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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55호)

  <판결문> 불법연행 손해배상청구소송

  "법 절차 무시한 연행은 불법"

  ... lt;편집자 주> 대법원은 지난 8일, 경찰이 합리적인 정황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임의동행의 절차와 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채 피의자를 연행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경찰의 관행적인 불법 연행과 불심검문에 쐐기를 박은 이번 판결을 소개한다. 대법원 제 1부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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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16

  인권키워드

  경찰, 대법원, 화염병, 불법, 변호, 위법, 정당, 무시,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544호)

  <판결문> 불법 불심검문 관련 3백만원 승소 판결

  "연행, 상당한 이유 있어야만"

  ... 조영상, 라정인에 대하여도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5항, 제6항, 제7항에 위반하여 임의동행과정에서 고지하여야할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위 원고들을 6시간을 초과하여 불법으로 감금하였다할 것이므로 피고는 그 소속 전경들의 위와같은 직무집행상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 김진식, 김해근,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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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28

  인권키워드

  불법, 범죄, 민주노총, 생명, 집회, 경찰, 정당, 국가

• 인권하루소식 (1530호)

  한창 일할 40세에 정년이라니

  골프장 캐디 "우리는 일하고 싶다"

  ... , 전국여성노동조합은 지난해 12월 회사측에 △정년규정 폐지 △업무배당 차별 금지 △부당노동행위 금지 등을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사측은 10년 이상 근무해온 직원들을 일용직 노동자로 취급하며 업무종료 명단을 게제했을 뿐 적법한 해고절차도 지키지 않았고 해고자들에게 퇴직금조차 주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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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08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조, 해고, 여성, 나이, 남녀고용평등법, 여성노동자, 차별, 퇴직금, 단체협상, 부당해고, 조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23호)

  이주노동자조약 비준 촉구

  지난 19일 세계이주노동자의 날

  ... 는 이유만으로 차별과 수탈의 대상이 되어 살아가고 있다”며 “이러한 불평등과 차별, 부당노동행위를 금지시키고 이주노동자들의 삶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국제이주노동자 조약을 비준하라”고 촉구했다. 국제이주노동자조약은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국적, 인종, 법적 신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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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22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정부, 한국, 인권, 차별, 법, 가족, 국경, 국적, 불평등, 인종, 불법체류, 광장, 권리, 제도, 단속, 미국, 국가, 체류, 정책, 일본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18호)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당연한 권리

  양대노총, 노사정위안 “노조 단결권 방해한다”며 반발

  ...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의무가 없다’는 조항으로 교체하고 ‘사용자가 임금지급을 할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처벌한다’는 조항을 삭제했다. 또 노사정위는 ‘노사합의로 임금지급이 가능한 노조전임자 수를 제한’하고 ‘전임자 급여지급을 목적으로 한 쟁의행위를 금지’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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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15

  인권키워드

  노동자, 단결권, 정부, 노조, 법, 교섭, 기업, 단체교섭권, 민주노총, 임금, 임금체불, 휴가, 노동법, 권리,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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