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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500호)

  [하금철의 인권이야기] 인권침해가 아니다, ‘조용한 학살’이다!

  부랑인이라 지목된 ‘사회의 적’을 처단한, 잔혹한 국가폭력을 보라

  ... ‘기생집단’으로 간주했다. 따라서 총독부는 부랑인에 대한 온정주의적 시선을 거두고 철저한 배제와 축출로 일관했다. 이를 위해 일선 경찰의 임의적 권력 행사를 묵인하고 사실상 조장하는 사법 체계를 강화했다. 이는 1912년 3월 총독부령으로 제시된 「경찰범처벌규칙」에 잘 드러나는데,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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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금철 2016-09-07

  인권키워드

  학살, 시설, 역사, 단어, 경찰, 사회복지시설, 아동, 형제복지원, 권력, 단속, 해방, 정부, 감시, 강제노동, 국가안보, 노숙인, 복지, 사상, 언론, 정치, 지역, 건강, 시대, 베트남전, 조선, 민족, 강제수용, 주거, 단지, 간병, 배제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 인권오름 > 인권단어장 (499호)

  [인권단어장] 국가폭력

  ... 가? 어떤 경계선을 그어놓고 그 안으로 특정한 사람들을 몰아넣고 그 이외의 사람을 외부로 배제하는 일, 권력이 이분법적으로 만든 틀에 따라 경계선을 긋고 사람들을 가두는 것 자체가 중대한 폭력이야. B: 정권에 저항하는 목소리만 그렇게 대하는 게 아니지. 평소에도 젠더, 민족, 인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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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6-09-01

  인권키워드

  공권력, 법, 권력, 경찰, 인권, 저항, 국가, 정치, 범죄, 세력, 세월호, 집회, 피해자, 식민, 물대포, 진상규명, 경찰관, 국가안보, 노동자, 농성, 밀양, 생명, 여성, 인종, 재발방지, 재벌, 재판, 전쟁, 젠더, 차별, 차별금지법, 참사, 해고, 할머니, 할아버지, 진상조사, 평등, 송전탑, 활동가, 민주주의, 약자, 공익, 집, 유가족, 조직, 제도, 조직문화, 무시, 민족, 식민주의, 공공,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 노인, 재난피해자, 주민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93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우장창창’의 욕심이 과하다는 사람들에게

  ... ‘우장창창’ 사건은 줄곧 독소조항이라 지적되었던 ‘환산보증금’ 때문에 법이 정한 권리에서 배제된 터라 개정 과제가 더욱 분명해졌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과제는 부동산계약의 정의와 관련된 문제만이 아니다. 한국은 OECD 국가들과 비교할 때 자영업 비중이 매우 높은 편이다. 너도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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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6-07-13

  인권키워드

  세입자, 법, 권리, 인권, 상가세입자, 부동산, 시장, 강제퇴거, 노동시장, 시대, 헌법, 정부, IMF, OECD, 노동, 언론, 용역, 인권감수성, 개발, 질문, 이야기, 일자리, 불법, 한국, 철거, 배제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오름 > 인권단어장 (483호)

  [인권단어장] 사회권

  ... 사람은 그 사회공동체의 이익을 공유할 수 있다는 뜻이야. A: 그럼, 누구도 제외되거나 배제돼선 안 된다는 말이네. B: 그렇지. ‘무엇’을 누리느냐의 문제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와 누리느냐가 중요해. 어떤 밥을 먹을 것이냐 만이 아니라 누구랑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한 것처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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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6-05-04

  인권키워드

  사회권, 권리, 노동, 인권, 임금, 복지, 노동권, 노동자, 장애, 소비, 경제, 불안, 배제, 교육, 불평등, 안전, 최저임금, 학대, 사회보장제도, 건강, 병원, 세계인권선언, 사회보장, 집, 동료, 학교, 무시, 생존, 국가, 주거, 단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오름 > 장애x젠더, 재생산을 말하다 (471호)

  [장애x젠더, 재생산을 말하다] 재생산권, 장애인권을 둘러싼 인권규범의 지형

  ... 제로는 장소, 이동의 문제, 종사자들의 전문성의 문제 등으로 많은 서비스 및 프로그램에서 배제된다. 인적인 문제로는 의료인들이 장애여성을 ‘손상’의 문제로만 접근하고, 그 사람이 겪는 복합적인 사회적 맥락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할 수 있어서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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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민희 2016-01-21

  인권키워드

  장애여성, 장애, 권리, 재생산, 건강, 낙태, 여성, 재생산권, 이야기, 출산, 접근권, 국가, 법, 양육, 인권, 젠더, 차별, 교육, 성폭력, 장애인, 피해자, 욕구, 역사, 기술, 가해자, 고문, 낙인, 노동, 레즈비언, 사생활, 생명, 성소수자, 섹슈얼리티, 수사기관, 시설, 아동, 여성운동, 육아, 인신매매, 인종, 임신중절, 장애인권리협약, 지역사회, 지적장애, 학대, 반차별, 치료, 범죄, 돌봄, 평등, 개발, 질문, 시대, 운동, 집, 종전, 피해, 배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아동/청소년,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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