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0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27호)

  모든 형사법적 명예훼손은 철폐돼야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19조 의견과 표현의 자유

  ... 어의 의미를 정의하지는 않았지만, ‘침략전쟁’의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그밖에도 규약에는 국가안보, 공공질서, 공중보건, 도덕 등의 제한 요소가 들어갔는데 하나같이 정의하기가 어렵고 권리침해에 오․남용될 소지가 큰 개념들이다. 이에 국제법률가 위원회는 이들 제한 규정을 해석하...

  글정보 및 첨부파일

  류은숙 2008-11-05

  인권키워드

  권리, 언론, 명예훼손, 인권, 세계인권선언, 권력, 국가안보, 국가, 매체, 진실, 검열, 사상, 전쟁, 시대, 역사, 미국, 법, 미디어, 결사, 국경, 단어, 소외, 신문, 종교, 차별, 형벌, 설득, 활동가, 집, 제도, 거버넌스, 벌금, 국기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679호)

  <기고> 우리는 테러리스트가 아니다!

  ... 생명'을 실질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이런 부당하고 위험한 전쟁과 파병에 반대하는 것이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로 추방당해야 하는 일인가? 나는 이 땅의 노동자로서, '강제추방'이 사라지고 '노동허가제'가 시행될 때까지, 또 '이라크 파병이 철회'될 때까지 모든 방글라데시 노동자들과...

  글정보 및 첨부파일

  마숨 2004-10-21

  인권키워드

  파병, 한국, 노동자, 이슬람, 이라크, 국정원, 전쟁, 권리, 동지, 평화, 단속, 테러, 정책, IMF, 고용허가제, 국가안보, 노동, 법무부, 생명, 언론, 이주노동자, 종교, 경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 자료실

  [보도자료]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제5항 위헌소원(2003헌바85,102) 전원일치 합헌 결정을 엄중 규탄한다!

  ... 친 인권침해지적과도 분명히 배치되는 내용입니다. 국제연합인권이사회는 이미 수차례 한국에서 국가안보를 내세워 불필요하고 부당한 표현의 자유 침해가 많다고 지적하면서, 국가안보가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정당한 근거로 인정을 받는 것은 "진정으로 (국가안보)가 위협받을 때"이고, 이때의 법적...

  글정보 및 첨부파일

  운영자 2004-08-3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사상, 헌법재판소, 국가안보, 국가, 헌법, 양심, 국회, 종전, 법, 언론, 찬양, 무죄추정, 사법부, 수사기관, 정상회담, 존엄, 시대, 권리, 민주주의, 무시, 한국, 예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14호)

  [연재] 59차 유엔인권위원회 소식 ④

  눈치보기와 국정홍보에 급급한 초라한 인권외교

  ... 습을 보이는 대신 국내 인권수준에 대한 '홍보'와 '왜곡'의 구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국가안보와 다수결에 떠밀린 인권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와 사형제도 폐지 문제에 대한 발언 역시 예년과 마찬가지로 (여론에 책임을 전가하는) 무책임 외에도 인권에 대한 무지와 감수성 부족을 여실히 드러...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성훈 2003-04-12

  인권키워드

  인권, 양심, 한국, 북한, 병역거부, 탈북자, 인권위, 고문, 국가안보, 장애, 사형제, 권리, 외교, 법, 정책, 감옥, 불처벌, 경제, 민주주의, 제주, 무시, 파병, 중국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073호)

  제58차 유엔인권위 소식 (6) 한국의 테러방지법안, 유엔인권위 발언대에

  이스라엘 규탄 결의안 통과·병역거부권 열띤 논쟁

  ... 논쟁거리이다.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중국 등은 때 지난 '아시아적 가치'를 내세우며 '국가안보와 주권이 인권에 우선한다'고 주장한 가운데, 지난 12일 코피 아난 유엔사무총장은 "인권을 희생하고서는 안보를 획득할 수 없다. 인권보장과 민주주의가 장기적으로 테러를 방지할 수 있는 유일...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철효 2002-04-17

  인권키워드

  북한, 양심, 이스라엘, 미국, 팔레스타인, 한국, 인권, 병역거부, 테러방지법, 민변, 권리, 국가, 국가안보, 투표, 인권위, 민주주의, 안보, 중국, 고문, 국가보안법, 국경, 국제앰네스티, 대체복무, 석방, 헌법재판소, 한반도, 무시, 권력, 점령, 학살, 테러, 법, 아시아, 실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