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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21호)

  파견제로 차별을 없애?

  '정부, 시커먼 속 가리기라도 해라' … 노동계 반발

  ... 구제위원회'를 두어 조정토록 하고 있지만, '처벌규정'은 두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또 근무기간이 2년을 넘어선 파견직 노동자가 사용자에게 재계약을 요구할 경우,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부하지 못하게 한 것은 파견기간을 연장하는 역할만 할 뿐이라는 지적이다. 민주노총은 25일 성명을 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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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4-02-27

  인권키워드

  정규직, 차별, 노동자, 일자리, 비정규직, 파견노동자, 권리, 전환, 노조, 민주노총, 정리해고, 파견, 파견법,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12호)

  국회, 파병반대 열망 저버려

  이라크 추가파병 동의안 국회 통과…'망국적 결정' 규탄의 목소리

  ... 중을 향한 폭력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전쟁명분으로 들이밀던 이라크 대량살상무기는 발견되지 않았고, 이라크에서는 점령군에 대한 저항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대규모 이라크 추가파병으로 한국정부는 국내에서는 물론 전 세계 반전평화운동의 표적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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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2-14

  인권키워드

  이라크, 국회, 파병, 미국, 군대, 저항, 테러방지법, 투표, 민주주의, 역사, 베트남전, 한국, 연대

• 인권하루소식 (2506호)

  "조건부 신고시설 정책 재검토해야"

  시설 내 생활자 인권 보장을 위한 토론회 열려

  알콜중독자와 정신질환자를 무기한 수용하면서 인권침해를 자행해 "형기없는 감옥"으로 불려온 조건부신고 복지시설 운영에 대해 인권사회단체들이 전반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지난 4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 7개 장애인권단체들이 모인 조건부신고시설생활자인권확보를위한공동대책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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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윤정, 강성준 2004-02-06

  인권키워드

  시설, 정책, 집, 법, 전환, 감시, 감옥, 변호, 복지, 인권교육,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 사회복지시설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 인권하루소식 (2503호)

  국회 외면 속 '청송' 6번째 단식농성

  청송 피감호자, 임시국회에서 사회보호법 폐지 요구

  ... 이하 청송가출소자 모임)은 2일 낮 12시부터 청송 1, 2감호소에 수감중인 피감호자들이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현재 청송 2감호소의 경우 전체 피감호자 300여명 가운데 2백 50명 이상의 피감호자가 단식농성에 참여하고 있다. 1감호소의 경우 단식 농성 참여자의 수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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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2-03

  인권키워드

  국회, 농성,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 인권하루소식 (2497호)

  4회 세계사회포럼 소식(하): 뭄바이 달군 인권논의

  사회권·발전권 중심 논의 후끈

  ... 다"는 의미 있는 판결을 받아냈다고 소개했다. 한편 소수자들의 인권, 여성·아동의 인권, 무기거래 반대 등의 논의들도 이뤄졌다. 이들 논의는 영역과 주제의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으로 인권이 더욱 후퇴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느 때보다 국제연대가 절실하다고 강조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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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4-01-21

  인권키워드

  인권, 신자유주의, 북한, 사회권, 조직, 빈곤, 민주주의, 전환, 국제앰네스티, 민영화, 개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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