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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33호)

  [소모뚜의 인권이야기] 나는 불법체류자입니다.

  다문화에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빠져있다.

  ... 부터 현재까지 어떤 사람들은 일할 수 있는 허가 없이, 거주하고 일 하는 이주민들을 '불법체류자다, 불법이기 때문에 범죄자다, 위험한 존재다, 테라리스트다' 등등 정말 안 좋은 식으로 생각한다. 참 안타깝다. 비자라는 도장하나 찍어주기 전에는 불법이고 범죄자고, 도장을 찍어 준 후에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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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모뚜 2011-01-05

  인권키워드

  한국, 미등록, 이주노동자, 가족, 다문화, 비자, 노동, 불법체류, 노동자, 이주민, 범죄, 정부, 고용허가제, 일자리, 불법, 언어, 문화, 버마, 생명, 이주민지원센터, 인권, 출입국, 해고, 저출산, 성추행, 약자, 학교, 국가, 산재, 체류, 대학교, 배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소수민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시민·정치적 권리|일반 (2922호)

  [연재] 사상의 '독점시장'을 깨자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⑤ 정신적 자유권

  ... 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고 덧붙일 뿐이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체류 외국인이 정치활동을 할 경우 법무부장관은 서면으로 활동중지 명령을 할 수 있고 강제퇴거시킬 수도 있다. 민중의 정치진출 막는 방파제, 사전선거운동 제한 송 교수는 선거법의 사전선거운동 제한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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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0-26

  인권키워드

  사상, 기본권, 헌법, 청소년, 민주주의, 매체, 국가보안법, 양심, 정당, 강제해산, 대통령, 언론, 권리, 국가, 시장, 배제, 일본, 강제퇴거, 공직선거법, 장애, 집시법, 집회, 출입국관리법, 허가제, 피해자, 경찰, 사회주의, 조직, 벌금, 공공성, 한국, 선거, 체류, 연결, 철거, 공공, 진보당, 발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철거민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75호)

  [나어릴때의 인권이야기] 여전히 진행형인 ‘2월 11일의 보호’

  ... 된 미등록 이주민 중 10인이 사망하고 17인이 부상을 당했다. 당시 여수외국인보호소에는 체류기간을 초과했거나 허가받지 않은 노동을 했다는 이유로 단속된 50여 명의 미등록 이주민이 수용되어 있었다. 긴박한 화재 상황에도 여수외국인보호소 측은 이들의 도주를 우려해 보호실 철창을 즉각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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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어릴때 2016-02-24

  인권키워드

  이주민, 참사, 미등록, 정부, 난민, 여수외국인보호소, 단속, 인권, 차별, 제도, 감옥, 강제구금, 공무원, 구금시설, 언론, 출입국관리법, 치료, 질문, 한국, 법, 출신, CCTV, 가족, 국가인권위원회, 기간제, 낙인, 노동, 농성, 다문화, 대법원, 법무부, 북한, 비자, 여성, 영장, 의료시설, 임금, 재판, 지역, 출입국관리사무소, 테러방지법, 난민신청, 불법체류, 진실, 활동가, 권리, 약자, 체불, 핵, 중국, 체류, 정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벼리 (65호)

  [벼리1] 파업에 민·형사 면책을 허(許)하라

  권리행사가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점거는 불법으로 규정된다. 법원의 판례는 일관되게 “파업시 사용자의 의사에 반하여 직장에 체류하는 쟁의수단인 직장점거는 사용자측의 점유를 완전히 배제하지 아니하고 그 조업도 방해하지 않는 부분적, 병존적 점거일 경우에 한하여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대법원 1990.10.12. 선고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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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7-08-02

  인권키워드

  파업, 파업권, 노동자, 노동기본권, 국가, 형사처벌, 권리, 역사, 법, 한국, 정부, 노동, 노조, 노동조합, 단체행동, 손해배상, 헌법, 점거, 임금, 직장폐쇄, 경찰, 벌금, 자본, 노동권, 인권, 형벌, 범죄, 법원, 결사, 단결권, 단체교섭권, 대량해고, 법무부, 사법부, 사회권, 위법, 정규직, 집회, 한미FTA, 노동법, 외주화, 노조법, 운동, 약자, 기본권, 불법, 체류, 정책, 고용, 입법, 배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876호)

  누구를 위한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들, "고용허가제 1년은 최악의 시간"

  ... 함께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임금체불이나 폭행 등과 같은 인권침해, 그리고 구조적으로 '불법체류자'를 양산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이에 대해 정부는 '외국인력 도입 및 관리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개선하며 그동안 확대되어온 불법체류자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고용허가제 도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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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5-08-17

  인권키워드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정부, 미등록, 인권, 산업연수생, 출신, 이주노조, 불법체류, 한국, 체류, 국회, 노동자, 민주노총, 임금체불, 제도, 단속,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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