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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일반 (2919호)

  천주교신자 첫 병역거부 선언

  고동주 씨 "입대와 신앙 양립할 수 없어"

  ... 사단으로 활동한 하 신부는 "미국에서는 전쟁시기에도 대체복무제가 법으로 보장되어 있었는데 한국에서 도입되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해 온 한국 천주교회가 고 씨의 처벌 과정에서 어떤 입장을 내놓을 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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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0-21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군대, 감옥, 대체복무제, 전쟁, 한국, 운동, 무기, 병역, 국가, 법, 국회, 인권, 저항, 정당, 활동가, 평화, 미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628호)

  400만 농민을 버리겠다는 것인가

  DDA 협상 기본골격 합의, '농업개방'·'무역자유화' 강제

  ... 여전히 미지수다. "추곡수매제 폐지는 농업 포기" 이 합의문이 나온 지 이틀 만인 3일 한국 정부는 추곡수매제를 내년부터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추곡수매제가 국내보조금으로 해석될 수 있음에 대한 한국 정부의 호들갑스러운 반응이었다. 이에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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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8-04

  인권키워드

  농업, 정부, 한국, 저항, 자본, 배제, 의료, 문화, 교육, 권리, 연대체, 무시, 빈곤, 미국, 국제

• 인권하루소식 (2455호)

  "한국정부는 우리들 죽음 원합니까"

  이주노동자 죽음으로 떠미는 단속추방 중단 촉구

  ... 이날 오전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잇따르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의 죽음은 한국정부의 추방정책에 따른 구조적 타살"이라면서 단속추방정책의 즉각적인 중단과 불법체류자에 대한 전면 합법화를 촉구했다. 공대위는 지난 11일 단대오거리 전철역에서 전동차에 치여 숨을 거둔 치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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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3-11-14

  인권키워드

  정부, 이주노동자, 노동자, 한국, 근로기준법, 성산업, 이주여성, 인권, 지역, 해고, 불법체류, 단속, 체류, 출신

  권리 및 집단

  • 여성,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53호)

  <해설>저임금에 목숨걸어야 하는 건설일용노동자

  ... 노동자들이다. 현재 전체 기술직 건설노동자의 90% 가량은 임시고용 상태에 놓여 있다. 한국의 건설업체는 최소한의 핵심기능인력조차 보유하지 않은 채 기능인력의 거의 전부를 외부에 의존하는 극단적인 하도급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방식은 회사측에는 노무관리비용 절감을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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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1-11

  인권키워드

  임금, 산재, 법, 노동자, 노조, 복지, 비정규직, 위법, 노동법, 노동조합, 한국, 의존, 산업, 법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76호)

  “안정적이고 공정한 처우 보장”

  국민회의, 외국인노동자 특별법 제정 추진

  ... 감독·관리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부당대우와 인권문제 발생으로 국제사회 특히 동남아시아에서 한국에 대한 반대감정이 확산되고 있어 외국인 노동자 문제에 대한 종합대책이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노동자가 도입됨으로 국내노동자의 고용기회가 위축되고 노동자간의 갈등이 유발될 가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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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03

  인권키워드

  가족, 노동자, 농성, 불법체류, 한국, 고용,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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