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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545호)

반인권적 관행 척결 촉구

세계인권선언 기념일 성명

... 약자에 대한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등 우리의 인권현실을 아직도 암울하기만 하다”며 “법과 제도를 비롯한 모든 반인권적인 관행이 하루속히 척결할 것”을 주장했다. ｢통일시대민주주의국민회의｣도 성명을 통해 “김영삼 정부가 진정 지난 과거를 청산하고 역사 바로잡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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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2-1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석방, 인권, 세계인권선언, 약자, 역사, 총선, 제도, 한국, 법, 간첩조작, 감옥, 고문, 안기부, 여성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69호)

'법률구조제도 개선 등으로 당직변호사제도 활성화 필요'

당직변호사 1년 토론회

... 서 벌어지는 피의자의 인권 보장을 위해 지난 해 5월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시작한 당직변호사 제도가 1년을 맞았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지난 활동보고에서 93년 3월 31일까지 10개월간 변호사 접견건수는 총1천98건으로 1일 평균 3-4건이 접수되었으며 이중 선임 건수는 1백83건(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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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5-24

인권키워드
제도, 변호, 헌법, 수사기관, 인권, 파견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일하는 누구나 쉼을 말할 수 있으려면

... 라고 말하지만 어떤 법에도 병가를 명시해두지 않았다. 코로나19로 정부가 각종 휴식/돌봄 제도를 권고했지만, 민간기업에서는 실효성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노조가 있는 회사는 그나마 단체협약을 통해서 병가를 도입하기도 한다. 하지만 작은 규모의 회사는 병가제도 자체가 없거나 있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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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슬 2021-10-23

인권키워드
노동자, 권리, 회사, 제도, 코로나19, 병가, 근로기준법, 집, 한국, 법, 기업, 노조, 쉴권리, 언론, 육아, 재난, 특수고용노동자, 해고, 휴식, 치료, 돌봄, 감염병, 플랫폼, 공단, 동료, 아시아, 전환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오름 > 연결된 낙인, 무력한 국내인권보장체계 (508호)

[연결된 낙인, 무력한 국내인권보장체계] ③국제인권기구의 개인진정, 그 출구는 없는가

... 좀 더 적극적인 방법도 개발했다. 개인진정(individual complaints)이란 제도인데, 이 제도를 통해 인권조약 상의 권리를 침해 받은 당사자는 직접 조약감독기구에 진정할 수 있다. 진정이 있게 되면 감독기구는 진정인의 주장과 당사국의 주장을 듣고 조약위반 여부를 판단해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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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운 2016-11-09

인권키워드
인권, 제도, 한국, 법, 권리, 헌법, 감옥, 국가인권위원회, 에이즈, 정치, 역사, 전기, 무시, 기본권, 국가, 해방, 연결, 국가보안법, 대법원, 대통령, 법무부, 병역거부, 부작위, 인종차별철폐협약, 자유권규약, 차별, 노동법, 인권위, 세계인권선언, 개발, 민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HIV/AIDS 감염인,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인권정보자료 (2750호)

단체행동권을 둘러싼 논점과 대안 찾기

<클릭! 인권정보자료>-『단체행동권』

... 학)의 《부당한 쟁의행위의 민사상 책임 제한》, 김홍영(충남대 법학) 교수의 《노동쟁의조정제도의 검토》 등의 글들이 실려 있다. 정인섭 교수가 쟁의행위의 정당성에 대한 해석의 문제를 다룬다면, 이승욱 교수와 김홍영 교수는 쟁의행위 관련 제도들의 정책적 대안을 고민한다. 정인섭 교수는 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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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5-02-15

인권키워드
노동3권, 단체행동, 인권, 권리, 제도, 노조, 사회권, 피해, 국가, 법, 자본, 간접고용, 노동, 단결권,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파업,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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