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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상법 개정, 착시를 걷어내자

  주주 권한 강화를 넘어서는 전망이 필요하다

  ... 별, 고용형태별 소득의 격차가 중첩되어 벌어지고 자산에 따른 격차도 함께 커졌다. 하지만 국가는 불안정 노동을 규제하고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커녕 재벌 대기업의 생존과 국가 경제의 생존을 동일시하며 지속해서 혜택과 지원을 몰아줬다. 그리고 불평등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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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25-07-04

  인권키워드

  기업, 재벌, 정부, 경제, 이재명, 한국, 부동산, 불평등, 피해, 성장, 회사, 국가, 대통령, 시민사회, 이야기, 운동, 집, 제도, 생존, 미국, 격차, 노동, 코로나19, 신자유주의, 국회, 노동자, 대기업, 비정규직, 안전, 인권, 주거권, 외주화, 설득, 민주당, 광장, 시대, 청년, 권리, 민주주의, 전기, 대출, 불법, 산업, 정책, 시장, 안전망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으로 읽는 세상

  '페미니스트대통령'이 알아야 할 것

  [인권으로 읽는 세상] 여성 혐오 넘어 소수자 혐오의 정치에서 벗어나야

  ... 어졌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 만나 용기를 북돋았고 '우리는 연결될수록 강해졌다.' 그러나 국가는 하나의 사건을 다르게 받아들였다. 경찰청장이 직접 방송에 나와 '여성 살해'(femicide)가 아니라고 강변하고 조현병 환자의 '묻지마 살인'이라고 규정했다. 정부는 조현병을 앓고 있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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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7-05-18

  인권키워드

  혐오, 여성, 차별, 인권, 국가, 정부, 대통령, 정치, 강남역, 성소수자, 애도, 연대, 불평등, 장애인, 범죄, 평등, 연결, 소수자, 게이, 남용, 사상, 사생활, 안전, 이주민, 장애, 저항, 젠더, 집회, 차별금지법, 청소년, 페미니즘, 반차별, 청와대, 성추행, 행정명령, 트랜스젠더, 대선, 체제, 시대, 운동, 권리, 집, 행진, 생존, 권력, 한국, 언어, 문화, 퇴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일반 (469호)

  위헌 결정으로 도마 위에 오른 주민등록번호, 어떻게 바꿔야 하나

  ... 부여한다. 달리 말하면 물건의 생산연도, 종류, 생산지, 생산순서다. 사람이 물건인가? 국가가 국민에게 복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식별 번호는 필요하다. 하지만 현행 주민등록번호는 아니다. 개인　식별을 위해서 번호 안에 그 개인의 기본적인 개인정보를 담을 필요가 없다. 카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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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훈민 2016-01-07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개인정보, 성별, 한국, 차별, 국가, 국회, 기업, 불안, 헌법, 의존, 연결, 복지, 사생활, 싸움, 이야기, 활동가, 제도, 정부, 출신, 법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무력감을 강요하는 예비군 제도(20150520)

  ... 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여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한 국가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며, 기존 군경의 강화 및 장비개선 등으로 침략도발을 방어할 수 있다는 것 등이 폐지안의 이유였다. 이후 1971년 당시 대통령 후보 김대중은 대선 공약으로 향토예비군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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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6-10

  인권키워드

  제도, 권리, 인권, 전쟁, 안전, 지역, 평화체제, 군대, 대통령, 이념, 공약, 이야기, 평화, 권력, 국가, 북한, 저항, 질병, 집회, 통합진보당, 청와대, 국방부, 대선, 질문, 약자, 집, 동지, 한반도, 무기, 벌금, 기본권, 배제, 김대중

• 성명/논평

  소위 '내란음모사건' 판결에 대한 인권단체 입장

  민주주의와 사상의 자유를 전체주의와 혐오에 내주는 판결

  ... 에서 소위 ‘내란음모사건’에 대한 1심 재판 선고가 있었다. 재판부는 내란음모 및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 결국 ‘유죄’ 판결을 내렸다. 특히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 소위 ‘RO’ 모임의 총책이라는 점도 인정했다. 뿐만 아니라 국정원의 조작의혹을 제기했다며 양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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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들 2014-02-17

  인권키워드

  국정원, 사법부, 민주주의, 사상, 정부, 혐오, 재판, 통합진보당, 법, 간첩, 감시, 국가보안법, 대통령, 언론, 이석기, 저항, 차별, 진상규명, 진실, 정당, 역사, 무시, 빈곤, 국가,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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