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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06호)

  이달의 인권 (2000년 9월)

  ... ) 15. 산재추방운동가 구기일씨 사망…원진레이온 투쟁과 산업재해 현실(9/10) 16. 수사기관으로 넘어간 피시통신 이용자 자료가 지난해에 비해 76.6% 늘어난 것으로 드러나(9/14) 17. 여당, '인권법' 의원입법 시사(9/15) 18. 인권실천시민연대, 경찰폭력 피해사례 접수...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0-09-30

  인권키워드

  인권, 보안관찰, 노조, 법무부, 장애, 청소년, 경찰, 불안, 부모, 무시, 공산주의, 대우조선, 미국, 한국, 군산, 진보넷, 산재, 정책, 근로, 단협, 입법, IMF, 국가보안법, 국정원, 국회, 노조원, 북한, 비정규직, 사상, 사회권, 수사기관, 재소자, 정리해고, 집회, 파견, 하청노동자, 학생인권, 헌법재판소, 회사, 경찰폭력, 인권위, 진상조사, 진상규명, 시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32호)

  <결정문> 안기부의 변호인 접견거부에 대한 준항고

  “변호인 접견권, 인권보장의 필수 권리”

  ... 전제가 된다고 할 것이어서 정식으로 체포 또는 구금된 경우뿐 아니라 임의동행의 형식으로 수사기관에 연행된 피의자 및 아직 피의자의 단계에 이르지 아니한 이른바 내사단계에 있는 피내사자에게도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은 당연히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또한 형사소송법 제3...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2-20

  인권키워드

  변호인, 권리, 변호, 접견교통권, 안기부, 수사기관, 대법원, 존엄, 범죄, 헌법,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888호)

  용기 있는 증언, 과거청산의 출발

  5공 조작사건 희생자 『역사의 심판...』 출간

  ... 람회'라는 명칭은 구속된 김난수(당시 육군 대위)씨의 딸 아람이의 백일잔치에 모였던 일을 수사기관에서 '아람회' 조직을 결성한 것이라고 조작해 만들어낸 것이었다. 1심 재판부(대전지법 재판장 김학세, 판사 이인제 등)는 박해전(당시 용문중 강사)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는 등 피고인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5-22

  인권키워드

  역사, 고문, 수사기관, 조직, 검찰, 교육, 국가보안법, 대법원, 영장, 재판, 저항, 청소년, 경찰, 진상규명, 진실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97호)

  1997년 무엇이 달라지나

  ... 한한 갱신허가를 폐지하고 연장허가를 받아 계속 체류 가능 ·대법원: ◆구속영장 실질심사제=수사기관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영장전담법관이 원칙적으로 직접 피의자를 심문한 뒤 영장발부 여부 결정 ◆체포장제도 및 체포적부심= 종전 임의동행 형식을 피의자를 소환하던 수사기관의 관행을 바꿔 판...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1-07

  인권키워드

  의료보험, 장애, 종전, 체류, 노인, 대법원, 수사기관, 위안부, 지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노인

• 사랑방의 한달

  4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구는 단순히 신상만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불처벌의 역사를 써온 수사기관과 사법부, 분노에 찬 목소리를 제대로 듣지 않아온 국회와 언론이 함께 변해야 합니다. 신상공개가 국가의 책임을 면피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코로나19와 애도의 부재 코로나19로 인...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20-05-13

  인권키워드

  집회, 정책, 코로나19, 정치, 애도, 인권, 권리, 총선, 성착취, 선거, 세력, 감염, 공권력, 국회, 집시법, 감염병, 운동, 조직, 역사, 국가, 연결, 서울시, 디지털, 바이러스, 사법부, 세월호, 수사기관, 언론, 재난, 참사, 11조, 헌법불합치, 불처벌, 경찰,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 여성, 재난피해자,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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