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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실화해위원회 재가동의 마지막 기회, 국회는 과거사법 개정하라!

  [기자회견문]

  ... 2020년 2월 21일 -과거사법 개정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일동- 4.9통일평화재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광주시민단체협의회, 나야장애인권교육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거사청산위원회, 민주언론시민연합, 법인권사회연구소, (사)제주다크투어, (사)민주화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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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0-02-28

  인권키워드

  국회, 학살, 형제복지원, 피해자, 진상규명, 역사, 총선, 간첩조작, 강정, 국가보안법, 나이, 농성, 대법원, 밀양, 세월호, 용산, 저항, 차별, 불처벌, 건강, 진실, 평등, 빈곤, 쌍용차, 국가, 법, 입법, 이명박, 연대, 정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인권이 기후정치를 가능케 한다

  ‘정의로운 전환’은 정치적 권리 주체의 문제

  ... 정책의 실제 집행가능성을 비롯해 여러 차이점들이 있으나, 대체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사회적 전환을 추구한다는 점이 공통점이다. 2050년 탄소 순배출 제로 또는 탈탄소 사회를 목표로 에너지, 교통, 산업, 주택 분야에서 포괄적 전환을 시작하고 그 과정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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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20-02-26

  인권키워드

  전환, 권리, 그린뉴딜, 불평등, 기후변화, 시대, 정책, 에너지, 산업, 시장, 배제, 난민, 재생에너지, 한국, 자본, 국경, 인권, 기후위기, 소비, 조직, 총선, 국가, 이주, 기업, 사상, 사회안전망, 지역, 차별, 청소년, 하청업체, 석탄, 탄소배출, 온실가스, 채식, 녹색성장, 민주당, 대선, 송전탑, 운동, 청년, 민주주의, 후쿠시마, 세력화, 기후정치, 권력, 피해, 미국, 세력, 연결, 고용, 주민, 정부, 발전, 안전망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참정권
  • 난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 성명/논평

  법무부,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공익소송 패소비용 감면 규정 마련 권고 신속히 이행해야

  [공동논평]

  ... 하였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개혁위는 △공익성이 인정되는 경우 △정보공개소송의 경우 △경제적·사회적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경우 △정의와 공평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를 예외 요건으로 제시하고 소송제기에 악의적 의도가 있는 경우를 감면의 예외로 둘 것을 권고하였는데, 이는 향후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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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0-02-11

  인권키워드

  공익소송, 소송비용, 법무부, 법원, 국가, 감시, 대기업, 대법원, 인권, 패소비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성명/논평

  [논평] 정보경찰 폐지없는 경찰개혁은 ‘개혁’이 아니다

  경찰 권한 분산과 권한 축소 함께 이루어져야

  ... 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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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경찰폐지인권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 2020-01-22

  인권키워드

  정보경찰, 경찰개혁, 경찰, 정부, 권력, 더불어민주당, 입법, 남용, 사찰, 감시, 국회, 대통령, 의존, 법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가난한 사람의 죽음이 사회에 남긴 것

  ... 지제도의 그물망을 촘촘히 만드는 문제로 환원할 수 없다. 제도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경제적 ‘무능’을 전시해야하고, 더 이상 손 쓸 방법이 없는 불행한 삶이라는 사실이 인정받을 때 수혜의 자격을 얻게 된다. 그러니 제도로의 진입이 삶의 새로운 가능성으로의 진입이 아니라 삶이 바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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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원 2020-01-17

  인권키워드

  복지, 제도, 빈곤, 정부, 불평등, 수급자, 차별, 제도화, 욕구, 생존, 한국, OECD, 경찰관, 낙인, 노동, 노동자, 노인, 농성, 신문, 장애, 존엄, 최저임금, 기초생활수급권자, 노동시간, 자본주의, 시대, 권리, 일자리, 상담, 국가, 매체, 연결, 중증,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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