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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78호)

  제58차 유엔인권위 소식 (8) 유엔인권위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초안통과, 한국은 반대

  고문의혹 구금장소 불시 방문 허용

  ... 비난에서 벗어나게 해주기 위해 협력하는 작태가 연출됐다. 이날 최근 짐바브웨에서 일어난 선거유혈사태와 고문, 비사법처형, 불공정재판 등에 대해 특별보고관의 관심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상정됐다. 그러자 마치 작전이라도 수행하는 듯 나이지리아, 중국, 시리아, 콩고민주공화국 등이 차례로 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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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효 2002-04-24

  인권키워드

  한국, 양심, 인권, 고문방지협약, 중국, 국가, 고문, 구금시설, 병역거부, 이슬람, IMF,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사회권, 파견, 인권위, 사찰, 경찰, 활동가, 운동, 미국, 정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72호)

  장애인차별, 인권위 조치 속빈강정

  원상회복․사과 권고 없이, "앞으로 잘하라" 뿐

  ... 시장에게 요구한 △인사조치의 철회와 원상회복 △사과광고 게재 △제천시장직 사퇴와 차기 시장선거 불출마 선언 등에 대해서는 각각 다른 이유를 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권위는 우선 원상회복을 권고하지 않은 것과 관련, "제천시장이 이 씨에 대해 차별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제3자의 보건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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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4-16

  인권키워드

  인권위, 차별, 장애, 피해자, 국가인권위원회, 헌법재판소, 양심, 장애인, 손해배상, 피해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051호)

  <기획> 시효는 없다, 반인도적 국가범죄! ②

  한국판 인종청소, 삼청교육 비극은 진행형

  ... 화에 이어 국방부가 피해신고를 접수했지만 그뿐이었다. 삼청교육 문제의 해결을 92년 대통령선거 당시 공약의 하나로까지 내걸었던 현 김대중 대통령 역시 지금 아무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국회도 다를 것이 없었다. 13, 14, 15대 국회에 각각 삼청교육 피해배상에 관한 법률안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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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3-15

  인권키워드

  검찰, 범죄, 피해, 국회, 가혹행위, 불법체포, 헌법재판소, 국방부, 대통령, 직권남용, 피해자, 약자, 가해자, 감시, 공권력, 교육, 대법원, 사법부, 영장, 진상규명, 공약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047호)

  국가범죄 처벌운동 본격 가동

  공소시효 배제 입법화 서명운동 시작

  ... 인도적 국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입법청원을 할 계획이며, 이에 관해 대통령선거 경선후보자를 대상으로 공개질의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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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3-09

  인권키워드

  법, 진실, 운동, 국가, 고문, 불법체포, 사법부, 범죄, 진상규명, 입법청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039호)

  '의문사법' 개정 작업 난항

  유가족 "대폭양보냐, 전면철수냐" 갈림길

  ... 다'는 약속을 했다"고 밝혔다. 법안이 상정되더라도 이번 회기 내에 통과되지 않으면, 곧 선거국면이 접어들어 이후 법안통과는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법안통과에서 의원들 간에 가장 큰 쟁점은 조사권한 강화. 하지만 조사권한의 강화없는 법안통과는 유가족들로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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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2-26

  인권키워드

  유가족, 민주당, 국회, 진상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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