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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31호)

  주요공판 안내

  ... 서울지법 311호 :민족민주혁명당 사건으로 구속 ․장성환(전해투위원장), 불법집회, 오전 10시, 남부지원 2호실 :지난해 11월 20일 '산재노동자 고이상관 사인규명 집회'를 불법집회로 이끌었다는 혐의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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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불법집회, 집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31호)

  <인권시평> 새로운 세기의 되새김질하기

  ... 연휴에는 정점에 달했다. 신문과 방송은 물론, 심지어 연말 세일광고마저 새 천년 맞이 특집이었다. 새 시대에는 새로워지겠다는 선언과 새로워질 것이라는 기대에 시비를 걸 생각은 전혀 없다. 한켠에서 자꾸 걸리는 것은 '지금'도 엄연히 진행중인 문제가 2천년대로 진입하면 해결될 것같이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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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정숙 2000-01-11

  인권키워드

  권리, 시대, 신문, 인권, 차별, 평화, 노동, 전쟁, 정치, 존엄, 이야기, 연대, 진보, 문화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인권하루소식 (1530호)

  한창 일할 40세에 정년이라니

  골프장 캐디 "우리는 일하고 싶다"

  ... "다른 골프장에서는 40세 정년제도가 폐지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골프장만 40세 정년을 고집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경기보조원들의 불만이 크지만 해고위협 때문에 많은 조합원들이 조합 가입사실조차 숨기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프라자컨트리클럽에서 일하고 있는 캐디는 모두 2백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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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08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조, 해고, 여성, 나이, 남녀고용평등법, 여성노동자, 차별, 퇴직금, 단체협상, 부당해고, 조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30호)

  민중대회 구속자 10명

  앞으로도 늘어날 듯

  ... 등 3명을 구속했으며, 전국노점상연합 연사국장 최인기 씨도 긴급체포했다. 이들은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치상 등의 혐의를 받고있다. 이외에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정광훈 씨 등 지도부와 농민 등 26명도 불구속 입건된 상태다. 또한 2차 민중대회 당시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많은 부상자가 속출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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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08

  인권키워드

  학생, 검찰, 경찰

• 인권하루소식 (1529호)

  <판결문 요약> 재소자 사망 관련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행정소송

  "정보의 비공개, 특별한 경우에 한해야"

  ... 을 상대로 배 씨의 복역생활과 관련된 자료를 정보공개청구했다. 이에 전주교도소장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이므로 공개할 수 없다"며 이를 거절했고 전북 평화와 인권연대는 법원에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참고로 이 사건은 자살로 종결된 상태다.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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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07

  인권키워드

  법, 헌법, 평화, 자살, 재소자, 진상규명, 정부, 의료, 법원, 가족, 위법, 이념, 장애, 병원, 기본권,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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