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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14호)

  『소리바다를 통해 본 디지털시대 '정보접근권'』

  ... 1. '소리바다' 기소에 대한 소리바다 운영자와 한국음반산업협회 입장 소리바다 및 냅스터 법정분쟁에 관한 의견 / MP는 상품이다 2. 디지털시대 저작권과 정보접근권 정보공유, 재산권 침해인가 / 디지털기술의 발전과 지적재산권/ 디지털 음악저작권의 쟁점과 대안/ MP3, 저작권 그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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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01-17

  인권키워드

  지적재산권, 디지털, 검찰, 인권, 재판, 접근권, 시대, 발전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인권하루소식 (1995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12월 4일 ∼ 12월 10일)

  ... 파업 결의(12.7) 4. 끝나지 않는 진실의 목소리 2000년 일본군 성노예전범 국제여성법정, 일본에 대해 유죄 선고(12.4)/ 한겨레, “4․3 당시 미 고문관들, 진압시 미군장교 직접 지휘”(12.8)/ 한태연 전 서울대 교수, “유신헌법은 박 대통령이 직접 구상”(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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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2-11

  인권키워드

  정부, 이스라엘, 미국, 테러, 노조, 대통령, 민주노총, 장애, 전쟁, 진실, 대정부, 철도노조, 자위권, 단속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94호)

  “테러방지법 전면 재검토해야”

  국가인권위, 테러방지법 청문회 개최

  ... 리는 것은 헌법상의 사상․양심의 자유에 반하는 것이고 자의적 해석이 가능해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며 “테러행위는 명백한 행위결과에 따라 형법 등 관련 법률에 의해 규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테러방지법은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천주교인권위원회의 최병모 변호사는 △국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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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1-12-08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국정원, 테러, 법, 국회, 국방부, 국가인권위원회, 형벌, 민주당, 전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90호)

  이계수의 인권이야기

  무책임한 인권운동가들?

  ... 한다. 입국심사를 엄격히 하고 국내체류 외국인에 대한 관리도 강화해야 한다. 테러범죄의 법정형량을 늘려야 한다. 필요하면 군대가 나서서 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비슷한 얘기를 우리는 지난 한달 동안 한국에서도 들었다. 지난 11월 6일 정부는 이른바 ‘테러방지종합대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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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계수 2001-12-04

  인권키워드

  정부, 수사기관, 테러방지법, 미국, 국가, 감시, 국정원, 국회, 군대, 테러방지, 한국, 테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87호)

  테러방지법 입법반대 국회청원

  법안저지활동 다각화, 반대여론도 확산

  ... 의 경계를 허물고 국가정보원과 같은 정보기관에 초법적 권한을 부여하는 테러방지법(안)은 헌법정신에 기초한 정보기관의 민주주의적 통제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법안”이라며, 공동투쟁의 청원서를 국회에 소개했다. 국회법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국회의원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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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1-29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국회, 국정원, 민주당, 심의, 테러방지, 청와대,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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