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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82호)

  청구성심병원 특별근로감독 시작

  대책위, '병원 면죄부 줄까' 우려…사측, 조합원 악선전까지

  ... 처벌 촉구대회'에서 대책위는 "이번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일상적으로 자행된 조합원에 대한 감시와 통제, 욕설과 폭행, 집단 따돌림, 업무 트집잡기, 승진 차별 등 숨겨진 부당노동행위와 인권탄압 실태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하지만 이번 특별근로감독이 제대로 이뤄질지 걱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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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07-23

  인권키워드

  산재, 병원, 노조탄압, 감시, 근로감독관, 노조, 성희롱, 지역, 차별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국가기구 뜨려나 지난 2월 정부에서는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을 감시·조정하기 위한 상설적인 국가기구를 만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서 지난 1월 31일 권고안을 통해 "협약의 이행을 모니터하기 위한 상설기구를 신속히 설립하고 협약 이행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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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04-15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노동자, 사랑방, 정부, 미국, 비정규직, 인권, 네트워크, 이주노동자, 활동가, 국가인권위원회, 이야기, 이라크, 감시, 검찰, 교육, 사회권, 장애, 인권위, 신자유주의, 학교, 감옥인권, 아동권리협약, 용역, 유치장, 의료시설, 이동권, 인재, 차별, 참사, 파업, 평택, 휴가, 민간위탁, 개발, 민변, 운동, 보편성, 제도, 교육부, 파병, 학살, 전환, 점거, 범대위,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23호)

  출소후 신고 안 했다고 벌금 백만원

  보안관찰처분대상자 이화춘 씨, "벌금 확정돼도 안 내겠다"

  ... 이 씨는 이에 불복, 같은 날 항소를 제기했다. 이 씨는 “이미 형을 살고 나온 사람을 감시하고 불이익을 주는 보안관찰법은 창살 없는 감옥살이를 강요하는 것”이라며 “보안관찰법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씨는 또 “설사 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판결한다고 해도 벌금도 내지 않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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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8-28

  인권키워드

  벌금, 보안관찰법, 감시, 신고의무, 저항, 보안관찰, 정당,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877호)

  “인권위원장, 최영도 변호사"

  인권위원(장) 인선, <인권하루소식> 설문조사 결과

  ... 으로 풀이된다. 인권위원회의 중요한 사명 중 하나가 검찰, 경찰 등 국가기관의 인권침해를 감시하는 데 있음을 고려할 때 이는 지극히 당연한 반응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인권하루소식>은 설문주체 등을 들어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로 이름이 거명된 사람은 조사의 공정성을 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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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6-19

  인권키워드

  한국, 공무원, 피해자, 활동가, 조직, 피해, 감시, 검찰, 경찰관,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경찰

• 인권하루소식 (1510호)

  <진단> 표류하는 개혁법안 ④

  국가인권기구와 인권법

  ... 공대위측은 “교도소, 경찰, 검찰 등 주된 인권침해 기관들이 법무부 관할인 상황에서 이를 감시해야할 인권위마저 법무부의 영향력 하에 놓이게된다면 과연 그 기능을 다할 수 있겠느냐”며 “법무부의 통제를 받는 인권위라면 차라리 만들지 않는 것이 국민을 위해 훨씬 더 좋은 일”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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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03

  인권키워드

  인권위, 법무부, 정부, 감시, 검찰, 국제앰네스티, 국회, 대통령, 소외, 인권교육, 독립성, 경찰, 피해, 한국,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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