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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92호)

  껍데기만 남은 인권위법은 가라

  ... 되더라도 사실상 유명무실한 기관으로 전락하게 됐다. 민주당은 기득권 유지에 총력을 기울인 법무부에 질질 끌려 다니다 최대의 악수를 선택한 꼴이다. 이에 인권·사회단체들은 민주당 안을 전면 거부하고 나섰다. 14일 민주당 당무회의에서 법안이 최종 논의될 예정이지만, 이 자리에서 법안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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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02-14

  인권키워드

  민주당, 법무부, 인권위, 강제해산, 국가인권위원회, 농성, 농성자, 명예훼손, 수사기관, 용역, 여성차별, 독립성, 경찰, 활동가, 무시,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여성

• 인권하루소식 (1697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9월 5일 ∼ 9월 17일)

  ... 청소년보호법이 실상 대중에 대한 검열장치로 작동하고 있다"는 비판 쏟아져(15일) 2. "법무부 물렀거라!" 인권활동가들 힘찬 다짐 전국 70여 개 단체 250여 명의 인권활동가들, 한국여성개발원에서 1박2일간 토론회를 갖고 "국가인권기구에 대한 법무부의 통제를 반드시 막아내겠다"는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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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9-19

  인권키워드

  검찰, 법무부, 수사기관, IMF, 가족, 국정원, 군대, 노조원, 여성노동자, 인권, 자살, 경찰, 다짐,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42호)

  <인권시평> 인권상업주의와 당정의 인권법안

  ... 정권이 물려준 경제적 난제를 해결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김 대통령 자신도 법무부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경제건설이나 남북문제 해결보다는 인권수호대통령으로 기록되는 게 소망"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그러나 인권브랜드는 민주적인 절차와 밀접 불가분한 관계에 있음을 잊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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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주 1999-04-07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위, 무시, 정치, 대통령, 인권, 탄압, 한국, 고문, 국적, 보호시설, 생명, 종교, 지역, 청와대, 공항,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301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1월 25일 ∼ 1월 31일)

  ... 비에 승인한 것으로 드러나/ 조폐공사 노동자, 노사정위 기습점거시위 ◆ 1월 27일(수) 법무부,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대한 유엔인권이사회의 피해자 구제결정을 거부하겠다고 밝혀/ 동아대 간첩단 사건, 대법원에서 무죄확정/ 서울고법 특별5부(재판장 고현철 부장판사), “인도주의적 차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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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02

  인권키워드

  피해자, 피해, 법무부, 교육부, 학교, 미국, 국가, 감염,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노동자, 노숙자, 대법원, 대통령, 북한, 사상, 선거권, 재외국민, 체벌, 청와대, 진상조사, 국방부, 민간위탁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 홈리스,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55호)

  "재범 판단 근거없다"

  보안관찰처분 취소소송 승소

  ... 있다. 장민성 씨는 91년 사노맹 조직원이라는 혐의로 구속돼 5년간 복역했으며, 출소 후 법무부에 의해 보안관찰대상자로 지정됐다. 당시 법무부는 장 씨가 △불안정한 생활을 하고 △사노맹 관련 출소자와 수시로 접촉하며 △정부를 권위주의적 정권이라고 규정하면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한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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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2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무부, 위법, 보안관찰, 범죄, 감옥, 검찰, 보안관찰법, 안기부, 양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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