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73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745호)

  <논평> 에바다에 민주적 이사회를

  ... 속히 이사회의 민주적 개편을 단행해야만 한다. 에바다 투쟁 4년은 시설의 설립자들이 어떤 범죄에도 불구하고 '영원하다'는 그릇된 신화를 깨는 과정이었다. 나아가 문제 재단의 척결을 통해 시설을 사회화하는 모범을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을 확인해오는 과정이었다. 에바다 정상화를 위한 첫 단추...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0-11-25

  인권키워드

  시설, 장애, 범죄, 배제

• 인권하루소식 (1095호)

  “4·3은 반공주의의 폭력과 공포였다”

  <주요내용> 제주 4·3 제50주년 기념 학술심포지엄

  ... 이 양민을 학살해도 좋다는 규정은 없고 있을 수도 없다. 토벌대의 양민학살행위는 반인도적 범죄로서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 4·3당시 게엄은 1948년 11월 17일 선포되었다. 그러나 계엄법의 제정은 제주지구 계엄선포 1년 후인 49년 11월 24일에 있었다. 4·...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4-02

  인권키워드

  제주, 단어, 저항, 학살, 법, 계엄, 가해자, 거주이전, 북한, 재판, 범죄, 진실, 가해, 국가, 한국, 제국주의, 정책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1037호)

  적준, 또 고소당해

  도원동 철거폭력사건

  ... 직원 10여명과 함께 철거깡패들의 폭행장면을 목격하고도 이를 수수방관하고 직무를 유기하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말했다. 17일 사당의원에서 치료를 받은 박순호 씨는 '우견관절 및 요부에 다발성 염좌,찰과상'등을 입고 14일간의 치료기간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또한 박혜영 씨의 경우 2...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1-07

  인권키워드

  치료, 회사, 범죄, 철거

• 인권하루소식 (864호)

  <페스카마호 사건 관련, 조선족 저명인사 16인 좌담>

  “피고인들에 대한 무차별 극형언도는 불공정”

  ... 에서는 해상강도살인죄와 사체유기죄로 6명 피고인을 전부 극형에 언도했다. 1심 판결에서의 범죄성격규제는 착오적이며 6명 피고인에 대한 무차별 극형언도는 극히 불공정하다. 사건의 진상을 파헤치고 보면 이른바 해상강도살인죄란 성립되지 않는다. 강도죄란 타인의 재산에 대한 불법점유를 목적으로...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4-16

  인권키워드

  중국, 한국, 사형, 학대, 형벌, 피해, 법, 가족, 가해자, 생명, 임금체불, 재판, 피해자, 건강, 범죄, 심리, 생명안전, 진상

• 인권하루소식 (847호)

  《국제 인권뉴스》과테말라 거리 아동의 외침!

  ... 화되고 있다. 카사 알리안즈의 법률구제소의 조사에 의하면, 최근 수년간 과테말라 수도에서 범죄가 급속히 증가하자 사설보안회사 설립이 확산되었고, 여기에 고용된 다수가 경찰과 군대의 하위직 출신이라는 것이다. 민간인 복장을 입은 이들이 거리 아동에 대한 신종작전을 벌이고 있는 것인데 정부...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3-21

  인권키워드

  아동, 경찰, 정부, 가족, 재판, 국제, 법원, 경찰관, 가해자, 고문, 군대, 청소년, 병원, 범죄, 욕구, 부모, 제도, 무시, 행진, 미국, 국가, 고용, 출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아동/청소년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