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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20호)

  <제네바 소식> ③ 52차 유엔 인권위 한국정부대표 발언문 요지

  ... 에서 의사표현의 자유의 제한에 관해서, 저는 한국 헌법 제 37조에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격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음을 주목하고자 합니다. 이 조항에 따라서, 국보법은 자유나 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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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12

  인권키워드

  국보법, 장기수, 권리, 국가보안법, 노동법, 범죄, 한국, 법, 감옥, 국가안보, 석방, 이념, 인권, 노동조합, 인권위, 헌법, 안보, 한반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만 문제일까

  집을 상품으로 만들어온 개발사업

  ... 간이 아니라 시장에 비싼 값에 내다 팔 상품이 된다. 공공개발이든 민관합동개발이든 주거의 권리는 부동산 시장에 내맡겨진 꼴이다. 이렇게 한국사회에서 개발사업은 집을 더욱 비싼 상품으로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집=상품이라는 등식을 굳건히 해왔다.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이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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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21-10-16

  인권키워드

  집, 부동산, 시장, 주거, 권리, 주거권, 개발, 이야기, 정책, 공공, 정부, 임대주택, 공익, 제도, 뉴스, 세입자, 언론, 지역, 이재명, 대선, 대출, 공공성, 강제수용, 세력, 전환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주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방탄'도 면제시키자는 생각, 처음부터 틀렸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병역제도, 질문을 바꾸자

  ... 확보할 좋은 경로다. 1986년 방위산업체인 대우정밀에 입사했던 노동자 조수원은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싸우다가 1991년 특례 기간 6개월을 남기고 해고된다. 1995년 병역특례 해고자 10명과 함께 38일간의 단식 농성까지 벌였으나 결국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국가는 사람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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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8-09-14

  인권키워드

  국가, 제도, 대체복무, 병역, 군대, 권리, 한국, 징병제, 질문, 기업, 정부, 노동자, 대체복무제, 안보, 법, 국적, 농성, 병역거부, 수급, 안전, 여성, 재난, 차별, 평화체제, 해고, 노동조합, 범죄, 이야기, 청년, 헌법, 빈곤, 평화, 산업, 예술, 발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박근혜가 가뒀던 그들이 돌아온다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양심수를 만드는 법제도 개선해야

  ... 안 통치를 기본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은 현실이다. 그들은 사회 구성원의 저항할 권리와 인권을 옹호하기보다 정권의 유지와 기득권의 질서를 보호하는 법제도를 옹호할 것이다. 법제도 개선과 더불어 양심수를 양산하는데 앞장선 공안기구인 국정원과 검찰개혁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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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7-07-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정부, 탄압, 석방, 권력,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교조, 세력, 감옥, 검찰, 국정원, 대통령, 민주노총, 헌법재판소, 운동, 권리, 민주주의, 감시, 국가안보, 노동자, 세월호, 언론, 인권, 저항, 참사, 촛불, 파업, 경찰, 체제, 정당, 단속, 법, 국회, 남용, 대기업, 민영화, 법외노조, 비정규직, 사상, 양심, 업무방해죄, 일반교통방해죄, 재벌, 집시법, 집회, 청와대, 광장, 제도, 진보정당, 학살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40호)

  [랄라의 인권이야기] 살어(魚)의 추억

  ... 사건이 단순한 환경오염 사고가 아닌 화학물질에 의한 사고라는 것, 그렇기에 화학물질 알 권리와 기업의 책임, 지자체의 사고방재계획 마련과 조례 등을 만들라는 권고안이었다. 이제 이 권고안을 시행하고 구체화하는 일만 남았다. 알게 모르게 진행된 7개월여의 싸움은 이렇게 일단락이 맺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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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라 2015-05-27

  인권키워드

  지역사회, 기업, 이야기, 권리, 감시, 지역주민, 진실, 삼성전자, 생명, 지역, 재발, 조례

  권리 및 집단

  •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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