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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500호)

4회 세계사회포럼을 다녀와서 (1)

뭄바이 민중들과는 괴리된 '희망의 세계화' 외침

... 은 참여를 이끌어낼 예정이다. 세계사회포럼의 미래는? 21일 폐막식에서 만델라 전 남아공 대통령은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세계사회포럼의 성공적 폐막을 축하"했다. 하지만 축하하기에는 이르다. 포럼이 보여주는 '다른 세계'에 대한 대안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포럼이 넘어야 할 산이 아직은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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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2004-01-29

인권키워드
경찰, 운동, 조직, 신자유주의, 행진, 빈곤, 연대, 가족, 교육, 노동자, 대통령, 아동, 여성, 이주노동자, 전쟁, 건강, 사회운동, 권리, 무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이라크, 미국, 국제, 제국주의, 아시아, 발전, 농업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활동 이야기

[다시보는 인권하루소식] 개인정보통제권 인정한 대법원 판례

- 민감한 정보 삭제돼도 네이스 재가동 안되는 이유 -

... 여했던 원고인 명단이 참 재미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당시 야당 국회의원이었던 노무현 대통령도 사찰 피해자인 원고인 명단에 포함돼 있다는 사실이다. 이 소송을 대리한 변호인단도 예사롭지 않다. 소송의 주된 실무는 시민법률합동사무소의 윤종현 변호사가 맡았으나, 같은 법무법인에서 활동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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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 인권하루소식 편집장 2003-06-15

인권키워드
사찰, 대법원, 사생활, 교육부, 대통령, 전교조, 정치, 권리, 헌법, 감시, 인권, 정당, 사랑방, 피해, 국가, 개인정보, 교육, 국가안보,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노동자, 신상정보, 안전, 언론, 위법, 전과기록, 프라이버시, 청와대, 피해자, 손해배상, 학교, 무기, 기본권, 불법, 네트워크, 법, 연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2258호)

<논평> '병역거부자'도 양심수 석방의 대열로

... 대사면 조처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민가협 등 3백61개 인권사회단체들의 호소는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첫 번째 국정 과제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 노 당선자는 당선 직후부터 '자신의 당선은 국민들의 승리'라고 말해 왔다. 선거 시기 '낡은 정치'의 청산을 외치며 국민들의 개혁열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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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1-18

인권키워드
석방, 양심, 병역, 병역거부, 정치, 차별, 피해, 감옥, 국가보안법, 노동자, 대통령, 인권, 파업권, 역사, 제도, 군사주의, 선거, 법, 문화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193호)

검열로 오염되는 열린채널

<주민증>․<에바다>, 방송불가 처분…시민들 자체검열 강화 우려

... 지적하고 있는 <주민증>에 대해 협의회가 문제삼는 부분은 '제목'과 '박정희 대통령 생가 장면'이다. "～ 찢어라"라는 말이나 박대통령을 들먹이는 것이 방송에 부적합하다는 것. <에바다> 역시 사정은 비슷하다. 에바다농아학교의 비리와 이에 맞선 원생과 사회단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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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2-10-12

인권키워드
검열, 접근권, 국회, 대통령, 시설, 저항, 평등, 체제, 제도, 기술, 자본, 공공
인권하루소식 (1793호)

속 빈 강정 국가인권위법안

민주당, 법무부에 무릎꿇다

... 의 수는 위원장과 2명 이내의 위원(총 3명 이내)으로. 단, 처음 구성할 때는 임명권자(대통령)의 의사에 따른다" : 상임위원의 수는 인권위가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느냐를 가늠하는 기준이다. 상임위원의 숫자가 최소화되면, 인권위의 실질적 활동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애초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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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조 2001-02-15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위, 민주당, 수사기관, 강정, 대통령, 경찰, 검찰, 국정원, 국회, 변호인, 재소자,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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