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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불법체류자엔 인권 없다”

법무부, 약속 파기


법무부로부터 신변보장을 약속 받았던 네팔인 노동자 빔 스레스타 씨가 지난 4일 인천 검단공단에서 경찰에 의해 강제 연행돼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등으로부터 ‘약속파기’라는 거센 항의를 받고 있다. 스레스타 씨는 불법체류자 집중단속기간 중 불심검문으로 연행됐으며, 현재 휘경동 외국인노동자보호소에 구금되어 있다.

스레스타 씨는 지난 6월 김해성 목사 등의 구속에 항의하며, 명동성당에서 37일간 농성을 벌였다. 당시 법무부는 “농성에 참가한 외국인노동자들에게 일체의 보복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외국인노동자보호법이 제정될 때까지 이들의 신분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법무부 체류심사과장은 “당시 법무부의 입장은 외국인노동자들을 추적, 연행하지 않겠다는 뜻일뿐, 경찰에 의해 연행된 사람까지 풀어주겠다는 의미는 아니었다”며 “불법체류자에게 보호해 줄 인권이란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