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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4호)

폭주하는 개인정보 유출과 늘어나는 감시… 언제까지 두고만 볼 것인가?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6)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제정안

... 인권과 사회문화적 다양성을 고려하지 않는 개발·이윤지상주의에 제동을 걸지 않으면 정보화 시대는 빅브라더의 시대에 다름 아닐 것이다. 이런 문제의식에 공감하였기 때문에 시민사회단체의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제정안 뿐 아니라 정부안과 통합안을 비롯해 여야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개인정보보호법안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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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여경 2007-10-10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국회, CCTV, 개인정보보호법, 인권, 법, 감시, 기업, 생체정보, 정보인권, 시대, 국가, 한국, OECD, 빅브라더, 신문, 노동조합, 병원, 활동가, 권리, 민주주의, 제도, 권력, 선거, 산재, 산업, 디지털,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여성|물구나무 (2939호)

[즐거운 물구나무] 성 평등적 주기도, 내 안의 가부장성을 넘어서야…

주기도문의 회오리가 1년여 동안 교계를 소용돌이 속으로 휘몰아갔다. 이 시대의 문화와 정서는 물론 신학적 성찰마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새번역안을 세상에 내놓아 물의를 빚었던 것이다. 오늘날 기독교가 반성하고 제 갈 길 찾아가야 할 일이 산적해 있는데 쓸데없는 일에 시간과 힘을 낭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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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임 2005-11-17

인권키워드
한국, 여성, 찬양, 시대, 언어, 배제, 문화
인권하루소식 > 소수자|일반 (2931호)

일본 정부, 한센인 고통 외면하나?

대만 승소 판결에 '항소 후 화해' 방침

... 선고하자 만들어졌다. 이 법은 '나예방법'에 의해 직접 피해를 받지 않았던 오키나와 정부 시대의 오키나와현 요양소 입소자와 사립 요양소 입소자도 동일하게 구제했다. 하지만 민사3부는 일제의 소록도 한센인들에 대한 가혹한 인권 침해를 인정하면서도 후생성 고시 규정이 소록도를 보상 대상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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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1-07

인권키워드
일본, 정부, 한국, 강제수용, 시설, 인권, 차별, 신문, 요양시설, 손해배상, 시대, 피해, 법, 정책, 입법, 배제, 재판소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문헌으로 인권읽기 (2764호)

독립선언서(The Declaration of Independence. 1776.7.4)

... 습격하고, 우리의 도시를 불사르고, 우리들 주민의 생명을 빼앗았다. 국왕은 가장 야만적인 시대에도 그 유례가 없고 문명국의 원수로는 도저히 어울리지 않는 잔학과 배신의 상황을 만들고, 이와 더불어 이미 착수한 죽음과 황폐와 포학의 과업을 완수하기 위하여 이 시간에도 외국 용병 대부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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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08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국가, 역사, 주민, 생명, 전쟁, 입법, 군대, 재판, 정치, 평등, 조직, 탄압, 민족, 이주, 사형, 학대, 범죄, 변혁, 진실, 시대, 공익, 제도, 무기, 평화, 권력, 동맹, 연합, 식민, 법, 연결, 정책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물구나무 (2757호)

[즐거운 물구나무] '신원 진술' 강요하는 학교

... 어든 나는 우선 여러 필요한 서류들을 잔뜩 준비했다. 인터넷으로 못하는 게 없다는 최첨단 시대에 우편 접수를 고집하는 학교에 대한 답답함도 잠시 한 학교의 구인공고를 보고 벌컥 짜증이 났다. 교사로서 자격과 자질에 관한 서류 외에 주민등록 등·초본, 호적 등본까지 요구하고 있는 것.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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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정이 2005-02-24

인권키워드
학교, 질문, 인권, 전교조, 가족, 사상, 종교, 권리, 미국, 개인정보, 기간제, 기업, 남용, 뉴스, 북한, 신문, 인종, 회사, 정당, 경제, 이야기, 시대, 집, 법
권리 및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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