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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79호)

  미결수 수의착용 위헌

  헌재, "무죄추정, 행복추구권 위배"

  ... 의류를 입히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고 인격권 및 행복추구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미결수가 사복을 입고 시설 밖으로 나오면 도주를 생각할 수 있고, 도주시 일반인과 구별이 어려워 체포가 어렵다는 점은 인정되지만, △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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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29

  인권키워드

  재판, 권리, 무죄추정, 기본권, 법무부, 수사기관, 시설, 재소자,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273호)

  구조조정이 사람잡네

  산업안전보건법 개악 우려

  ... 권이 하나둘씩 잠식당하고 있다. 올해 초 정리해고의 법제화로 인해 다수의 노동자가 '일할 권리'를 빼앗긴데다, '살아 남은' 노동자들도 임금을 삭감당하거나 노조활동의 권리를 제한당해 왔다. 게다가 최근 국회에 상정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권리마저 후퇴시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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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17

  인권키워드

  노동자, 산업안전보건법, 권리, 벌금, 기본권, 법, 국회, 근로감독관, 기업, 노동, 생명, 생명권, 임금, 정리해고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69호)

  <인권시평> 왜곡된 집단문화와 인권

  ... ;학연의 사회 우리사회가 유별나게 집단의식이 강하게 된 이유 중에는 국가가 개인의 인격과 권리를 보호해 주지 않았다는 점이 포함된다. 경제개발 지상주의 하에서 지난 수십년간 우리는 야만의 정글과 다름없는 생존경쟁체제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경쟁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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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호순 1997-09-20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국가, 가족, 고시원, 낙인, 대통령, 이념, 병원, 집, 탄압, 부모, 제도, 무시, 미국, 의존, 정부

  권리 및 집단

  • 홈리스

• 사랑방의 한달

  9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5일 반월시화공단노동자 권리 찾기 수첩 발간 올 한해 월담에서 열심히 상담 사업을 진행해서 권리찾기 수첩을 발간했습니다. 노동 상담이라고 하면 법률용어가 난무하는 딱딱한 내용을 떠올리기 쉬운데요. 이번에는 실생활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하는 방법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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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8-10-11

  인권키워드

  행진, 지역, 차별금지법, 이야기, 국회, 난민, 피해자, 노동, 세월호, 쌍용자동차, 인권, 집회, 평등, 질문, 권리, 상담, 쌍차, 대한문, 연대, 노동자, 집시법, 참사, 헌법불합치, 세계인권선언, 월담, 체제, 광화문, 노란리본인권모임, 사랑방, 운동, 거버넌스, 학교, 평화, 언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난민, 재난피해자

• 활동 이야기

  노란리본을 달고 있는 유권자라면

  ... 는 법안일수록 참여를 보장하는 논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재승은 '사건에 대한 권리'를 제안하며, "피해자가 사건해결의 전 과정에 주체로서 참여하여 사태에 대하여 입장을 표명하고, 해법을 제안하고 그 이행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공적인 지위"를 가지는 것이 "그들의 존엄성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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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6-04-08

  인권키워드

  세월호, 정치, 국회, 선거, 참사, 평등, 정당, 투표, 권리, 가족, 농성, 피해자, 단어, 세월호참사, 청소년, 총선, 입법, 배제, 감시, 국적, 대통령, 불평등, 선거연령, 소외, 인권, 학생인권조례, 다짐, 진상규명, 진실, 이야기, 유가족, 학교, 피해, 정책, 연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참정권
  • 아동/청소년,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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