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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469호)

  위헌 결정으로 도마 위에 오른 주민등록번호, 어떻게 바꿔야 하나

  ... 변경이 폭넓게 가능해지면 주민등록번호의 절대성이 흔들린다. 주민등록번호 하나에 의존하던 한국 사회 식별번호 시스템을 재구축하는 작업이 진행될 것이다. 이미 모든 국민이 다 유출된, 앞으로 어디서 어떻게 유출될지 모르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변경될 수 있는 주민등록번호에 의존하는 것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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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훈민 2016-01-07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개인정보, 성별, 한국, 차별, 국가, 국회, 기업, 불안, 헌법, 의존, 연결, 복지, 사생활, 싸움, 이야기, 활동가, 제도, 정부, 출신, 법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57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안심번호 국민공천제, ‘그들만의 운동장’을 바라보는 씁쓸한 시선

  ... 선거를 앞두고 총선후보 국민공천제, 선거구 개편 논의가 뜨겁다. 여러 이슈가 산적해 있는 한국사회에서 무엇보다 정치는 국민에게 인간다운 삶을 만들기 위한 공통의 기반을 만드는데 그 역할이 있다. 그럼에도 지금 논의의 흐름을 보면 본질은 사라진 채 보수정치인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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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5-10-09

  인권키워드

  정치, 정당, 인권, 통합진보당, 민주주의, 한국, 진보정당, 선거, 권리, 제도, 개인정보, 공직선거법, 대통령, 싸움, 인권감수성, 지방자치단체, 헌법재판소, 청와대, 평등, 체제, 이야기, 시대, 조직, 총선, 세력, 진보, 일본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자료실

  평화적생존권 짓밟는 전쟁연습 반대한다

  ... 와 중무장한 수만의 병력으로 ‘북한 붕괴 전쟁시나리오’를 그대로 재현하는 군사훈련에 대해 한국 정부는 방어훈련일 뿐이라고 발뺌하고 있다. 하지만 RSOI는 명백한 전쟁 시나리오의 일부다. 북한에 정밀타격(작전계획 5026)한 후 최첨단 대량살상 무기를 동원해 전면전(작계 5027)을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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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전평화 2007-03-29

  인권키워드

  전쟁, 미국, 북한, 평화, 한반도, 한국, 정부, 무기, 사상, 지역, 집회, 평화체제, 평화적생존권, 불안, 피해, 일본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792호)

  [공동성명] 인권증진의 실효성 없는 유엔인권위 대북결의안에 반대한다

  ... 력사용과 같은 반평화적 방법을 들먹인다면 이들은 인권을 거론할 자격조차 없다. 마지막으로 한국 정부에 촉구한다. 북인권을 둘러싸고 경색된 국제관계에서 조정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남한 정부이다. 뿐만 아니라 북인권 문제가 정치적으로 악화된다면 한반도의 평화는 그만큼 위협받는, 곧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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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4-15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평화, 일본, 한국, 한반도, 미국, 민주노총, 비방, 진실, 체제, 이야기, 역사, 안보, 무시, 이라크, 국제

• 인권하루소식 (2734호)

  대결 조장하는 인권보고서

  휴먼라이츠워치 연례보고서 발표

  ... 속에서 섬세하고도 분석적으로 파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정적인 폭로에 그치고 있다. 또한 한국과 미국 정부 관리들의 말을 인용, "북의 정치범 숫자를 20만 명으로 추산하고 1990년대 기아사태 이래 최대 200만 명이 아사했다"는 부분도 보고서의 신뢰성을 의심케한다. 한국 정부가 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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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5-01-15

  인권키워드

  미국, 정부, 인권, 한국, 탈북자, 고문, 구금시설, 난민, 사회권, 사형제, 진실, 시민사회, 권리, 무시, 전환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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