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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47호)

  사회권 현실과 국가의 의무 ⑤ (끝)

  이주노동자, 단속과 관리의 대상

  ...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은 모두 104명. 지난해 한국정부에 난민인정 신청서를 제출했던 버마 민족민주동맹(NLD) 한국지부 소속 회원 19명. 한국정부는 아직도 이들을 난민으로 인정할지 결정하지 않고 있다. NLD 외교담당관 로딩 씨는 최근 한국을 방문하여, “전세계 NLD 지부 중 한국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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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범용 2001-05-05

  인권키워드

  난민, 이주노동자, 임금, 정부, 산업연수생, 한국, 인권, 생존, 단속, 교육, 노동, 농성, 버마, 법무부, 사회권, 소외, 출입국관리소, 단체행동, 불법체류, 경찰, 사회보장, 이야기, 불안, 제도, 불법, 국가, 체류,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난민, 소수민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47호)

  <논평> 버마 민중의 참상과 한국정부의 위선

  ... 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제라도 버마 민중과 국제사회의 호소에 화답해야 한다. 버마민족민주동맹 한국지부 회원들에게 정치적 난민의 지위를 보장하는 것. 그리고 버마 군사정권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중단하는 것은 국제사회 일원으로 우리 정부가 마땅히 취해야 할 최소한의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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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5-05

  인권키워드

  버마, 한국, 정부, 난민, 감옥, 국제노동기구, 낙인, 사법부, 인권, 불법체류, 민주주의, 심리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1845호)

  ILO 버마 제재 결정에 한국 불참

  버마민주화활동가 난민 인정 안 해

  ... “강제노동이 계속되고 있는 버마 정부에 대해 경제적 지원을 중단하고 국내에서 활동중인 버마민족민주동맹 한국지부 회원들의 난민지위를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사회단체들에 따르면, 한국정부는 강제노동 때문에 국제노동기구(ILO)의 제재대상이 된 버마 정부에 대해 아무런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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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05-03

  인권키워드

  정부, ILO, 버마, 한국, 난민, 강제노동, 대통령, 김대중, 국제노동기구, 민주노총, 집회, 노동절, 무시, 미국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난민,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1838호)

  ‘북한방문해서 지령받았다’, 미국 시민권자 기소

  미 한인 사회 대책위 꾸려 구명활동 전개

  재미동포 송학삼(56, 뉴욕 민족통일학교 교장) 씨는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 중 처음으로 국보법 위반혐의로 구속됐다.(본보 3월 3일자 참조) 지난 해 12월 기소된 출판사 ‘살림터’ 송영현 씨 증인으로 나섰다가 구속된 송학삼 씨는 국정원과 검찰에 의해 수사를 받아오다 4월 4일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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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4-21

  인권키워드

  미국, 검찰, 석방, 국가보안법, 국보법, 국정원, 변호, 북한, 언론, 재판, 지역, 심리, 한국,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824호)

  "방위비 분담금 협상 공개하라"

  주한미군 방위비 부담 증액반대

  ... 02년부터 올해 분담금의 20% 인상분인 1천3백억원을 미국에 더 지불해야 한다.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노수희 공동의장은 "분담금이 늘어나게 되면 결국 증액분은 민중들의 호주머니에서 나가게 되는 것"이고 이는 "이미 구조조정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한국노동자와 민중에게 이중 삼중의 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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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1-03-31

  인권키워드

  미국, 언론, 용산,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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