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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93호)

  검열로 오염되는 열린채널

  <주민증>․<에바다>, 방송불가 처분…시민들 자체검열 강화 우려

  ... 지적하고 있는 <주민증>에 대해 협의회가 문제삼는 부분은 '제목'과 '박정희 대통령 생가 장면'이다. "～ 찢어라"라는 말이나 박대통령을 들먹이는 것이 방송에 부적합하다는 것. <에바다> 역시 사정은 비슷하다. 에바다농아학교의 비리와 이에 맞선 원생과 사회단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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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2-10-12

  인권키워드

  검열, 접근권, 국회, 대통령, 시설, 저항, 평등, 체제, 제도, 기술, 자본, 공공

• 인권하루소식 (1793호)

  속 빈 강정 국가인권위법안

  민주당, 법무부에 무릎꿇다

  ... 의 수는 위원장과 2명 이내의 위원(총 3명 이내)으로. 단, 처음 구성할 때는 임명권자(대통령)의 의사에 따른다" : 상임위원의 수는 인권위가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느냐를 가늠하는 기준이다. 상임위원의 숫자가 최소화되면, 인권위의 실질적 활동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애초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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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02-15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위, 민주당, 수사기관, 강정, 대통령, 경찰, 검찰, 국정원, 국회, 변호인, 재소자,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주민

• 인권하루소식 (1688호)

  16대 국회는 한눈팔지 마라

  국보법 폐지, 국가인권위 설치 여망 고조

  ... 이번 정기국회에서의 국보법 개정 방침을 공식 천명했고, 30일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국보법 대폭 개정의 입장을 재확인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232개 시민사회단체로 결성된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의 박석운 상임집행위원장은 "국보법 폐지가 '구호'에서 '현실'로 되는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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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0-09-01

  인권키워드

  국회, 국가보안법, 국보법, 인권위원회, 법무부, 민주당, 대통령, 입법, 김대중,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시민사회,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72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8월 1일 ∼ 8월 7일)

  ... 사면'의 계절, 권력자들 웃음꽃 만발 정부가 8․15특별사면을 통해 김영삼 전 대통령의 둘째아들 현철씨와 홍인길 전 청와대 총무수석 등 권력형비리 연루자는 물론, 선거사범도 사면․복권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진 반면 95명의 미결 양심수와 1백여 명의 정치수배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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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8-08

  인권키워드

  국회, 미국, 정부, 대통령, 직권남용, 파업, 청와대, 경찰, 진상조사, 진상규명, 권리, 기본권,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05호)

  서준식 씨 선고 무기한 연기

  각 계, 현명하고 용기 있는 판결 촉구

  ... 인권상황의 심각한 후퇴를 의미하게 될 것이다”라며 서씨의 무죄선고를 촉구하는 서한을 김 대통령에게 보냈다. 또 재판 하루전인 5일 민족문학작가회의 소속 고은 시인 등 106명의 문인들이 ‘검찰의 시대 착오적인 서 씨에 대한 구형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올바른 역사를 위하여 현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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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06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대통령, 신문, 재판, 시대, 역사, 한국,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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