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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32호)

  <브라이언 버드킨과의 ‘국가인권기구’ 간담회 중계 >

  “법무부안 독립성 확보 어려울 듯”

  ... 무부장관 임명방식이 반드시 독립성을 저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 호주의 경우 1백여년 간의 민주주의 전통 때문에 법무부장관이 국민의 신뢰를 배신하는 임명은 할 수 없다. 또 호주의 경우 한국과는 달리 법무부가 검찰과 분리되어 있으며 주로 정책자문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이러한 임명방식이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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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1

  인권키워드

  한국, 법무부, 독립성, 인권위원회, 검찰, 인권위, 민주주의, 법, 정부, 발전

• 인권하루소식 (1222호)

  무너지는 대학자치

  언론표현활동 등 기본권조차 못지켜

  ... 언론 탄압 등의 조치가 뒤따르고 있다. 학부제가 낳은 폐단 우선, 학부제의 도입과 함께 ‘민주주의의 도장’ 이라는 대학사회의 기능은 사라져 가고, 대학 구성원들의 공동체 의식 또한 뒷걸음치고 있다. 문예창작과와 생활체육학과를 통합한다는 숭실대에서는 앞으로 글쓰러 왔다가 운동장에서 체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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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02

  인권키워드

  학교, 탄압, IMF, 검열, 대통령, 실명제, 집회, 학생, 체제, 학생운동, 권리, 민주주의, 교육부, 무시, 기본권

• 인권하루소식 (1052호)

  <요약> 서준식 씨 모두진술

  인권운동가의 비폭력불복종 선언

  ... 사고방식은 파쇼적 사고방식이다. 나는 소수자, 희생자로서 살아감으로써 우리사회의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말이 얼마나 기만적인지를 몸으로 드러내겠다. 레드헌트 이적규정과 관련해 검찰이 <레드헌트>에 이적 규정을 내린 것은 다음의 두가지 이유에서다. 첫째, 인권영화제의 도덕성을 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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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31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검찰, 감옥, 국가보안법, 양심, 인권, 헌법, 법, 법원, 가족, 석방, 경찰, 권리, 집, 출신, 공권력, 재판, 집회, 사상전향, 사전심의, 세계인권선언, 평등, 민주주의, 무시, 불법, 국가, 세력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75호)

  <성명> 영화제 봉쇄조치에 대한 입장

  ... 맞설 것이다. 또 헌법재판소 위헌판결의 귀중한 정신이 영화진흥법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모든 세력과 함께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노력할 것이다. 제2회 인권영화제 집행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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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30

  인권키워드

  공권력, 심의, 헌법재판소, 사전심의, 경찰, 법원, 검찰, 민주주의, 학교, 세력, 연대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930호)

  <기획> 안기부와 인권 ⑦ 안기부와 ‘나의 삶’

  나는 안기부와 무관한 존재인가?

  ... 확인해 줄 수 없다’는 말을 통해 간접 확인되었다. 이 도청 장치의 사용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유린하는 불법임은 자명한 것이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투명한 정부와 개인의 사생활이 보장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오히려 현재의 정부와 공안기구는 스스로를 베일에 가리운 채 국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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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23

  인권키워드

  안기부, 간첩, 가혹행위, 고문, 노동법, 영장, 인권, 허위자백, 피해자, 민주주의, 불법, 정부, 간첩혐의, 감시, 대법원, 변호, 사생활, 자백, 직권남용, 파업, 안보, 가해, 피해, 국가, 법, 김대중,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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