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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41호)

  머나먼 재소자 집필권

  사형수 전재천 씨 자서전 집필 좌초

  ... 으나 구치소로부터 여러 번 저지 당하자 출소자를 통해 이를 내보낸 사실이 발각돼 일주일간 징벌을 받기도 했다. 이에 대해 부산구치소 교무과는 "전 씨의 경우 자신의 성장과정을 쓰면서 범죄와 관련된 부분을 기술하거나 어쩔 수 없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할 우려가 있어 집필을 제지한 적은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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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25

  인권키워드

  재소자, 범죄, 법무부, 중국, 기술, 감옥, 검열, 사형, 징벌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868호)

  민언협, 동아일보 규탄 시위

  동아 18일자 사설, ‘전․노 사면’ 주장

  ... -노 씨 확정판결과 사면’이라는 제목의 18일자 동아일보 사설은 “법의 정신이 기본적으로 징벌에 있지 않고 화해에 있는 것”이라며 김 대통령의 임기 중에 전․노 씨 사면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위 사설은 “전 씨가 외채를 줄이고 물가를 한자리 숫자로 잡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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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22

  인권키워드

  법, 민주주의, 대통령, 징벌, 경제

• 성명/논평

  포용국가 대한민국에 청소년이 없다

  청소년 구금시설 내 근본적 인권보장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 년을 보호하고 사회로 복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곳에서 오로지 모욕과 기를 꺾기 위한 징벌이 일상적으로 이뤄졌다. 차별적 대우를 통해 의도적으로 청소년 간 위계를 만들었고, 통제의 편리를 위해 정신과 약물이 오남용 되었다. 종사자에 의한 성폭력이 장기간 가해졌지만 아무도 알지 못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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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0-02-28

  인권키워드

  청소년, 구금시설, 아동, 한국, 국가, 법, 보호시설, 인권, 시설, 소년법, 질문, 교육부, CCTV, 검열, 국가인권위원회, 성폭력, 심의, 존엄, 종교, 징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일반 (187호)

  [기고]당신의 ‘근로능력 유무’는 어떻게 점수로 판단되는가?

  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 판정기준의 반인권성

  ... 있어야 하며, 사회적으로 노동능력이 취약하다고 인정되는 사람도 본인이 원한다면 노동을 ‘징벌’이 아니라 삶의 희망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해야 하는 것이다. 둘째, 판정기준의 문제점이다. 겉으로 아무리 합리적인 것 같아 보이더라도 질병에 대한 의학적 판단기준과 외양과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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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예륜 2010-01-20

  인권키워드

  권리, 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가족, 노동, 수급자, 복지, 인권, 장애, 질병, 공무원, 남녀고용평등법, 노동자, 의료급여, 지방자치단체, 징벌, 차별, 기초생활수급권자, 건강, 치료, 평등, 일자리, 빈곤, 생존, 법, 전환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자료실

  <성명> 청송감호소 집단단식에 귀 기울여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

  ...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청송 제2보호감호소는 단식과 관련해 3명의 피감호자를 징벌 처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적극적으로 단식에 참여한 피감호자들도 조사방에 수용돼 있는 상태라 한다. 감호소측은 사태의 본질을 외면하고 억누르기로 일관하는 우를 범하지 않아야 하며, 단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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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2-11-08

  인권키워드

  보호감호제도, 법무부, 형벌, 제도, 감옥, 검열, 국가인권위원회, 신문, 징벌, 최저임금, 치료, 범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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