교육권,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 학생, 연대체, 국제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353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466일간 가죽수갑 채운 것은 인권침해"

  인권위, 헌재에 계구 사용 관련 의견서 제출키로

  466일간이나 금속수갑과 가죽수갑에 묶인 채 수감됐던 정모 씨가 제기한 헌법소원에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이러한 계구 사용은 행형법 위반이며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키로 했다. 정 씨는 지난 2000년 3월 7일부터 이듬해 6월 18일까지 총 4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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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6-11

  인권키워드

  인권위, 헌법재판소, 구금시설, 계구사용, 교도관, 국가인권위원회, 재판, 권리, 기본권, 정책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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