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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54호)

  형벌이 과연 교화를 가져올까?

  올 인권영화제에서 상영하는 '갇힌 이들의 이야기'

  ... 그는 누구이며, 누가 그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가"라고 묻고 있다. 스티비에 대한 감독의 무기력이나 부채감은 사회의 무능력으로 고스란히 치환된다. 소년수들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 한 편도 이번 영화제에서 만날 수 있다. 일탈과 방황이 주를 이루는 소년수들은 예방 교화라는 차원으로 '소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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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4-04-17

  인권키워드

  감옥, 소년원, 형벌, 이야기, 부모, 무시, 미국, 구금시설, 보호시설, 할머니, 피해자, 질문

  권리 및 집단

  •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553호)

  '북 인권개선' 고립화 전략으로는 안돼

  국내 인권단체, 미 의회에 북한인권법안·북한자유법안에 대한 의견서 발송

  ... 로 하는 것으로 인식하게 할 위험한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북한자유법안 역시 대량살상무기 문제의 해소라는 정치, 군사적 전략과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인권을 정치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인권사회단체들은 만성적인 식량난과 경제위기로 인한 기아와 빈곤 문제가 북 인권의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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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4-15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정치, 탈북, 탈북자, 평화, 미국, 통일, 북한, 민변, 체제, 경제, 민주주의, 한반도, 빈곤, 한국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46호)

  [근조] '마지막 빨치산' 정순덕 선생님이 운명하셨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지리산에 입산, 빨치산으로 활동하던 중 1963년 '마지막 빨치산'으로 체포되었습니다.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후 1985년 가석방으로 출소할 때까지 복역하셨습니다. '2000년 비전향 장기수 송환'에서 제외되어 그 동안 2차 송환을 요구해왔었습니다. ·장례식 - 4월 3일(토)12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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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4-03

  인권키워드

  장기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544호)

  대북압박 정책에 동원된 '인권'

  북한인권법안, 미 하원 상정

  ... 일자 참조> 북한인권법안은 자유법안의 일부를 수정한 것으로, 법안의 목적에서 대량살상무기 문제의 해소가 빠진 점이 자유법안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다. 이와 관련, 북한자유법안 연구자인 유정애(미국 코넬대 개발사회학 박사과정, 현 이화여대 여성연구원) 씨는 "(의원들 간에) 자유법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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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4-04-01

  인권키워드

  미국, 이라크, 인권, 정책, 체제, 난민, 정치, 한반도, 통일, 대통령, 시민사회, 질문, 안보, 북핵, 군사,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 인권하루소식 (2536호)

  "국민이 직접 법안을 발의하고, 결정한다"

  직접민주주의의 엔진을 돌려라 (하) '국민발의제'

  ...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의 규정은 헌신짝처럼 던져지고, 국민은 무기력한 통치의 대상일 뿐이다. 국민들은 국회밖에 모여 허탈하게 집회나 하고 소주잔이나 기울이면서 욕을 할 수 있을 뿐이다. 만약 우리 사회에 국민발의제가 도입된다면 어떻게 될까? 국민발의제가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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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4-03-20

  인권키워드

  국회, 헌법, 권리, 권력, 지방자치단체, 제도, 일본, 미국, 대통령, 심의, 지역, 집시법, 집회, 촛불, 광화문, 총선, 무시, 파병, 한국, 선거, 정책, 조례, 입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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