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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83호)

  경찰, 미군학살 사죄요구 학생에 몰매

  ... 침입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26일 구속된 이덕용(경원대 식품공학과 3학년) 씨가 용산경찰서에서 조사받는 도중 몰매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5일 이 씨를 면회한 학교동료 신은경 씨는 “용산경찰서 조사2계장 등 7~8명이 묵비권을 행사하는 이 씨를 제압할 목적으로 손으로 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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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6-27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학생, 동료

• 인권하루소식 (1842호)

  사회권 현실과 국가의 의무 ②

  추락하는 노동권, 이대로 안 된다

  “나에게도 일할 권리가 있다.” 4월 10일 공장 입구에 드러누워 시위를 벌이다 경찰에 의해 무참히 짓밟힌 대우자동차 노동자들의 외침이다. 그렇다. ‘일할 권리’는 헌법(32조)이 보장하는 권리이며, 우리나라가 1990년 비준한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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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4-27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 노동, 노동권, 정리해고, 인권, 노동3권, 노동자, 복수노조, 노동법, 경찰, 일자리, 생존, 한국, 공권력, 노숙자, 노예, 대통령, 사회권, 심의, 임금, 자살, 파업권, 노동시간, 노동조합, 단체행동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48호)

  경찰투입은 계획된 시나리오

  건강보험공단, 타결직전 엉뚱한 요구

  ... #8228;단협 타결 직전 박태영 신임 이사장이 '무쟁의 선언'을 요구, 협상을 결렬시켜 경찰 투입을 유도한 정황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1월 쟁의에 들어간 사회보험노조(위원장 김한상)는 인사적체 해소, 하후상박 원칙에 의한 임금인상, 의보통합에 따른 전보인사 규정 확립, 각 지사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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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심태섭 2000-07-04

  인권키워드

  노조, 경찰, 공단, 노동자, 노조원, 민영화, 민주노총, 언론, 파업, 건강보험공단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07호)

  집시법 또다시 개악위기

  노동절집회 화염병 등장하자 기다렸다는 듯

  경찰이 노동절집회에서 화염병이 등장하자마자 기다렸다는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악방침을 발표해 강한 비난을 받고 있다. 이무영 경찰청장은 2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집회 허가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집시법 개정안을 마련해 올 하반기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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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회 2000-05-03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경찰, 화염병, 한국, 법, 민주노총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546호)

  상암동 철거민 구속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강제철거에 항의하며 서울시장 면담을 요구하던 철거민들이 구속됐다. 남대문 경찰서는 31일 이동수 상암동 철거대책위위원장과 조미영 연사부장을 집시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 등은 지난 25일 상암동 생가가 강제철거 당하자 가수용단지 건설 등을 요구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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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01

  인권키워드

  경찰, 시장, 집시법, 철거민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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