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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838호)

YS 임기말기…노정권과 흡사

민가협 정기총회, 날치기법 철회결의

... ; 93년 94년 95년 96년 총계 총구속자 195 775 623 1,263 2,856 국보법 105 389 285 491 1,270 <96년 양심수 구속 현황 (적용법규별 분류) * 한 사람에게 2개 이상 적용된 법규 모두 포함> 국보법 491(38.8%) 노동법 87(7...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3-08

인권키워드
국보법, 집시법, 공권력, 남용, 집회, 노동법, 석방, 장기수, 학생, 형사처벌, 조작간첩, 경찰, 진상규명, 원전, 철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349호)

국보법 구속자는 ‘양심수’가 아니다

정부 대표, 유엔 인권위에서 첫 반박권 행사

... 에 관한 제네바 조약’에 따른 포로로 간주할 수 없다”고 분명하게 입장을 밝혔다. 한국의 국보법 문제를 거론한 국제펜클럽(International PEN)의 구속문인위원회 의장인 조안네(Joanne)씨는 “우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국보법으로 구속된 13명의 문필가 가운데 간첩행위를 했...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성훈 1995-02-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한국, 국가안보, 범죄, 권리, 무시, 간첩, 고문, 장기수, 인권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718호)

'간첩공장당', 한나라당은 가라!

'색깔공세'와 '사상전향 강요' 비판 연일 이어져

... 이번 사건은 "현역 의원조차 붉은 색깔로 덧칠해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며 "국보법이 죽은 법률이 아니라 우리의 정치, 사회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살아 있는 괴물임을 생생히 보여주었다"고 밝혔다. 또한 "국가의 체계적인 폭력에 의해 저질러진 이들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은커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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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4-12-15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회, 안기부, 사상전향, 피해자, 무시, 피해, 미국, 국가, 간첩, 국가보안법, 사법부, 정치, 촛불집회,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132호)

주요 공판 안내

▶ 26일 (화) ·이철우 (국보법 찬양·고무 등) 오전 10시, 서울고법 404호, 합의5부, 선고 ·박진호 (국보법) 오후 2시, 서울고법 303호, 합의3부, 속행 ·김진성 (국보법) 오후 4시, 서울지법 424호, 합의6부, 속행 ▶ 27일 (수) ·신승우 (국보법 찬양·고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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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5-26

인권키워드
국보법, 간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821호)

<자료 요약> 96 미국무부 인권보고서: 남한편 ①

정부, 인권침해에 대한 효과적인 구제책 마련 못해

... 기부원이 저지르는 용의자의 권리 침해에 대해 믿을 만한 보고가 계속되고 있다. 국가보안법(국보법)으로 인해 표현의 자유 및 시민의 자유가 계속 침해받고 있다. 민주적인 정부의 출범이래 임명된 판사들이 몇몇 사건에서 국보법에 따른 기소를 승인하지 않거나,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독립성을 보인...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2-12

인권키워드
경찰, 권리, 국보법, 감시, 법, 북한, 국제, 한국, 간첩, 고문, 안기부, 재판, 학대, 가족, 검찰, 결사, 공무원, 군대, 노동, 노동시장, 노동자, 대통령, 법무부, 변호인, 수사과정, 수형자, 언론, 자백, 장애, 정치, 파업, 학생, 경찰폭력, 노동법, 독립성, 피해자, 건강, 범죄, 민주주의, 조직, 헌법, 불법, 테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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