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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99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관심 병사’를 만드는 군이 바뀌어야 한다

  ... , 7명이 부상을 당하였다. 사건 이후 용의자가 관심 병사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관심 병사 제도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시선들은 관심 병사인 임 병장을 왜 GOP에 배치하여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했느냐는 관리의 문제에 초점을 두고 있다. 반면 최근 국방부 앞에서는 한부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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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코파이 2014-07-10

  인권키워드

  인권, 제도, 문화, 차별, 국방부, 가족, 국회, 군대, 낙인, 인권감수성, 차별금지법, 체벌, 시대, 무시, 피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085호)

  외국인노동자 노동착취 유지

  '2+1'제, 산업연수생제 골격 그대로

  정부가 현행 외국인 산업연수생제도의 골격을 유지키로 함에 따라, 국내 외국인노동자인권단체 등의 반발이 뒷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18일 국무회의는 현행 '산업연수생제도'를 '연수취업제'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시행령'을 의결, 오는 3월말이나 4월초 공포하기로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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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19

  인권키워드

  산업연수생, 제도, 정부, 고용허가제, 근로기준법, 노동, 노동자, 법무부, 인권, 출입국관리법, 노동3권, 고용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61호)

  [박준도의 인권이야기] 고무줄 노동, 고무줄 임금, 벙어리 냉가슴 앓는 공단노동자

  ... 라고 찍힌 날이 많은 것은 이 때문이다. “가장 속상한 것은 병가 낼 때에요. 저희는 병가제도가 없어서 연차․반차 내고 다녀오거든요. 그런데 남은 연차가 –20이면 병원 다녀오는 게 무급처리되요. 아줌마들 반차만 쓸라고 택시타고 다녀오고…, 그렇게 해서 번 일당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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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준도 2013-09-04

  인권키워드

  노동자, 임금, 제도, 근로기준법, 회사, 하청노동자, 노동, 최저임금, 병원, 소비, 제도화,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30호)

  전자주민카드 일단 제동

  임시국회, “주민등록법 심사 않기로”

  ... 이번 결정은 관련법안을 폐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한계를 갖지만, 국회가 전자주민카드 제도의 문제점을 일부라도 인식하고 제도의 도입여부에 관하여 전문가들의 정밀한 검토와 다양한 토론을 거쳐 국민적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야 함을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공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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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23

  인권키워드

  국회, 제도, 정부

• 인권하루소식 (574호)

  군사정권때 제정된 노동악법 효력 상실

  법학자 72명 의견서 발표, 민주노총 인정·권위원장 석방 촉구

  ... 탄압하기 위해 만든 조항으로 세계에도 유래가 없는 독소조항"이라고 비난했다. 복수노조금지제도에 대해서도 "5.16 군사쿠데타의 산물로서 군사정권에 협력하는 기존노조에 그 대가로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기 위해 신설한 조항"이라며 "이미 1천여개 노조, 40만명에 달하는 다수 노동자들이 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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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31

  인권키워드

  노동법, 민주노총, 남용, 노조, 석방, 제도, 공무원, 단결권, 복수노조, 재판, 탄압, 헌법,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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