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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49호)

  대법원, 영남위 일부 파기환송

  진술자 인정 없는 디스켓 증거능력 없어

  ... 확정 그러나 재판부는 김창현 (전 울산동구청장), 박경순(늘푸른서점 대표), 방석수(전 민주노총 울산본부 교육선전부장) 씨 등에 대해서는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영남위원회는 폭력적 방법의 정부 전복과 새정부 수립을 위한 국가변란을 목적으로 하는 반국가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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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0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법원, 사상, 정부, 가혹행위, 검찰, 민주노총, 사법부, 수사과정, 양심, 지역, 찬양, 범죄, 조직, 헌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57호)

  분신노동자에 방화혐의 씌워

  조폐공사 강승회 노조위원장 구속

  ... 구속돼 대전교도소에 수감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런데, 강승회 위원장에 대한 구속수사가 민주노총 공공연맹의 총파업을 앞둔 시점에서 전격적으로 이뤄져 검찰이 노조의 활동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의도적인 억지수사를 진행하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불러오고 있다. 강승회 위원장은 1월 7일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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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28

  인권키워드

  검찰, 노조, 민주노총, 변호인, 노동조합, 경찰,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37호)

  <인권시평> 아무튼 한총련은 안된다

  ... 고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면서도 왜 공안들은 학생들을 못잡아서 안달인가. 민주노총이 집회. 시위. 농성을 위해 명동성당을 찾아오면 어김없이 무장한 경찰병력이 성당 주변을 겹겹이 에워싼다. 그런데 경찰은 민주노총 지도부나 노조원들이 성당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 병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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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창익 1998-06-02

  인권키워드

  학생운동, 집회, 대통령, 경찰, 민주노총, 언론, 운동, 민주주의, 정부, 법원, IMF, 농성, 서울역, 저항, 학생, 이야기, 노동절, 탄압, 학교, 한국, 조직화, 세력

• 인권하루소식 (1115호)

  행사와 동정

  ... 세계노동절 기념대회 ·때: 5월 1일(수) 오후 1시30분-5시 ·곳: 종묘공원 ·주최: 민주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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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30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집, 평화

• 인권하루소식 (1106호)

  공무원 임용취소 철회 요구

  민주노총, 전교조 등

  민주노총, 전교조, 천주교인권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공무원 부당소급 임용취소 및 당연퇴직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위원장 김귀식 등, 공대위)는 16일 명동 가톨릭회관 3층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지난 2월말부터 전국의 공무원 2천4백명에 대해 짧게는 5년, 길게는 30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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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17

  인권키워드

  공무원, 정부, 민주노총, 전교조,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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