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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37호)

  적준, 또 고소당해

  도원동 철거폭력사건

  ... 직원 10여명과 함께 철거깡패들의 폭행장면을 목격하고도 이를 수수방관하고 직무를 유기하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말했다. 17일 사당의원에서 치료를 받은 박순호 씨는 '우견관절 및 요부에 다발성 염좌,찰과상'등을 입고 14일간의 치료기간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또한 박혜영 씨의 경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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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07

  인권키워드

  치료, 회사, 범죄, 철거

• 인권하루소식 (864호)

  <페스카마호 사건 관련, 조선족 저명인사 16인 좌담>

  “피고인들에 대한 무차별 극형언도는 불공정”

  ... 에서는 해상강도살인죄와 사체유기죄로 6명 피고인을 전부 극형에 언도했다. 1심 판결에서의 범죄성격규제는 착오적이며 6명 피고인에 대한 무차별 극형언도는 극히 불공정하다. 사건의 진상을 파헤치고 보면 이른바 해상강도살인죄란 성립되지 않는다. 강도죄란 타인의 재산에 대한 불법점유를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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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16

  인권키워드

  중국, 한국, 사형, 학대, 형벌, 피해, 법, 가족, 가해자, 생명, 임금체불, 재판, 피해자, 건강, 범죄, 심리, 생명안전, 진상

• 인권하루소식 (847호)

  《국제 인권뉴스》과테말라 거리 아동의 외침!

  ... 화되고 있다. 카사 알리안즈의 법률구제소의 조사에 의하면, 최근 수년간 과테말라 수도에서 범죄가 급속히 증가하자 사설보안회사 설립이 확산되었고, 여기에 고용된 다수가 경찰과 군대의 하위직 출신이라는 것이다. 민간인 복장을 입은 이들이 거리 아동에 대한 신종작전을 벌이고 있는 것인데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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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21

  인권키워드

  아동, 경찰, 정부, 가족, 재판, 국제, 법원, 경찰관, 가해자, 고문, 군대, 청소년, 병원, 범죄, 욕구, 부모, 제도, 무시, 행진, 미국, 국가, 고용, 출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810호)

  보호관찰대학생 학생회활동 금지

  사회봉사명령제도, 기본권 침해 우려

  ... 경우 사전에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에 대해 정연순(민변) 변호사는 "반사회적 범죄를 저지르고 소위 교정이 가능한 피고인에게 선고되도록 되어있는 사회봉사명령을 양심범이나 사상범에게 적용시키는 것은 곤란하다"며 사회봉사명령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이번 판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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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24

  인권키워드

  기본권, 권리, 헌법, 집회, 범죄, 보호관찰

• 인권하루소식 (501호)

  국회위증죄 국회고발 없어도 기소 가능

  민변, 검찰 5.18 위증 불기소 결정 반박

  ... 서울지방검찰청에 제출했다. 민변은 “국회에서의 위증은 국민의 주권 및 알 권리를 침해하는 범죄행위이고, 삼권분립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삼권분립을 근거로 국회 고발 없이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는 자가당착”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국회 위증죄를 국회의 자율권에 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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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11

  인권키워드

  국회, 민변, 검찰, 권리, 기본권, 법원, 친고죄, 범죄,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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