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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58호)

  사상전향제 오히려 강화

  법무부, 양심수에 ‘준법서약’ 받기로

  ... “최소한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유지 차원에서 ‘준법서약’은 불가피하다”며, 종래의 사상전향제도 대신 ‘준법서약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밝힌 준법서약제는 국가보안법 위반자를 비롯한 시국․공안사범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그들에게 “법질서를 준수하고 폭력을 사용하지 않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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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02

  인권키워드

  양심, 국가보안법, 법무부, 제도, 낙인, 대통령, 사상, 석방, 인권, 사상전향, 다짐, 진실, 민주주의, 제도화, 법, 배제,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일하는 누구나 쉼을 말할 수 있으려면

  ... 라고 말하지만 어떤 법에도 병가를 명시해두지 않았다. 코로나19로 정부가 각종 휴식/돌봄 제도를 권고했지만, 민간기업에서는 실효성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노조가 있는 회사는 그나마 단체협약을 통해서 병가를 도입하기도 한다. 하지만 작은 규모의 회사는 병가제도 자체가 없거나 있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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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슬 2021-10-23

  인권키워드

  노동자, 권리, 회사, 제도, 코로나19, 병가, 근로기준법, 정부, 집, 한국, 법, 기업, 노조, 쉴권리, 언론, 육아, 재난, 특수고용노동자, 해고, 휴식, 치료, 돌봄, 감염병, 플랫폼, 공단, 동료, 아시아, 전환, 배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21호)

  인천지역, 택시가 운행을 멈췄다.

  민주택시연맹, '사납금' 제도는 불법…파업 34일째

  ... '사납금'이라는 정해진 금액을 회사에 납부하면 일정액의 월급을 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사납금제에 의하면, 당일 수입이 사납금보다 적을 때 택시노동자는 사납금을 채워넣기 위해 자신의 비용을 들여야 한다. 반면 당일 수입이 사납금을 초과하게 되면, 초과수입은 모두 택시노동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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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6-26

  인권키워드

  제도, 회사, 교섭, 파업, 노동자, 요금, 불법, 법,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04호)

  “외국인 연수생, 족쇄 채워라”

  연수제 유지․불법체류자 단속 급급

  정부는 지난 20일 ‘현대판노예제’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외국인산업연수생 제도를 보다 강화하는 내용의 ‘외국인산업연수생 제도의 개선대책’(아래 「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보장하라는 사회단체의 목소리는 외면한 채,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이익집단의 요구만 반영한 것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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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1-12-22

  인권키워드

  불법체류, 단속, 이주노동자, 제도, 정부, 근로기준법, 노동, 인권, 임금, 자살, 노동법,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56호)

  부당해고 노동자 산재불가 판정

  삼미특수강 양영대 씨 사경 헤매

  ... 당연히 산재를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청와대 직속 규제개혁위원회가 청문협의회라는 제도를 도입한 것은 탈규제를 통해 노동자의 건강권마저 사업주와 시장의 논리에 맡기려는 김대중정권의 정책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청문협의회'란 지난 6월 초 정부 규제개혁위원회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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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07-14

  인권키워드

  노동자, 정부, 제도, 건강권, 집회, 회사, 청와대, 치료, 부당해고, 일자리, 산재, 정책, 언어, 시장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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