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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47호)

  《국제 인권뉴스》과테말라 거리 아동의 외침!

  ... 화되고 있다. 카사 알리안즈의 법률구제소의 조사에 의하면, 최근 수년간 과테말라 수도에서 범죄가 급속히 증가하자 사설보안회사 설립이 확산되었고, 여기에 고용된 다수가 경찰과 군대의 하위직 출신이라는 것이다. 민간인 복장을 입은 이들이 거리 아동에 대한 신종작전을 벌이고 있는 것인데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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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21

  인권키워드

  아동, 경찰, 정부, 가족, 재판, 국제, 법원, 경찰관, 가해자, 고문, 군대, 청소년, 병원, 범죄, 욕구, 부모, 제도, 무시, 행진, 미국, 국가, 고용, 출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810호)

  보호관찰대학생 학생회활동 금지

  사회봉사명령제도, 기본권 침해 우려

  ... 경우 사전에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에 대해 정연순(민변) 변호사는 "반사회적 범죄를 저지르고 소위 교정이 가능한 피고인에게 선고되도록 되어있는 사회봉사명령을 양심범이나 사상범에게 적용시키는 것은 곤란하다"며 사회봉사명령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이번 판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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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24

  인권키워드

  기본권, 권리, 헌법, 집회, 범죄, 보호관찰

• 인권하루소식 (501호)

  국회위증죄 국회고발 없어도 기소 가능

  민변, 검찰 5.18 위증 불기소 결정 반박

  ... 서울지방검찰청에 제출했다. 민변은 “국회에서의 위증은 국민의 주권 및 알 권리를 침해하는 범죄행위이고, 삼권분립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삼권분립을 근거로 국회 고발 없이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는 자가당착”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국회 위증죄를 국회의 자율권에 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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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11

  인권키워드

  국회, 민변, 검찰, 권리, 기본권, 법원, 친고죄, 범죄, 법

• 인권하루소식 (109호)

  6대 일간지 인권관련 기사 색인(94년 2월 14일 ～20일)

  ... t;D.2.18․7> ․개혁중국의 뒤안, 돈이 몰고 온 혼란과 범죄 가난한 곳일수록 정 넘쳐 (HA.2.18․9) ․남아공 백인 ‘줄루어 학습붐’ <HA.2.19․15> ․4월총선 앞둔 남아공 무엇이 문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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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23

  인권키워드

  사법부, 검찰, 장애, 노동, 여성, 경찰, 수도권, 정부, 감시, 고문, 공권력, 공무원, 국회, 난민, 노동자, 대법원, 망명, 성폭력, 소외, 안기부, 위법, 재판, 전교조, 독립성, 불처벌, 범죄, 재활용, 개발, 시민사회, 권리, 탄압, 세력화, 교육부, 군수산업, 극우, 평화, 불법, 미국, 조선, 국제, 중국, 한국, 선거, 산재, 법, 서울시, 근로, 발전, 출신, 문화,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난민

• 인권하루소식 (32호)

  알림

  △ ｢주한미군 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 발족식 ‧일시 : 10월 26일(화) 오후 4시 ‧장소 : 기독교회관 대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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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26

  인권키워드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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