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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55호)

"공무원, 교수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정부, 공무원 노조 '불법' 고집

... 을 정부에 촉구했다. 공대위는 "공무원노조 결성을 눈앞에 둔 현재까지 정부는 공무원노조가 불법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어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과거 공무원과 교수노조의 합법화를 약속했던 현 정부가 이들 노조를 불법으로 몰아간다면 군사독재정권과 다를 바 없다"고 강조했다.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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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3-21

인권키워드
공무원, 노조, 정부, 불법, 노동기본권, 대통령, ILO, 결사, 국회, 군대, 노동자, 단체교섭권, 전쟁, 노동3권, 대선, 공약, 민변, 탄압, 기본권, 한국, 법, 거부권, 입법, 배제, 문화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294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자본가의 잘못을 떠넘기지마라

4월 21일 제4차 쌍차공장 포위의 날에 모입시다

... 치고 들어옵니다. 어느 날은 음향기기가 들어온다고 막아서고 어느 날은 예술가의 설치작품을 불법이라고 달려들어 뜯어냅니다. 그렇게 신속하게 불법을 예단하고 판정하고 집행하는 경찰이 어째서 힘있는 자들의 불법에 대해서는 꼼짝달싹 못하는 것인지 부끄러운 일입니다. 어제(4월17일) 또다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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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수 2012-04-18

인권키워드
경찰, 불법, 연대, 자본, 정리해고, 병원, 대한문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오름 > 논평 (39호)

[논평] 전교조 ‘불법 무더기 징계’의 숨은 진실

전교조를 향한 교육당국의 불법행위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2천 명이 넘는 교사가 휴가를 내어 집회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징계를 받게 됐다. 교육당국은 감봉, 견책까지 받은 3백여 교사들을 낯선 곳으로 강제 전보시키겠다고 으름장까지 놓고 있다. 이미 징계를 받았거나 시효가 끝난 과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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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7-01-31

인권키워드
전교조, 노조, 인권, 불법, 교육, 정책, 국가보안법, 노동, 노동자, 이념, 집회, 찬양, 휴가,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진실, 권리, 민주주의, 탄압, 신자유주의, 교육부, 법, 조직화, 정부, 진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노동조합결성권·파업권|일반 (2811호)

"엘지정유 파업은 합법"

대법, 직권중재 과정 위법성 지적

지난해 7월 파업에 돌입했다 직권중재에 회부돼 불법파업으로 규정되었던 엘지정유(현 GS칼텍스)노조가 '불법'의 멍에를 벗게 됐다. 12일 대법원 1부(주심 윤재식 대법관)는 "노동조합과 회사가 순차적으로 배제하는 공익위원의 명단을 제출하였음에도,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이 사건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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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5-13

인권키워드
파업, 배제, 노동조합, 불법, 노조, 대법원, 위법, 공권력, 명예훼손, 변호, 비정규직, 재판, 회사, 헌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51호)

<논평> 노동자들 가슴에 꽂힌 '칼'

... 받았다. 청춘을 다 바친 직장에서 그냥 내쫓길 수는 없다고 파업 한번 해볼라 치면 온갖 '불법' 딱지 붙고, 용역깡패에 두들겨 맞고, 구속 수배에 해고도 모자라 친지들 집과 선산까지 가압류당하고 배 쫄쫄 굶으며 눈치보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이 땅 노동자들의 아픈 현실이다. 정규직의 절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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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1-08

인권키워드
시대, 정부, 대통령, 비정규직, 불법, 가족, 남용, 노동자, 노예, 임금, 자살, 정규직, 차별, 파업, 한진중공업, 용역깡패, 권리, 집, 동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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