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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20호)

  "테러방지법 반대, 인권침해 위험"

  대한변협, 국회에 의견서 전달

  ... 처벌은 현행법으로 충분하다"며, "테러범죄의 개념과 범위가 극히 애매하고 추상적이어서 죄형법정주의(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대한변협은 의견서에서 △국가대테러대책회의 △대테러센터 △사법경찰권 등에 대해 모두 반대 혹은 삭제 의견을 밝혔다. 대한변협은 "테러범죄에 대한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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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1-25

  인권키워드

  검찰, 공무원, 국회, 테러방지법,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경찰

• 인권하루소식 (2014호)

  『소리바다를 통해 본 디지털시대 '정보접근권'』

  ... 1. '소리바다' 기소에 대한 소리바다 운영자와 한국음반산업협회 입장 소리바다 및 냅스터 법정분쟁에 관한 의견 / MP는 상품이다 2. 디지털시대 저작권과 정보접근권 정보공유, 재산권 침해인가 / 디지털기술의 발전과 지적재산권/ 디지털 음악저작권의 쟁점과 대안/ MP3, 저작권 그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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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01-17

  인권키워드

  지적재산권, 디지털, 검찰, 인권, 재판, 접근권, 시대, 발전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인권하루소식 (1995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12월 4일 ∼ 12월 10일)

  ... 파업 결의(12.7) 4. 끝나지 않는 진실의 목소리 2000년 일본군 성노예전범 국제여성법정, 일본에 대해 유죄 선고(12.4)/ 한겨레, “4․3 당시 미 고문관들, 진압시 미군장교 직접 지휘”(12.8)/ 한태연 전 서울대 교수, “유신헌법은 박 대통령이 직접 구상”(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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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2-11

  인권키워드

  정부, 이스라엘, 미국, 테러, 노조, 대통령, 민주노총, 장애, 전쟁, 진실, 대정부, 철도노조, 자위권, 단속, 일본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94호)

  “테러방지법 전면 재검토해야”

  국가인권위, 테러방지법 청문회 개최

  ... 리는 것은 헌법상의 사상․양심의 자유에 반하는 것이고 자의적 해석이 가능해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며 “테러행위는 명백한 행위결과에 따라 형법 등 관련 법률에 의해 규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테러방지법은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천주교인권위원회의 최병모 변호사는 △국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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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1-12-08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국정원, 테러, 법, 국회, 국방부, 국가인권위원회, 형벌, 민주당, 전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90호)

  이계수의 인권이야기

  무책임한 인권운동가들?

  ... 한다. 입국심사를 엄격히 하고 국내체류 외국인에 대한 관리도 강화해야 한다. 테러범죄의 법정형량을 늘려야 한다. 필요하면 군대가 나서서 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비슷한 얘기를 우리는 지난 한달 동안 한국에서도 들었다. 지난 11월 6일 정부는 이른바 ‘테러방지종합대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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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계수 2001-12-04

  인권키워드

  정부, 수사기관, 테러방지법, 미국, 국가, 감시, 국정원, 국회, 군대, 테러방지, 한국, 테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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