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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07호)

  <진단> 표류하는 개혁법안①

  교육관계법, 부패방지법

  ... 른 내용으로 제․개정돼야 할 8대 개혁법안의 내용과 쟁점을 살펴본다. <편집자 주> ◉ 교육관계법 29일, 서울지역 학교운영위원 3백69명은 학교운영위원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전래가 없는 학교운영위원들의 집단행동은 교육개혁을 위해 필수적 과제였던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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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30

  인권키워드

  교육부, 국회, 검찰, 교육, 전교조, 법, 대통령, 법무부, 입법청원, 정당, 공익, 총선, 무시, 공공성, 신고제, 선거, 입법,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1507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11월 22일 ∼11월 28일)

  ... 원고승소판결(11/24) 3. “법이 외면하면 내가 응징한다.” 고문피해자들, 민가협 목요집회에 참석해 고문특별법 제정을 통한 전면적 진상조사와 고문범죄 시효부적용, 피해자 명예회복 및 배상 등 촉구(11/26) 4. 노조 정치활동 족쇄 풀렸다. 헌법재판소, 노조의 정치자금 기부를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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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30

  인권키워드

  국가, 국회, 노조, 정부, 가해자, 국가보안법, 민주노총, 재판, 헌법재판소, 진상조사, 헌법, 이스라엘, 체불, 피해, 미국, 한국, 법,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07호)

  “8대 개혁법안, 처리해라”

  12월 6일 국회 앞 농성 계획

  ... 행동’(범국민연대행동)은 지난 27일 국회 앞에서 노동자와 학생 1천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집회를 열고 ‘8대 개혁입법’의 통과를 촉구했다. 홍근수 목사는 “양심수를 석방하지 않고 국가보안법을 유지하는 정부는 국민의 정부일 수 없다”고 못박았다. 의료보험노조의장 김한성 씨는 “의보통합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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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30

  인권키워드

  국회, 정부, 농성, 국가보안법, 노동자, 석방, 집회, 학생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06호)

  “경찰서비스 헌장을 떼어달라”

  경찰 폭력에 남편은 분신, 아내는 농성

  ... 가해자로 몰린 지 씨는 대전지방경찰청에 민원이라도 접수하려 해봤지만 “최초 조사 결과가 뒤집히는 일이 없다”는 담당자의 말 앞에 절망, 분신에 이른 것이다. 그로부터 석달이 지난 11월 26일, 아내 김 씨는 아산경찰서 앞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남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노력해봤지만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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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27

  인권키워드

  경찰, 경찰관, 농성, 가족, 가해자, 노동자, 동료, 국가

• 인권하루소식 (1506호)

  삼성해고노동자 14일째 단식

  노조건설에 보복 해고, 농성·복직·해고·농성 10년

  ... 벌인바 있으나 16일째 되던 날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돼, 2개월간 구금된 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82년 삼성시계에 프레스공으로 입사한 김 씨는 91년 노조결성을 시도하다 해고됐고, 94년 1년간 복직됐으나 곧 대기발령됐다. 당시 삼성측은 대기발령 기간 3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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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27

  인권키워드

  해고,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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