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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52호)

  이라크 내 미군 점령 1년, '인권은 실종'

  과잉 군사력이 부른 무분별한 발포, 고문, 살인

  ... 기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30분 이내에 떠나라고 명령했다. 곧 두 대의 F-16 전투기가 집을 폭격했다. 며칠 전 미군 호송 차량이 공격받은 것과 관련해 체포된 이라크인 여섯 명의 무기가 그 집 근처에서 발견되었다는 것이 이유. 국제엠네스티는 이라크 전쟁 1년 동안 이라크에서 일어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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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4-14

  인권키워드

  이라크, 전쟁, 인권, 미국, 고문, 여성, 저항, 민주주의, 집, 무기, 점령, 법, 가해자, 학대, 종전, 군사, 해방, 발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활동 이야기

  [다시보는 인권하루소식] NEIS, 무시무시한 통제사회의 구상

  ... 개 교육행정 업무영역별로 수백 개의 개인정보항목을 시/도 교육청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입력·집중시키고, 교육부장관과 시/도 교육감이 시스템을 유지·관리하는 정보화시스템이다. 이로써 전국 학생·학부모·교사들의 막대한 개인정보를 하나의 통합 데이터베이스에 집중되게 된다. 교육부는 네이스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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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인권하루소식 기자 2003-04-15

  인권키워드

  국가, 개인정보, 교육부, 감시, 권리, 자본, 교육, 싸움, 양심, 학생, 집, 무시, 무기, 권력,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180호)

  정귀순의 인권이야기

  아프간 난민캠프를 다녀와서

  ... 함을 장황하게 방송하고 있었지만, '보복'이라는 이름으로 가해진 미국의 테러로 폐허가 된 집과 고향을 떠나 1년째 구호물자로 연명하고 있는 아프간 난민들의 고단한 삶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언급하지 않았다. 아프간은 지난 20여 년 간 전쟁이 끊이지 않은 비극적인 땅으로 1979년 구소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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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귀순 2002-09-24

  인권키워드

  미국, 난민, 한국, 국경, 국적, 인종, 전쟁, 자본주의, 집, 학교, 민족, 테러, 텐트,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 인권하루소식 (2087호)

  '지입차주' 노동자 인정 판결

  법원, 근기법 적극 해석… "실질적인 종속관계" 주목

  ... 원과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의 25인승 소형버스로 학원생들을 운송하던 중 99년 12월 집 근처 주차장에서 쓰러져 흡인성 폐렴 등의 진단을 받았다. 이에 임씨는 2000년 8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했으나, '지입차주는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승인을 받지 못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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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5-07

  인권키워드

  노동자, 임금, 근로, 검찰, 노동, 집, 법원

• 인권하루소식 (1532호)

  <인터뷰> 영남위 무죄선고 받은 천병태 씨

  "조작된 서류 제시하며 자백 요구"

  ... 결이다. 실형이 확정된 방석수 씨는 민주노총 가입시 이력서를 냈는데, 그것이 박경순 씨의 집에서 나왔다고 해서 이적단체 가입죄가 적용돼 3년 실형을 받았고, 정대연 씨는 「자주의 길」이라는 책 하나 때문에 징역 1년6개월(이적표현물 제작 혐의)의 실형을 받았다. △ 영남위 사건의 본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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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12

  인권키워드

  파업, 자백, 국가보안법, 민주노총, 석방, 수사과정, 재판, 정리해고, 집, 동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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