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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175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7월 20일 ∼ 7월 26일)

... 장관, 준법서약서 쓰지않는 양심수 사면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공식 발표/대법원, 기무사의 불법 대민사찰 등을 이유로 1백50여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에서 국가배상 판결 내려 ◆ 7월 25일(토) 산업안전 전문가들, 최근 단체협상에서 각종 안전장치들이 축소 또는 삭제되고 사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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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7-28

인권키워드
국회, 노동자, 민주노총, 정리해고, 국가보안법, 대법원, 법무부, 손해배상청구, 재벌, 학생, 고용보험, 단체협상, 진상조사, 입법청원, 민변, 활동가, 총선, 교육부, 불법, 국가, 중대재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활동 이야기

N번방 이후에도 계속되는 온라인 성착취, 운동 앞에 펼쳐진 과제들

2023 사랑방 반성폭력교육 후기

... 한 여성운동의 역사였다. 한사성은 2016년 강남역 여성혐오 살인사건, 2018년 정부의 불법촬영 편파수사와 같이 2017년을 전후로 한 페미니즘 리부트 시기의 실제 사건사고에 유사한 정서와 태도를 보이게 된 여성들이 자체적으로 모인 게 시작이었다고 한다. 즉, 처음부터 명확한 지향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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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미 (상임활동가) 2023-09-12

인권키워드
피해, 국가, 성착취, N번방, 불법, 피해자, 가해, 여성운동, 사랑방, 불법촬영, 생존, 법, 낙인, 노동, 성산업, 성폭력, 여성혐오, 페미니즘, 디지털성범죄, 범죄, 삭제지원, 무시, 강남역, 재발, 산업, 전환, 정책, 언어, 입법, 철거, 시장, 정부, 재난참사, 차별금지법, 기후정의, 사이버성폭력, 젠더위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홈리스,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1845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4월 23일 ∼ 4월 30일)

... 노고 위로하면서 '순간적인 실수 유감' 표명(4.24)/김대통령,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불법 시위·쟁의는 엄단'(4.26)/대한변협, 부평 경찰폭력은 "위법하고 잔인한 살상적 행위"로 규정, 이무영 경찰청장 등 지휘선상에 있던 간부들 처벌요구(4.26) 5."미래로 가기 위해서" 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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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5-03

인권키워드
국회, 대통령, 명예훼손, 청소년, 법, 경찰관, 노조, 민주노총, 성폭력, 언론, 위법, 위안부, 경찰폭력, 진상규명, 민주당, 민변, 불법, 피해, 미국, 진보넷, 거부권,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116호)

불법검문 불복종운동 확산

전국 38개 대학 총학생회, 공동선언 발표

대학생들 사이에서 불법 불심검문에 대한 불복종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30일 경북대, 고려대, 전북대 등 전국 38개 대학 총학생회는 '경찰의 불법적인 불심검문 반대와 평화적인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발표하고, 이후 '불법 불심검문 불복종운동'을 전개할 의지를 표...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5-01

인권키워드
경찰, 불법, 법, 기본권, 집회, 경찰폭력, 학생운동, 탄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547호)

<자료> 노태훈 씨 사건 민사 판결문 요지

영장 없는 연행, 압수수색은 불법

... 과 관련한 원칙을 새롭게 확인시켜 주고 있다. 현재도 안기부나 경찰청이 인신구속을 하면서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이때 이번 판결은 수사기관의 불법관행에 쐐기를 박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인신구속과 관련 피해를 입은 이들도 이번 판결을 교훈 삼아 법적인 대응에 나서길 바란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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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2-14

인권키워드
불법, 수사기관, 소외, 영장, 위법, 동행, 법, 간첩, 안기부, 피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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