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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67호)

  <기획>형사소송법 개정 이렇게 ③ 인신구속 제도의 개혁

  '원칙'이 '예외'가 된 불구속

  ... 지난해 6월 국회에 제출한 <형사소송법개정에 관한 청원>에서 "영장실질심사제는 수사기관과 법원의 편의를 위한 제도가 아니라 영장주의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피의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신청에 의하여 좌우되어서도 안되고 그 심문의 여부를 법관의 재량에 맡겨서도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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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5-07

  인권키워드

  검찰, 제도, 재판, 권리, 수사기관, 국가보안법, 국회, 남용, 대법원, 법무부, 변론, 범죄, 경찰, 헌법, 미국, 한국, 주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76호)

  동아대 간첩단 사건 조작의혹

  진상규명대책위, “진술뿐 증거 없다”

  ... 따르면 사건 발생당시 간첩부분에 대해 시인한 것은 12월7일 결혼날짜가 잡혀진 상태에서 수사기관의 온갖 회유와 협박에 허위진술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며, 이러한 협박과 회유는 서 씨의 약혼자에게도 있었다. 엄 아무개 씨의 경우 변호사 접견에서 "공무원인 동생에 대한 협박과 다리로 얼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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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01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허위진술, 가족, 검찰, 공무원, 수사기관, 진상규명, 활동가조직, 학생운동, 의존

• 인권하루소식 (346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2월 13일 ∼ 2월 19일)

  ...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발생한 ｢자주대오｣ 사건은 수사기관의 ｢구국전위｣와 무리하게 연결시키려는 시도가 곳곳에서 감지되면서 한때 주춤했던 공안정국이 지차체 선거 연기 논의를 배경으로 다시 도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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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21

  인권키워드

  노동자, 파업, 선거, 고문, 노조, 민주노총, 변호인, 북한, 수사기관, 여권, 재판, 학생, 회사, 역사, 노동탄압, 연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69호)

  빨치산 기행-고무찬양

  김무용 씨 등 구속돼

  ... 분 역시 이적표현물 소지로 보았다. 이에 대해 김씨는 ‘내용은 그렇지 않다’며 부인했고, 수사기관으로부터 오랫동안 미행과 전화도청을 당해왔다고 변호사접견을 통해 알렸다. ｢역사학연구소｣에서는 93년경부터 매년 1-2회씩 일반인을 대상으로 ‘빨치산역사기행’을 다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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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2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수사기관, 장기수, 역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77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2월 11일 ∼ 2월 17일)

  ... 청에 전달…교사들, 가정내 폭력이나 학교 주변 폭력으로 학대받은 학생들 알게 되면 반드시 수사기관 등에 신고해야(2.12) 4. 수형자 인권침해, 떠넘기면 사라지나? 국가인권위, 목포교도소에만 교도소 징벌실 내 화장실 칸막이 설치 권고(2.10)…국가인권위쇄신을위한열린회의, 다른 교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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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2-18

  인권키워드

  학교, 학생, 이라크, 난민, 노동자, 민주노총, 법무부, 수사기관, 수형자, 전쟁, 학대, 사찰, 경찰, 노조탄압, 미국,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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