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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09호)

  민주화에 기여한 죽음도 가려봐야 한다?

  의문사위원회, 민주화 운동 인정 …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 기각 결정

  2002년 1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아래 의문사위)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공권력의 위법한 행사로 사망했다고 인정한 사건에 대해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아래 민주화보상위)는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6일 민주화보상위는 의문사위가 2002년 9월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의문사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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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7-07

  인권키워드

  공권력, 사상, 운동, 권리, 민주주의

• 인권하루소식 (2608호)

  ◐ 최혜정의 인권이야기 ◑ 의문사위에 힘을!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고군분투가 안쓰럽다. 의문사위는 지난 7월2일, 1970년대 강제전향 공작과정에서 숨진 비전향 장기수 3명에 대해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위법한 공권력에 의해 죽음을 당했다'며 의문사로 인정했다. 비전향 장기수들이 남파간첩, 빨치산이라는 사실은 '예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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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혜정 2004-07-06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운동, 체제, 공권력, 장기수, 언론, 저항, 집회, 차별,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608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6월 28일 ∼ 2004년 7월 5일)

  ... .1) 4. 의문사위 결정 물고 늘어지기? 의문사위원회, 1기에 이어 장준하 사건에 대해 진상규명 '불능' 결정(6.28)/ 옥사 장기수 손윤규, 최석기, 박융서 3인에 대해 의문사위원회,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위법한 공권력에 의한 죽음'이라고 결정(6.30)/ 일부언론 '빨치산, 간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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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7-06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노동자, 이라크, 파병, 정부, 간첩, 공권력, 노조, 용역, 장기수, 저항, 집회, 진상규명, 민주주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07호)

  <논평> 의문사위원회 결정 정당하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아래 의문사위)가 1970년대 사상전향공작 과정에서 사망한 장기수 3인을 민주화운동과 관련성이 있는 의문사로 인정한 것을 두고 일부 언론들이 "남파간첩을 '민주투사'로 인정"하였다며 비난하고 있다. 이들은 "남파간첩과 빨치산 활동을 한 이들에게서 대한민국의 국법을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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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7-03

  인권키워드

  고문, 사상, 저항, 정당, 기본권, 정부, 법무부, 장기수, 헌법, 제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605호)

  이라크 주권이양은 '사기극'

  추모를 넘어, 이제는 파병철회 뿐… 노무현 정권을 향한 분노 이어져

  ... 없었는지, 미국과 대한민국 정부가 추가파병을 위해 김선일 씨를 재물로 바치지는 않았는지, 진상과 책임을 분명히 규명하고 이라크파병을 철회 시켜낼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또한 "테러를 응징하기 위해서 전투병을 파병해야 한다든지, 테러방지법을 제정해야한다는 망발을 일삼고 있는데…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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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7-01

  인권키워드

  이라크, 정부, 미국, 추모, 평화, 노동자, 집회, 광화문, 파병, 테러, 연대, 대통령, 이라크파병, 저항, 테러방지법, 학생, 한국,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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