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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82호)

  12.12. 기소유예는 검찰의 직권남용

  특별검사제, 재정신청 제 확대 촉구

  ... 련, 특정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 특별검사제 도입, 재정신청 제 확대, 사법부에 대한 감시 고발 등 시민운동의 활성화가 논의되었다. 검찰은 12.12사건을 기소 유예하면서 “국민의 법 감정과 전직 대통령의 공적을 고려하였다”고 근거를 제시하였으나, 배종대 씨는 “언제나 정권 담당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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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09

  인권키워드

  검찰, 법, 사법부, 대통령, 직권남용, 감시, 사형, 범죄, 권력, 국가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504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김영란법이 한국 사회를 바꾸기 위해 필요한 것

  ... 부패를 건드리려는 생각은 집어치우고 주변에서 같이 경쟁하고 있는 이들이나 두 눈 부릅뜨고 감시하라는 것이다. 부정청탁금지법이 캔커피법으로 희화화되지 않거나, 법의 공정한 집행이 의심받지 않기 위해서는 권력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시민참여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세월호 관피아 처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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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6-10-13

  인권키워드

  법, 검찰, 청와대, 세월호, 한국, 대통령, 권력, 언론, 참사, 정부, 국회, 뉴스, 네트워크, 감시, 공무원, 국정원, 기업, 법무부, 인권, 평등, 욕구, 학교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75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박근혜 정부는 동북아 갈등을 원하나!!

  ... 국 싸드는 고고도 미사일로 공격받을 수 있는 일본과 미국을 방어하는 수단인 동시에 중국을 감시할 수 있는 레이더망의 구축을 의미한다. 게다가 싸드 1포대를 운용하는데 2조에 가깝게 들 뿐만 아니라 이를 위한 군사 부지마저 별도로 마련해야 하는 등 엄청난 비용이 든다. 그럼에도 우리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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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코파이 2016-02-24

  인권키워드

  북한, 정부, 미국, 인권, 공단, 중국, 한국, 일본, 개발, 러시아, 테러방지법, 이야기, 한반도, 동맹, 외교, 감시, 대통령, 인권감수성, 전쟁, 체제, 경제, 시대, 군사, 국제, 핵, 기술, 정책

• 활동 이야기

  걸음을 멈추고, 다른 내일을 같이 이야기할 수 있다면...

  월담 담벼락 교실 후기

  ... 적이 있다고 답변했다. 인권침해 유형으로 화장실 이용을 통제하거나 CCTV 설치를 통해 감시하고 폭언이나 폭력 등을 행하기도 한다는 사례들이 있었다. 이런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면서 우리 회사는 어떤지 스티커 설문과 함께 없어져야 할 항목들에 풍선을 달아 ‘송곳’으로 터뜨리도록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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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5-11-12

  인권키워드

  월담, 이야기, 정부, 공단, 회사, 임금, 임금체불, 활동가, CCTV, 감시, 노동, 노동자, 비정규직, 차별, 노동법, 건강, 광장, 사랑방, 노동안전, 제도, 산재, 매체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달(2015년 4월)

  ... 하는 것으로 범죄가 아니지요. 국가의 정책 결정이나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은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서울지방경찰청이 밝힌 ‘대응요령’은 경찰관 직무집행법과 형사소송법을 위반한 것이며,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와 거주이전의 자유, 신체의 자유 등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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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4-13

  인권키워드

  정부, 인권위, 노동자, 파업, 이야기, 권리, 법, 대통령, 참사, 월담, 사랑방, 조직, 국가, 혐오, 가족, 노동, 농성, 밀양, 비방, 용산, 인권, 존엄, 진실, 신입활동가, 조직화, 법원, 국회, 기업, 민주노총, 성소수자, 세월호, 용산참사, 임금, 청와대, 활동가, 운동, 극우, 한국, 정책, 연대, 소수자, 가해자, 감시, 강정, 거주이전, 경찰관, 광화문광장, 괴롭힘, 교육, 노조, 망명, 생명, 싸움, 양심, 언론, 위치정보, 재발방지, 전환치료, 정치, 집회, 차별, 철거민, 노동조합, 독립성, 사찰, 피해자, 범죄, 진상규명, 입법청원, 공단, 영세사업장, 시민사회, 광화문, 광장, 질문, 시대, 유가족, 스트레스, 동행, 쌍차, 기본권, 산재, 입법, 질병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재난피해자, 철거민,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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