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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739호)

  강의석 씨 퇴학 "무효"

  학내 종교의 자유를 위한 국토대장정 진행 중

  ... 학교법인 대광학원을 상대로 낸 퇴학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재판부는 "학생에게 종교와 표현의 자유 등 인권이 보장돼야 하고 종교교육이 허용되는 사립학교라도 (학생들이) 종교를 자유롭게 선택하는 범위 내에서 교육이 가능하다"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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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5-01-22

  인권키워드

  종교, 학생, 학교, 인권, 피해, 교육, 재판, 차별

• 자료실

  최영도 국가인권위원장 하루소식 대담

  ... '인권'이라는 업무를 수행을 하는데 있어 인권단체와 현장 활동가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은 당연합니다. 폭넓게 두루 많은 분들과 항시적으로 만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21. 지금까지 인권위는 노조활동과 관련되어 적극적인 결정을 내린 적이 없습니다. 대부분 각하를 하거나 노동부 등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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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5-01-20

  인권키워드

  인권위, 사회권, 비정규직, 인권, 인권교육, NAP, 차별, 약자, 법, 정책, 아동, 주거권, 개인정보, 건강권, 공무원, 국가보안법, 밀양, 성적지향, 장애, 정보인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기간제, 대통령, 교육권, 사형제, 조직, 한국, 근로, 감청, 구금시설, 노동권, 노동자, 노인,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보호감호제도, 사생활, 세입자, 수사기관, 심의, 양심, 여성, 인권감수성, 질병, 최저임금, 테러방지법, 파견, 청와대, 치료, 사회보장, 개발, 설득, 시민사회, 질문, 경제, 학교, 이라크, 생존, 입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735호)

  수집에서 집적까지 사생활 침해, 가족 차별 안돼!

  ... 을 막을 수 있는 대안은 '목적별공부'라는 주장이다. 반면 한국가족법률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등은 대법원의 '혼합형1인1적제'를 찬성하면서도 문제점을 지적해 다소 모순된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이를테면 한국가족법률상담소 곽배희 소장은 "신분등록원부에 개인의 모든 신분변동사항이 기재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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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5-01-18

  인권키워드

  가족, 호주제, 대법원, 프라이버시, 활동가, 사생활, 차별, 국가, 국회, 여성, 정상가족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인권하루소식 (2733호)

  태국 이주노동자 탄압에 '옐로 카드'

  강제추방, 살해 등 인권침해 심각

  ... 4년 12월에는 버마 이주노동자들에 의해 설립된 '영치우(버마어로 '신새벽'을 뜻함)노동자연합(아래 영치우)'에서 통역 자원활동을 하던 살람 씨가 태국 정부에 의해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앞서 2003년 말과 2004년 초에도 영치우 사무장 모스웨 씨를 포함한 3명의 활동가들이 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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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5-01-14

  인권키워드

  버마, 이주노동자, 지역, 경찰, 탄압, 노동, 불안, 미등록, 이주, 공업, 교육, 기업, 석방, 소수민족, 불법체류,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소수민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727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12월 22일 ∼ 2005년 1월 3일)

  ... 성단 대체입법론 소식에 극도로 분노해 국회 진격 투쟁 수 십명 부상·참의료실천단과 보건의료연합, '농성단 생명 위급'알리는 긴급기자회견 열어 정치권에 국보법 연내 폐지 촉구·여야 대표 국보법 및 사학법 다음 회기로 넘기는 밀실 합의문 서명(12.30)/ 농성단, 여야 대표 밀실 야합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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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1-04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회, 비정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 점거, 결사, 노동, 농성, 민주노총, 생명, 정리해고, 집회, 한진중공업, 회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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