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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30호)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는 국방부

  자이툰 부대 보도자제 요청의 진짜 이유

  ... 큼 오히려 언론들이 나서서 파병의 부당함을 알리고 파병을 저지하는 것이 사고를 방지하는 방법일 수 있다. 대다수 많은 국민들이 파병을 반대해온 상황에서 파병에 대한 사실보도는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중요하다. 1961년 미국의 '피그만 사태'는 전쟁보도에 있어서 언론과 정부의 관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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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8-06

  인권키워드

  국방부, 언론, 파병, 미국, 전쟁, 이라크, 정부, 국가, 매체, 대통령, 저항, 권리, 테러

• 인권하루소식 (2630호)

  호주제 폐지가 성평등에 부합하려면?

  여성·인권단체, 국회여성위에 의견서 제출

  호주제 폐지를 주 골자로 하는 정부의 민법 개정안에 대해 목적별신분등록제실현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등은 국회 여성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 성 평등과 소수자 보호에 부합하도록 민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6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 한 '민법중개정법률안'에는 "호주에 관한 규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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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8-06

  인권키워드

  가족, 국회, 정부, 호주제, 부모, 평등, 차별, 성평등,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인권하루소식 (2630호)

  국내 인권단체, 팔레스타인 분리장벽 철거 요구

  이스라엘 샤론 총리에 서한 발송

  ... 사회연대, 평화인권연대 등 34개 인권단체들은 5일 팔레스타인 분리장벽을 철거하라는 국제사법재판소(ICJ)의 판결과 유엔 총회의 결의를 수용하라고 이스라엘 샤론 총리에게 서한을 발송했다. 이스라엘은 지난 2002년 4월부터 테러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한다는 구실로 팔레스타인 자치지구를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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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8-06

  인권키워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철거, 평화, 교육, 건강, 국가, 의존, 테러, 고용

• 인권하루소식 (2628호)

  400만 농민을 버리겠다는 것인가

  DDA 협상 기본골격 합의, '농업개방'·'무역자유화' 강제

  ... 지 이틀 만인 3일 한국 정부는 추곡수매제를 내년부터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추곡수매제가 국내보조금으로 해석될 수 있음에 대한 한국 정부의 호들갑스러운 반응이었다. 이에 전국농민회총연맹(아래 전농)은 "전체 농가의 75%가 (쌀)농사를 짓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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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8-04

  인권키워드

  농업, 정부, 한국, 저항, 자본, 배제, 의료, 문화, 교육, 권리, 연대체, 무시, 빈곤, 미국, 국제

• 인권하루소식 (2627호)

  주간인권흐름(2004년 7월 26일 ～ 2004년 8월 1일)

  ... 행렬' 진행(7.24∼31) 2. 바로 지금, 과거청산에 쐐기를! 한나라당, 의문사진상규명법과 친일진상규법 개정에 반대 입장을 밝히며 과거청산 발목 잡기 (7.26)/ 의문사위원회를 국회로 이관하겠다는 열린우리당 발표와 관련해 인권사회단체 안영근 의원 면담 가져, 안 의원 "대통령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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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8-03

  인권키워드

  국회, 대통령, 차별, 정부, 혼인, 국가보안법, 근로기준법, 농성, 민주노총, 탈북자, 테러방지, 광화문, 교육부, 세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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