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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92호)

  선관위, 지문날인 거부자 투표권 길 터

  그러나 행자부는 법령 핑계 책임 회피

  ... 소 본인여부 확인을 위한 신분증명서'에 관해 질의한 데 따른 회답이다. 지난 99년경부터 국가가 모든 국민의 열 손가락 지문을 채취․보관하는 것에 대한 반대 운동이 시작돼, 이후 수 천명의 지문날인거부자들이 생겨났고 지문날인이 위헌임을 밝히는 헌법소원도 제기돼 있는 상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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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5-14

  인권키워드

  정부, 선거권, 참정권, 개인정보, 여권, 운동, 총선, 제도, 기본권, 국가, 선거, 법, 연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2049호)

  <기획> 시효는 없다, 반인도적 국가범죄! ①

  처벌되지 않는 국가범죄, 고 박영두 치사사건!

  <편집자 주> 반인도적 국가범죄 처벌과 공소시효 배제 입법화를 촉구하는 운동이 피해유족들과 인권․사회단체에 의해 본격화되고 있다. 이 시점에서 앞으로 6회에 걸쳐 매주 수요일, 금요일자에 반인도적 국가범죄와 공소시효 문제를 둘러싼 쟁점과 대안을 살펴본다. 박영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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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3-13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교도관, 형벌, 진실, 국가, 법, 진상규명, 운동, 역사, 제도, 피해, 배제

• 인권하루소식 (2038호)

  필리핀 인권기행 ②

  전쟁터, 거리의 아이들 찾아 나선 민간단체 인권교육

  ... 부 차원의 인권교육 지난해 11월 26일 필리핀의 교육부를 방문했을 때 관계자는 교육부와 국가인권위원회가 함께 만든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인권교육 교재'를 건네주었다. 1997년 교육부와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해 개발된 이 교재는 건강과 환경, 의사소통방법 등 기초적인 인권주제를 다루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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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2-02-23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교육부, 국가인권위원회, 교육, 인권, 전쟁, 경찰, 정부, 군대, 소외, 국가, 집, 평화, 연대, 대통령, 생명, 시설, 여성, 저항, 건강, 치료, 개발, 이야기, 활동가, 약자, 역사, 공동생활, 생존

• 인권하루소식 (1910호)

  <논평> 인권위원 인선을 공론의 장으로!

  지난 1일, ‘국가인권위 바로 세우자!’ 인권단체 연대회의는 무성한 의혹만 부풀리는 정부의 밀실 인선을 중단하도록 요구하고, 인권단체의 뜻을 모아 인권위원으로 적합한 인물을 공개적으로 거명하여 추천했다. 같은 날 청와대는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김창국 전 변협회장을 국가인권위원장으로 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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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8-04

  인권키워드

  인권, 시민사회, 청와대, 국가,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시대, 역사, 무시

• 인권하루소식 (1847호)

  사회권 현실과 국가의 의무 ⑤ (끝)

  이주노동자, 단속과 관리의 대상

  ‘한달 임금 21만원, 하루 12시간․주72시간 노동, 최초 3개월 임금 보증금 이란 명목으로 미지급, 결근․지각․조퇴 시 임금삭감….’ 세원전기공업주식회사(아래 세원전기)가 필리핀 연수생들과 체결한 계약조건의 일부다. 이는 ‘국내노동자들 보다 임금이 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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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범용 2001-05-05

  인권키워드

  난민, 이주노동자, 임금, 정부, 산업연수생, 한국, 인권, 생존, 단속, 교육, 노동, 농성, 버마, 법무부, 사회권, 소외, 출입국관리소, 단체행동, 불법체류, 경찰, 사회보장, 이야기, 불안, 제도, 불법, 국가, 체류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난민, 소수민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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