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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으로 읽는 세상

정전협정 60주년, 끝나지 않은 전쟁을 끝내려면

안보라는 이름으로 강요되는 군사주의를 벗자

... 위반을 법으로 명백히 금지할 것을 권고했지만 정부는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았다. 또한 유엔인권이사회(UNHRC)가 6월 3일 펴낸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기준으로 감옥에 수감 중인 전 세계 양심적 병역거부자 중 92.5%가 한국인이다. 대체복무제 도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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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3-07-31

인권키워드
평화, 전쟁, 군사주의, 군대, 아동, 문화, 대통령, 병역거부, 국방부, 안보, 감옥, 교육, 대체복무제, 언론, 인재, 천안함, 학생, 애도, 질문, 권리, 평화협정, 무시, 미국, 한국, 법, 전환, 시장,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인권오름 > 26년, 형제복지원 (355호)

[26년, 형제복지원]<9> 형제복지원 관련 특별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

... 사건의 실체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문제의 원인과 배경이 진단되고, 누구에게 이 엄청난 인권침해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인가 하는 논의도 제시되었다. 이제 보다 구체적으로 법적으로 이 사건을 해결하려 한다면 어떤 방법을 택할 것인가 하는 생각도 가다듬어 가야 할 때다. 여기에는 물론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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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학, 김재완 2013-07-24

인권키워드
가해자, 권리, 형제복지원, 피해자, 법, 진실, 국가, 진상조사, 손해배상, 헌법재판소, 공익, 가혹행위, 강제노동,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남용, 불법감금, 손해배상청구, 시설, 임금, 존엄, 불처벌, 범죄, 시대, 운동, 가해, 기본권, 피해, 강제수용, 조직화, 인권위원회, 진상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자료실

[자료집] 차별의 표현, 표현의 차별 : 혐오에 대한 규제와 표현의 자유

발제문: 표현의 자유의 한계 : 혐오발언 규제의 정당성과 방법 - 홍성수 (표현의자유를위한연대 운영위원, 숙명여자대학교 법학부 교수) 토론문: | - 한가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수자위원회 변호사) - 정혜실 (Transnational Asia Women's Network 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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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3-07-18

인권키워드
차별, 활동가, 혐오발언, 혐오
인권으로 읽는 세상

성폭력 사건은 피해자의 목소리에서 시작해야 한다

통합진보당 충남도당 이OO, 김OO 성폭력 사건의 2차 가해를 바라보며

운동사회는 다를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와 달리 운동사회 내에서 성폭력과 성별 위계는 막강했다. 2000년 운동사회 성폭력에 대해 폭로한 ‘운동사회 성폭력 뿌리 뽑기 100인 위원회’ 의 활동은 법적인 테두리에서도 보호받을 수 있는 문제조차 은폐하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협박과 2차 가해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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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3-07-17

인권키워드
성폭력, 가해, 피해자, 피해, 조직, 가해자, 민주노총, 통합진보당, 이야기, 농성, 여성, 진실, 불평등, 운동, 권리, 조직문화, 법, 언어, 성별
인권오름 > 26년, 형제복지원 (354호)

[26년, 형제복지원]<8> 과거가 현재인 사람들

또 다른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의 고통을 끝내려면

... 끼리 하기보다 법을 만드는 사람, 학자․교수․복지계 사람들, 그리고 인권운동가들로만 진행되었다면! 앞으로 두 자리 정도만 더 참여 할 수 있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 두 자리란, 토론주제의 내용 속에 포함된 피해자와. 그리고 일반 시민들의 자리를 말합니다. 아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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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종선 2013-07-16

인권키워드
형제복지원, 시설, 단어, 피해, 가족, 사회복지시설, 피해자, 이야기, 민주주의, 집, 고문, 나이, 성폭력, 장애, 학생, 병원,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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