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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논평 (2806호)

  [논평] '공판중심주의'를 담은 사개추위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기대

  ... 것이다. 이런 모든 변화는 지금까지 일부 법조인이 독점하던 사법권력이 해체되고, 국민들의 감시와 견제 하에 놓이게 된다는 점에서 사법개혁의 바람직한 방향이며, 그것은 시대적인 과제임에 틀림없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부터다. 공판중심주의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확정 시기가 검찰의 반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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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5-07

  인권키워드

  검찰, 변호인, 인권, 재판, 법정, 가혹행위, 감시, 국회, 자백, 청와대, 제도, 권력, 정부

• 자료실

  [자료집] 1차 워크숍-학교폭력 피해 학생∙가족 지원 대책

  ... TV등의 정책을 쏟아냈습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은 '학교폭력'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감시와 처벌 위주의 정책이 아닌, 피해자와 가해자의 보호·지원·교육 등을 위한 단기적 대책과 학교폭력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장기적인 대책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는 기본원칙을 세우로 이를 구체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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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5-05

  인권키워드

  학교폭력, 피해, 정책, 정부, CCTV, 가족, 가해자, 감시, 언론, 피해자, 학교

•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773호)

  "단체교섭이라도 해봤으면…"

  울산 건설일용 노동자들, 58개 하청사 상대 총파업 돌입

  ... 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또 그는 "사측은 교섭에는 나서지 않으면서도 노동조합 동향 감시에는 적극적"이라며 "올해 1월 22일 울산건설노조 정기총회가 열린 울산공고 정문 앞에서 조합원 출입장면과 차량 번호판을 촬영하던 사람을 잡아 (주)삼성정밀화학 총무주임이 사주했다는 증언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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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3-18

  인권키워드

  교섭, 노동조합, 단체교섭, 파업, 조합, 노동자, 하청, 감시, 검찰, 근로감독관, 노동, 노조, 임금체불, 집회, 해고, 회사, 발전소, 불법, 중대재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시민·정치적 권리|움틈 (2771호)

  '감시자'를 통제할 권리

  [움틈] 제왕적 헌법재판소를 인민주권의 틀 안으로

  ... 들이 '헌법의 수호자', '민주주의와 인권의 최후 보루'라고 일컫는 헌법재판소라는 권력의 감시자는 과연 누가 감시하고 통제할 것인가. '사법독재'를 통제하기 위해 인민의 정치적 권리는 어떻게 확장되어야 하는가. ▲ '헌법수호자의 상'은 오른손으로 진리와 평등을 상징하는 기록과 저울을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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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5-03-17

  인권키워드

  헌법, 민주주의, 헌법재판소, 대통령, 인권, 권리, 권력, 정치, 국회, 사법부, 제도, 국가보안법, 평등, 시대, 한국, 가족, 감시, 노동자, 불평등, 장애, 정당해산, 사형제, 호주제, 헌법불합치, 역사, 선거, 세력, 전환, 발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성명/논평

  [인권단체 공동논평] 국가보안법을 인권박물관에 전시하라!

  ... 한 우리는 한나라당에 경고한다. 국가보안법은 결코 헌법이 아니며, 안보란 자국민의 통제와 감시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 한나라당은 인권을 억압하고 탄압하는 것이 그들이 지향하는 자유주의의 가치인지 답해야 할 것이다. 유통기한이 한참 지난 주장을 되풀이하며 국가보안법을 어떻게든 남기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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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통령, 인권, 민주주의, 역사, 탄압, 헌법, 감시, 국회, 노동자, 인권교육, 자유주의, 안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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