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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103호)

지문날인 거부자, 참정권 보장 촉구

제2의 지문날인 불복종, ‘주민등록증 안쓰기’ 운동 시작

... 기술자격증, 기타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붙여진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가 있으면 투표할 수 있다. 그 밖에도 △한국은행, 한국방송공사 등 정부 납입자본금의 5할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등 공무원증을 발급받는 국가기관 △수도사업, 주택사업 등을 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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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5-29

인권키워드
운동, 참정권, 권리, 선거, 대통령, 투표, 민주주의, 사상, 양심, 여권, 인권, 지방자치단체, 주민등록제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참정권
인권으로 읽는 세상

청년, ‘세대’가 아니라 삶의 조건을 살피자

...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지만, 결과보다도 더 주목받은 것은 2030이라 불리는 청년세대의 투표 결과, 그 중에서도 특히 20대의 표심이었다. 방송3사 출구조사에 따르면 20대 남성은 60대 못지않게 국민의 힘을 지지했다. 20대 여성도 큰 폭으로 민주당 지지가 줄었지만, 차이가 있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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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용 2021-04-15

인권키워드
청년, 페미니즘, 정치, 여성, 정책, 민주당, 노동, 노동시장, 노동자, 운동, 시장, 젠더, 국민의힘, 선거, 기업, 대통령, 싸움, 이념, 차별, 투표, 정당, 일자리, 고용, 실업, 미투, 비정규직, 사상, 성폭력, 여성혐오, 임금, 지역, 성차별, 평등, 코로나19, 약자, 역사, 제도, 강남역, 생존, 한국, 세력, 언어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여성
인권오름 > 벼리 (269호)

[벼리] 유권자의 입을 막는 선거법 개정해야

민주주의의 꽃 ‘선거’와 표현의 자유

... 현행 선거법은 양 축 중에서도 선거의 공정성에 과도하게 치중되어 있다. 유권자들을 그저 투표용지에 기표만 하는 ‘자동인형’에 비유하면 지나친 비약일까. 하지만 구시대적인 선거법이 평범한 시민들을 선거사범으로 내몰고 있는 사례들을 보면 지나친 비유는 아닌 듯하다. 구시대적인 선거법과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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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미 2011-10-04

인권키워드
선거, 권리, 정책, 정당, 단속, 대통령, 민주주의, 벌금, 검찰, 언론, 정치, 집회, 투표, 국회, 비방, 실명제, 재판, 피해자, 이야기, 총선, 한국
인권하루소식 (2708호)

이달의 인권(2004년 11월)

흐름과 쟁점

... 1. 정부의 '공무원노조 죽이기' 정부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아래 공무원노조)의 총파업 찬반투표장을 봉쇄하고 투표함을 탈취하는 등의 탄압을 벌여 투표가 중단됐지만 공무원노조는 총파업 투쟁을 선언했다.(11.10) 이에 경찰은 즉각 공무원노조 핵심 간부 33명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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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2-01

인권키워드
국회, 국보법, 비정규직, 파업, 경찰, 탄압, 국가보안법, 농성, 민주노총, 노조원, 영장, 집회, 투표, 노동기본권, 노동법, 민변,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71호)

공무원노조의 입과 눈 막는 정부

내부행사까지 불허, '참가자 전원 사법처리'…'강행' 의지 밝혀

... 상되는 파장뿐 아니라 정부·유관부처와 경찰의 대응방안까지 구체적으로 담고 있다. 더욱이 △투표 가시화 시 주동자 사법조치 △상경 시 현지에서 현행범으로 체포 등 정부가 공무원노조의 집단행동에 대해 강력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어 '군사독재시절의 통치방식'을 떠올리게 하고 있다. 한편, 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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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4-10-09

인권키워드
집회, 권리, 공무원, 노조, 노동조합, 탄압, 기본권, 한국, 법, 교원, 단체교섭권, 지역, 채증, 투표, 파업권, 노동3권, 경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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