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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성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방폐장 주민투표 즉각 중단하라!

  ... 이 될 수 있는가를 회의하게 만든다. 이번에 드러난 문제를 보완하고 제대로 된 지방자치의 발전을 기할 수 있는 주민투표제에 대해 고민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방폐장과 같은 중요한 국책사업일수록 공명정대하게 민주주의의 원칙과 규칙에 따라 결정되어야 함에도 이와 같이 부정투표로 얼룩지게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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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10-31

  인권키워드

  지역, 불법, 투표, 민주주의, 공무원, 총선, 선거, 언론, 진상조사

• 인권하루소식 > 과학/문화|논평 (2925호)

  [논평] 문화다양성 협약이 남긴 과제

  ... 아리는 저열한 행위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나아가 자본으로부터 '독립'을 추구하는 문화의 발전을 위한 정책적 개입을 게을리 하지 않는 동시에, 문화적 접근권의 계층간 해소와 다양한 정체성이 반영된 문화의 생성을 독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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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10-29

  인권키워드

  문화다양성, 자본, 신자유주의, 미국, 국제, 국가, 국경, 국회, 인권, 차별

  권리 및 집단

  •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 환경권|뛰어보자 폴짝 (2922호)

  [뛰어보자 폴짝] 자연을 죽이는 에너지, 자연을 살리는 에너지

  ... 는 무슨 일이? 지난 22일 주현이네 마을은 웃음소리로 가득했답니다. 주현이네 마을에 햇빛발전소 1·2 ·3호기(*)가 들어서서이지요. 발전소는 들어봤어도 햇빛발전소는 처음 들어본다고요? 동무들이 알고 있는 대로 발전소는 전기를 만드는 일을 하는데, 특히 햇빛발전소는 햇빛으로 전기를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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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은주 2005-10-26

  인권키워드

  전기, 에너지, 마을, 이야기, 생명, 병원, 발전소, 건강, 평화, 집, 학교, 지역

• 인권하루소식 > 시민·정치적 권리|일반 (2922호)

  [연재] 사상의 '독점시장'을 깨자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⑤ 정신적 자유권

  ... 를 굳힌 인터넷상의 표현에 대하여 질서위주의 사고만으로 규제하려고 할 경우 표현의 자유의 발전에 큰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자율적 규제방식을 취해야 할 인터넷 공간에도 '인터넷 내용등급제' 등 기술적 규제라는 새로운 규제가 도입돼 있다. 이른바 '청소년 유해매체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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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0-26

  인권키워드

  기본권, 사상, 헌법, 민주주의, 매체, 청소년, 국가보안법, 양심, 정당, 강제해산, 대통령, 언론, 권리, 국가, 강제퇴거, 공직선거법, 장애, 집시법, 집회, 출입국관리법, 허가제, 피해자, 경찰, 사회주의, 조직, 벌금, 공공성, 한국, 선거, 체류, 연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 집회·결사의 자유|일반 (2921호)

  집회·시위 자유 질식시키는 아펙

  보수관변단체 무더기 장소 선점…경찰 "불법집회 엄정조치"

  ... 열고 "APEC 반대활동은 부산 APEC에 대한 범시민적 기대감, APEC 정상회의가 부산발전과 나라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점 그리고 원만한 행사진행에 지장을 주는 불법적인 집회나 시위에 대하여는 법에 따른 엄정한 조치가 불가피한 점 등을 감안하여 반드시 자제되어야"한다고 경고했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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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0-24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집시법, 빈곤, 법, 불법집회, 전쟁, 대통령, 직권남용, 광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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