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3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450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8월 31일 ∼ 9월 6일)

  ... 반대 국민연대’ 발족 예고(9월 1일) 2. 영남위 상고심, 디스켓 증거능력 인정 안해 대법원, 논란이 된 디스켓 증거능력 인정 안해 영남위원회 사건 일부 파기환송, 그러나 전 울산동구청장 김창현 씨 등에 대해서는 ‘이적단체 구성 혐의’로 원심확정 판결(9월 3일) 3. 수배자 검거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9-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가, 가혹행위, 경찰, 조직, 제도, 테러, 조직화, 고문, 변호인, 직권남용, 파견, 민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35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8월 10일 ∼ 8월 16일)

  ... 한편 민변은 특별사면이 권력형비리를 저지른 인사들의 구제조치로 남용되고 있다며 사면 전에 대법원장의 의견을 청취할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의 사면권 개정 입법 청원(10일) 2. 계속 불러야 할 그 이름, 양심수 8․15 특별사면으로 안재구 씨 등 양심수 56명 석방불구, 장기수...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8-17

  인권키워드

  국보법, 민변, 감옥, 교육, 국회, 남용, 노동자, 사상, 수형자, 양심, 장기수, 출입국, 헌법, 학교, 입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425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7월 27일 ∼ 8월 2일)

  ... 7년 20.4%에서 21.2%로 증가(30일) 5. 북녘동포 구제사업에서 제외될 수 없다 대법원, 북한 어린이 돕기 성금모집에 대한 국가의 기부금품모집 불허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 내려(27일) 6. 학교의 주인은 설립자가 아니다 김덕중 교육부장관이 93년 입시비리사건으로 구속된 전 상...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8-03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유가족, 교육부, 노동자, 학교, 국가, 공무원, 국가보안법, 북한, 에이즈, 여성, 차별, 파업, 학생, 경찰, 부당해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HIV/AIDS 감염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18호)

  개혁법안, 어떻게 돼가고 있나 ③

  부패방지법과 특검제법 원래 취지 살려야

  ... 검사 임명권’을 대통령이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야당은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대법원장에게 특별검사 임명을 요청하면 대법원장이 10년 이상 재직한 변호사, 판사, 검사 중에서 특별검사를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치권에서 흘러나오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특검제 도입의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7-23

  인권키워드

  검찰, 국회, 법, 제도, 무시, 대통령, 정치, 이야기

• 인권하루소식 (1395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6월 14일 ∼ 6월 21일)

  ... 심공판에서 징역 5년, 자격정지 5년 구형 받아(15일) 8. 집회시위의 자유 발목 묶은 대법원 대법원, 경찰청 앞 집회금지 합법 판결(18일), 법원 판결 시 헌법재판소에 위헌 신청도 할 수 없어 이의 제기도 불가능...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6-22

  인권키워드

  평화, 검찰, 국회, 민주노총, 북한, 집회, 파업,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