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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3호)

  살만한 집에 살 권리, 안되는 걸 되게 하라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10) 주거권

  ... 기도 하지만 주거권을 넘어서는 인권의 본원적 가치기도 하다. 모든 사람이 살만한 집에 살 권리가 있다는 인식이 척박한 현실에서 차별금지법은 주거권 실현에 어떤 역할을 하게 될 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권리는 드러내고 책임은 돌려라 주거와 관련된 영역에서 ‘차별’하면 익숙하게 떠오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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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07-12-11

  인권키워드

  차별, 집, 차별금지법, 세입자, 권리, 장애, 주거권, 정부, 주거, 인권, 단지, 성별, 존엄, 반차별, 학교, 마을, 법, 조합, 가족, 강제퇴거, 노인, 법무부, 부동산, 부작위, 불평등, 성적지향, 여성, 이주노동자, 임대주택, 장애인, 자본주의, 진실, 개발, 정당, 운동, 대출, 무시, 불법, 피해, 이주, 정책, 고용, 임대, 연대, 발전, 퇴거, 법원,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노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61호)

  [벼리1] 과거가 아닌 현재로 되살려야 할 노동자대투쟁

  ... 실을 타개할 방향은 무엇인가이다. 지금까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들에 의해서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로서 인식되던 보편적 상식들이 곳곳에서 이익을 기준으로 저울질 당하는 상황으로 변하고 있다. 집회와 시위의 권리에 대해서 교통의 권리를, 파업의 권리에 대해서 영업의 권리를 들이대면서 무엇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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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7-07-04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자유주의, 파업, 권리, 노동자, 민주노총, 경찰, 헌법, 인권, 노동조합, 사회운동, 운동, 역사, 신자유주의, 무시, 세력, 성장, IMF, 기업, 노조, 대기업, 북한, 비정규직, 정리해고, 집회, 학생, 한미FTA, 노동법, 변혁, 설득, 대선, 해방,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942호)

  주민번호, 우리시대 '가장 끔찍한 프로젝트'

  '2005 빅브라더상' 시상식 열려…정통부·삼성SDI·국정원 등 수상

  ... 평생불변 전국민 고유식별자"로 "번호 변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피해를 입더라도 효과적으로 권리를 회복할 방법이 없"고 "번호 조합체계 자체가 출생연월일과 성별, 출신지역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어 국가의 통제 및 각종 사회적 차별을 더욱 효과적으로 만드는 배경 요소"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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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1-23

  인권키워드

  프라이버시, 감시, 개인정보, 검찰, 국정원, 감청, 실명제, 권리, 불법, 국가, 성별, 기업, 노조, 생체정보, 차별, 테러방지법, 통신비밀보호법, 투표, 인터넷실명제, 개발, 사회운동, 조직, 탄압, 노조탄압, 권력, 기본권, 피해, 한국,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만화사랑방 (2863호)

  [만화사랑방] 모두를 위한 물이란 말야∼!

  ... 인권 보장 의무를 체계적으로 포기해온 과정이나 다름없다. 물을 시장에 내맡긴다는 것은 이 권리를 '돈'에 종속시키고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관련 정책의 수립 과정을 더욱 비밀스럽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물의 사유화 흐름을 차단하지 않는 한, 이 권리의 보장은 요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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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05-07-29

  인권키워드

  권리, 불평등, 인권, 정책, 시장, 정부

• 인권하루소식 (2712호)

  공무원 노조죽이기 '2탄'

  ... "와신상담의 심정으로 '정치선언'을 한 것은 반세기 동안 독재권력에 맞서 진정한 국민의 권리를 위해 저항하지 못하고, 정권의 하수인으로 온갖 관권선거, 부정선거 시비에 휘말려 왔던 부끄러운 과거를 국민 앞에 반성하면서 빼앗겼던 권리를 되찾고자 하는 '인간선언'이었다"고 밝히며 정당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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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4-12-07

  인권키워드

  공무원, 권리, 국회, 정부, 노숙투쟁, 저항, 종전, 권력, 국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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