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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1호)

  민주법연 『민주법학 7호』 국제인권법 기준에서 인권현실 진단해야

  비엔나 인권대회와 한국인권 등 특집

  ... #65378;문민정부 1년의 인권정책; 내용과 평가｣(곽노현)등과 미국의 국가안보관련 사건을 당시 사회상황과 언론보도 등을 심층 추적하여 우리나라의 국가보안법 개폐에 시사점을 제공해 주고 있는 ｢국가안보와 사상의 자유｣(장호순)가 실려있다. 용산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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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1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사상, 인권, 인권교육, 재판, 헌법, 제도, 미국,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4호)

  인터뷰; IS 사무소장 아드레앙 졸라

  제 50차 유엔 인권위원회 평가,"인권단체 전문성과 상호연대 더 중요"

  ... 국가주권을 강조하여 호응이 약했다. 하지만 실제 결의안 처리과정에서는 중국이 큰 나라이고 안보리의 상임이사국인 점이 작용했다. 특히 작은 나라들이 중국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한국도 쿠바결의안에는 미국을 쫓아 찬성표를 던졌지만 중국결의안에서는 기권했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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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31

  인권키워드

  중국, 미국, 여성, 인권, 인권위, 이야기, 사랑방, 권리, 국가, 한국, 사법부, 아동, 지역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24호)

  사법의 국가보안에 대한 재해석 필요

  노태훈 항소심 결심공판“국보법은 국제적인 망신”

  ... 전이 무너진 이후 새로운 질서를 모색하는 변화된 시기에서 과거 국보법을 존속시켜 왔던 국가안보에 대한 새로운 고민이 사법부에서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노씨는 얼마 전 열린 제50차 유엔인권위원회에서 한국의 국보법이 문제시되었는데 이는 우리나라가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한 것이라고 얘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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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17

  인권키워드

  국보법, 북한, 법정, 국가안보, 대법원, 변론, 사법부, 사랑방, 한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21호)

  PC통신 국보법 적용에 동호인단체 공동대응하기로

  10일 ‘현철동’ 성명 ‘통신인에 대한 시대착오적 탄압’

  ... 대철학동호회’는 10일 발표한 성명에서 “자신의 앞날마저 불투명한 국가보안법이 수구세력과 안보지상주의자들에 의해 아직도 표현,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고 인권을 박탈하는 도구로 쓰이고 있다”고 국가보안법을 강력하게 비난했다. 또 성명은 “새로운 정보매체로 등장한 컴퓨터 통신 내에서 진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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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1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탄압, 결사, 국보법, 석방, 이념, 인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9호)

  제50차 유엔 인권위원회 소식(2)

  ... 는 반박권을 행사하였는데, 남한대표는 북한의 국보법 거론에 대해서 국보법이 필요 없는 국가안보상황을 바란다고 하면서 북한의 형사법과 재판관행에 대해서 비난하였고, 북한대표는 80년부터의 민주항쟁, 고문, 쿠데타를 열거하면서 현재 남한정부가 이름만 문민정부이지 군사독재와 같다고 비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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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1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한국, 북한, 인권, 국보법, 고문, 민주주의, 미국, 장기수, 지역, 인권위, 민족, 난민, 사상, 여성, 정치, 존엄, 파견, 인종차별, 범죄, 중국, 재발, 아시아, 실업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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