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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63호)

  민사시효 논리, 조작간첩사건 배상기각

  배상심의위, 고문사실은 인정…재심청구 길 열려

  ... 하며 간첩으로 조작된 후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98년 8․15 특사로 가석방됐다. 하지만 이씨의 경우 복역 중에 공소시효 기간(5년)은 물론이고 민사시효 기간도 지난 셈이 되어, 시효제도의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배상신청을 대리했던 이정희 변호사는 "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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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4-02

  인권키워드

  고문, 법원, 가해자, 가혹행위, 이근안, 피해자, 간첩, 검찰, 대법원, 불법감금, 석방, 영장, 자백, 장애, 재판, 허위자백, 손해배상, 피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833호)

  부평만행, 대통령이 직접 사과해야

  인권외면하는 노동정책 중단요구

  ... 돼 11일 밤 11시 무렵 경찰에 연행된 대우자동차 조합원 2명은 13일 오후 6시 현재 석방되지 않고 있다. 또 ‘4월 10일 경찰만행’ 현장에서 연행된 대우조합원 21명이 지난 11일 즉심에 넘겨져 각각 벌금 30만원을 내고 나왔다. 즉심이라고는 하나 일방적으로 맞은 피해자가 벌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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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4-14

  인권키워드

  경찰, 김대중, 대통령, 노동자, 비정규직, 광화문, 벌금, 정부, 공권력, 국회, 노조, 대량해고, 민주노총, 석방, 정리해고, 피해자, 진상조사, 권리, 무시, 생존, 테러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21호)

  <제5회 인권영화제 상영작> ⑤ 올해의 인권영화상 후보작(한국작-1)

  ... 4월 9일, 8명의 사형집행. 그리고 사건 이후 7년 이내에 살아남은 사건관련자들의 전원 석방. 그러면 사형만 아니었다면… 김태일 감독이 3년 전 인혁당의 진실 찾기 시작했을 때 그가 직면한 문제는 침묵이었다. 인혁당 관련자 대부분은 여전히 국가보안법이 살아있고 자칫 오해소지가 많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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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영화제 2000-10-24

  인권키워드

  장애, 정부, 사형, 성매매, 여성, 할머니, 진실, 국가보안법, 대법원, 불평등, 사법부, 석방, 아동, 인권, 인신매매, 할아버지, 이야기, 권리, 집, 부모, 무기, 다큐, 빈곤, 불법, 한국, 입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노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14호)

  “김대중은 퇴진하라”

  민주노총, 무기한 농성돌입

  ... 과를 비롯해 △폭력사태를 유발한 영등포 경찰서장의 파면 △농성장의 원상복구 △연행자 전원 석방 등을 요구하며 여의도에서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민주노총은 이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민주노총 중앙과 연맹 중앙의 국회 앞 농성은 물론 각 단위 사업장 별 농성을 조직하고 오는 9일,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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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09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국회, 김대중, 농성, 집회, 대통령, 노동자, 서울역, 석방, 청와대, 경찰, 조직, 자존심, 퇴진

• 인권하루소식 (1362호)

  전북 국보법 연대회의 결성

  전북 15개 사회단체 참여

  ... 북 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를 결성한다"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국보법 철폐와 양심수 전원 석방을 위한 전북지역 '1999인 선언' 운동을 펼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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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05

  인권키워드

  국보법, 운동, 국가보안법, 석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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