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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52호)

  [랄라의 인권이야기] ‘여기 국정원이 있다.’

  ... 기록) 제출 거부에 부딪혔기 때문이다. 이탈리아 해킹팀에서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해 민간인 사찰 의혹을 받고 있는 국정원에 대한 진상규명은 미궁으로 빠져버렸다. 누구에게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활용했는지 알고 싶지만, 국정원의 침묵과 거부의 벽은 완고했다. 또다시 국정원에 대한 의혹만 남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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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라 2015-08-20

  인권키워드

  국정원, 감시, 사찰, 진상규명, 안보, 대통령, 언론, 경찰, 이야기, 역사, 군사,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283호)

  경찰, 사찰카드 공개 거부

  “비밀 보관 자료” 핑계

  경찰이 각계 주요인사와 사회단체를 대상으로 작성한 ‘사찰자료’의 공개를 거부했다. 지난해 12월 경찰의 사찰 행위가 언론을 통해 폭로되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5개 사회단체는 △단체 및 단체 구성원에 대한 자료 △인물존안자료 △기타 동향파악을 위해 작성된 자료일체 등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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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07

  인권키워드

  경찰, 사찰, 언론

• 인권오름 > 국가보안법과 인터넷 (279호)

  공안기구의 검열을 세탁하는 정보통신심의제도

  국가보안법과 인터넷 ③

  ... 과 연계하여 인터넷 상의 사상과 표현을 국가보안법으로 검열하고 있다. 공안 기관의 인터넷 사찰과 삭제 요구 경찰서 보안과 등의 공안 기구는 인터넷을 일상적으로 사찰하며 국가보안법이 금지하는 사상과 표현을 감시하며,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수사하거나, 게시판 관리·운영자에게 해당 표현물의 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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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 2011-12-1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검열, 심의, 경찰, 안보, 사상, 사찰, 헌법, 방송통신위원회, 인권, 형사처벌, 권력, 법, 감시, 국가안보,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찬양, 행정명령, 활동가, 벌금, 국가, 연결, 배제,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40호)

  기무사, 언론기관에 불법 압력행사

  주간 시사뉴스, 임재문사령관 비리 보도 예정

  법적으로 민간사찰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국군기무사가 내부비리를 고발한 신문사에 불법적인 사찰과 압력을 행사해 문제가 되고 있다. 주간 시사뉴스(발행인 강신한)는 지난 2월29일자 시사뉴스 77호에서 ‘문민시대 기무사 내부 인권탄압 여전’이라는 기사를 보도한 이후, 두달여 동안 후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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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10

  인권키워드

  감시, 회사, 고문, 명예훼손, 재발방지, 사찰, 불법,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정치의 시작은 친구와 적을 구별하는 것에서부터

  ... 을 불려온 검경-국정원-군대는 그 힘으로 집회시위와 같은 조직된 저항을 통제하고 일상적인 사찰과 감시는 물론이거니와 각종 선거에 개입하고 연일 계속되는 북과의 군사적 대결국면을 강화하면서 정당해산시도라는 강수를 두는 데 충실한 손발이 되고 있다. 세월호에서 한 명도 구조하지 못한 경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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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05-14

  인권키워드

  정부, 세월호, 한국, 기업, 국정원, 국회, 노동자, 대통령, 컨트롤타워, 파업, 경찰, 무시, 국가, 일본, 가해자, 간첩혐의, 감시, 건강권, 노동, 대선개입, 민영화, 사상, 생명, 재난, 저항, 정치, 해고, 회사, 사찰, 피해자, 자본주의, 진상조사, 권리, 조직, 안보, 후쿠시마, 철도노조, 수도권, 생존, 미국, 한미일, 중국, 선거, 아시아, 자본, 정책, 공공, 국가안보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재난피해자,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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