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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480호)

<특집> '2003 겨울터널'을 지나는 사람들 ② - 평등노조이주지부 샤멀 지부장

... 으면 좋겠다고 사정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우리는 노동자가 아니라 노예였어요." 차라리 '불법체류자'가 되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한 그는 연수업체를 나와 석재공장, 양계장을 전전했다. 97년 겨울 IMF는 이주노동자라고 해서 봐주지 않았다. 당시 다니던 공장이 한 달에 절반만 돌아가자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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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3-12-19

인권키워드
농성, 이주노동자, 단속, 고용허가제, 회사, IMF, 가족, 노동권, 노동자, 노예, 성폭력, 이주민, 인권, 임금, 임금체불, 집회, 출입국관리사무소, 노동조합, 산업연수생, 치료, 경찰, 이야기, 집, 일자리, 한국, 기술, 산재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78호)

구금시설내 인권 지침 나온다

국가인권위, 지침안 마련 . 교정공무원들 거센 반발

... 권침해의 원인과 판단기준, 예방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계구사용에 대해 한상훈 교수(국민대 법학)는 "보복이나 징벌의 목적으로, 심지어는 이의제기나 소장면담을 요청하였다는 이유로 사용되는 경우"와 "수갑을 너무 강하게 채워 손목뼈에 금이 간다든지, 수갑과 사슬을 동시에 사용해 식사나 용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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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3-12-17

인권키워드
교도관, 법무부, 구금시설, 징벌, 의료, 검열, 계구사용,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인권, 인권위, 병원, 개발, 활동가, 권리, 기본권, 국가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478호)

혁명은 인권영화제에 나오지 않는다?

앰네스티 국제영화제, <혁명은 TV에 나오지 않는다> 상영 취소 논란

... 인권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한다면, 쿠데타 세력들이 민주적인 정권을 찬탈하기 위해 벌였던 탈법적인 행위를 보여주고, 보수세력들이 미디어를 독식하면서 정확한 정보 접근이 차단된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이 작품을 응당 상영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들은 <혁명은 TV에 나오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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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영 2003-12-17

인권키워드
인권, 진실, 민주주의, 미국, 국제, 미디어, 출신
인권하루소식 (2477호)

개인정보영역 '네이스 분리운영' 결정

교육정보위, "교무학사 등 3개영역 학교별 서버로"

... 대한 큰 틀에서의 합의일 뿐"이라며 "새 시스템에는 불가피하게 외부에 제공될 수밖에 없는 법정기록만 최소한도로 보관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개인정보 보호에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될 "독립적 감독기구가 정부로부터 실질적으로 독립될 수 있도록 위상과 역할이 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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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3-12-16

인권키워드
정보인권, 개인정보, 정부, 감시, 석방, 저항, 전교조, 학생, 광화문, 학교, 국가, 공공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2477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12월 8일 ～ 12월 15일)

...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책임 회피 급급(12,10)/ 범민련 이종린 명예의장,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대공분실로 연행(12.10)/ 노사정위 '손배 가압류 제도개선위원회' 마지막 회의에서도 손배 가압류 개선안 합의 못봐(12.11)/ 집시법 개악안,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학교■군사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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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2-16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손배, 농성, 대통령, 이주노동자, 발전, 국가보안법, 생명, 지역, 집시법, 집회, 파업, 한진중공업, 불법체류, 경찰, 세계인권선언, 진상규명, 행진, 단속, 재발, 시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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