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793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550호)

  미란다원칙 고지 안 하면 불법

  대법원, 불법연행 손해배상 판결

  ... 다시 한번 확인됐다. 나아가 연행혐의와는 무관한 사안만을 조사하는 행위 역시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 1부 자(대법관 지창권)는 8일 김낙규(32, 중앙대 졸) 씨 등이 제기한 경찰의 불법연행과 강제구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공판에서 "검사 또는...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0-02-09

  인권키워드

  경찰, 대법원, 화염병, 손해배상, 불법, 강제구금, 변호인, 인권교육, 학교,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550호)

  난민 없는 난민 이사국

  정부 태도 변화 시급

  난민을 한사코 거부해 온 나라가 유엔난민고등판무관(UNHCR) 집행이사회 이사국으로 선출될 수 있을까? 유엔 경제사회이사회는 지난 4일 회의를 열고 우리나라를 UNHCR 집행이사회 이사국으로 선출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정부는 92년 국제난민조약과 선택의정서에 가입한 이래 단 한 명의 난...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0-02-09

  인권키워드

  난민, 난민신청, 정부, 출입국관리소, 사형, 인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 인권하루소식 (1550호)

  박해전 한겨레 차장 연행

  범민족대회 주도, 국보법 위반

  박해전(한겨레신문 교열부 차장) 민권공대위 집행위원장이 8일 오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연행됐다. 박 씨는 지난해 범민족대회를 주도한 혐의로 사전 체포영장이 발부돼 수배생활을 해왔는데, 현재 서울 옥인동 대공분실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0-02-0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49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1월 31일 ∼ 2월 7일)

  ... 구속해 상암동 강제철거에 항의하며 서울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던 철거민 이동수, 조미영 씨 집시법위반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1/31) 3. 삼성해고자 하나로 뭉쳐 삼성그룹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위원장 김성환) 결성, 삼성생명과 삼성중공업, 이천전기 등 삼성계열사 해고자 350여명 참여(...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0-02-08

  인권키워드

  노동자, 농성, 대통령, 민주노총, 복수노조, 비정규직, 인권, 철거민, 퇴직금, 해고, 인권위, 인권위원회,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48호)

  공허한 체불임금 대책

  "실효성 없는 대출보다 악덕기업주 구속해야"

  ... 사장 조청길) 노조 소속 2백여 명의 노동자들이 체불임금 청산을 위한 정부대책을 요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서울 구로3공단에 위치하고 있는 마이크로사는 볼펜과 샤프 등 문구용품을 생산하는 사업체로 97년 부도가 난 이후 화의에 이르렀지만, 6백여 노동자들의 임금 약 83억원(1천9백%)을...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0-02-03

  인권키워드

  정부, 임금, 대출, 노조, 정책, 가족, 근로감독관, 노동자, 민주노총, 집회, 퇴직금, 회사, 공약, 동료, 제도, 생존, 체불,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