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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64호)

  집회·시위 허가제, 폭압 권력의 징후

  '집시법 개악과 민주주의 위기' 토론회 열려

  ... 자유에 대한 허가제는 폭압적 정치권력이 득세할 때나 출현한다고 지적하였다. 한편,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26일 오전 국회 법사위원들에게 집시법 개악안 철회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했고, 오늘 오후 2시에는 여의도에서 '테러방지법·집시법 개악안 사망 선포식'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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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3-11-27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민주주의, 경찰,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허가제, 입법, 배제, 감시, 개인정보, 경찰관, 노동권, 대통령, 민주노총, 손해배상, 무시, 손배가압류, 권력, 기본권, 피해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56호)

  환자 간병, 병원과 정부가 책임져라

  간병인 문제 해결, 의료 공공성 확보 공청회 열려

  ... 국회 헌정기념관에서는 '간병제도의 사회적 책임 확보를 위한 공청회'가 보건의료 단체 등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서울대병원 간병인 문제해결 및 공공병원으로서 제자리 찾기를 위한 공동대책위(이하 공대위)' 주최로 개최되었다. 이 공청회는 지난 9월 1일 서울대병원이 간병인 무료소개소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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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훈 2003-11-15

  인권키워드

  간병, 병원, 정부, 의료, 건강권, 노동권, 공공성, 국가, 국회, 노동조합, 치료, 권리, 공공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55호)

  급물살 탄 테러방지법, 의사봉 돌진 막아라

  테러방지법반대공동행동 여의도 돌며 항의…각당 당론조차 없어

  ... 당을 찾아가 "국정원의 권한을 강화하고 인권을 위협하는 테러방지법의 입법에 반대하는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의 목소리에 정녕 귀를 틀어막을 것인가"라고 강하게 항의하며 "테러방지법 폐기를 당론으로 결정하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경청하는 의원들은 보이지 않고 전경들만 이들의 목소리를 이중 삼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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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3-11-14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법, 입법, 민주당, 국가, 국정원, 국회, 심의, 인권, 질문, 테러,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48호)

  다시 빼앗긴 '집회시위의 성역'

  집회시위의 자유 가로막는 위장 집회신고 기승

  ... 관, 관변단체, 보수시민단체에 의한 위장 집회 신고가 만연하고 있어 이 때문에 결과적으로 시민사회단체들이 방어적인 목적으로 안정적인 장소 확보를 위해 또다시 장기 신고를 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례로 조선일보사와 동아일보사는 각각 내년 말까지 '조선일보 홍보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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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국현 2003-11-05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경찰, 국회, 민주노총, 정리해고, 헌법재판소, 형사처벌, 민변, 에너지, 행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38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10월 13일 ∼ 10월 20일)

  ... 학생대책위원회'도 파병 결정 시 동맹휴학 등 집단행동 나서기로(10.17)/ 노 대통령, 시민사회단체·종교계 인사들과 만나 "18일부터 본격 논의 시작하겠다"(10.17)/ 대통령 주재 국가안전보장회의, 추가 파병 전격 결정…이라크 파병반대 비상국민행동, "파병 결정은 참여정부의 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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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0-21

  인권키워드

  파병, 이라크, 대통령, 검찰, 안보, 군대, 사상, 자살률, 미국, 한국, 법, 정책,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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